라이브 경제학

라이브 경제학 - 강성진 교수의 고쳐 쓰는 경제원론
강성진 지음 / 매일경제신문사 / 2020년 7월

현직 경제학과 교수님이 쓰신 책이라 전문성에 대해서는 의심할 여지가 없다.

게다가 머리 지끈지끈한 경제학 이론을 장황하게 서술한 것이 아니라 '라이브 경제학'이라는 책 제목에 맞게 현재 한국 사회가 직면해 있는 경제적 이슈를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고 있다.

한국 사회의 이슈로 '양극화 문제', '소득주도성장', '낙수효과', '부동산가격', '최저임금' 등 누구나 들어봤을법한 주제가 담겨 있고 전문가의 식견을 엿볼 수 있어서 좋았다.

아무래도 가장 흥미로운 주제는 '최저임금' 이슈

과연 저임금 근로자의 생활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좋은 의도'가 일자리와 노동소득 증가라는 '좋은 결과'로 연결될 것인가? 고찰해볼 수 있었다.

항상 비교할때 잘 쓰이는 OECD 국가들과의 통계를 살펴보면 2018년 한국의 실질최저임금은 28개국 중 12위이다.

상용근로자 평균임금과 대비해보면 29개국 중 6위이고, 중위임금 대비도 59%로 8위이다.

즉, 한국의 최저임금 관련 지표는 소득순위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이런 상황에서 급진적인 최저임금 정책은 몇가지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다른 국가에 비해 복잡한 임금구조로 인해 최저임금의 산입범위가 달라 임금을 지급하는 기업이 법정 최저임금 이상으로 임금을 부담하고 있는 것이다.

주휴수당의 경우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아 임금상승 요인이 된다.

근로자가 1주 동안 15시간 이상 근무를 하는 경우 하루에 해당하는 주휴수당을 받는데, 주휴수당을 고려하면 2020년 최저임금은 이미 1만 원을 넘어섰다.

또한, 현재 산입범위는 기본급여와 통상적 수당은 포함되지만, 복리후생비나 정기 상여금은 제외된다.

그렇다면 최저임금 정책은 일자리 창출 효과를 일으켰는가?

이를 정확히 파악하기는 쉽지 않다.

왜냐하면 최저임금 인상 뿐 아니라 52시간 노동제도,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임금피크제도 억제 등 다양한 정책이 한꺼번에 시행됬고, 그리하여 최저임금의 고용 효과를 따로 분리하기가 어렵다.

한편 일자리가 창출되었다고는 하지만 대부분 정부재정에 의한 증가이다.

시장에 의한 증가가 동시에 이루어지지 않았다.

결국 2019년 고용실적은 정부의 재정 투입에 의한 창출이 대부분이며, 시장에 의한 창출은 뒷받침되지 못했다.

아직까지는 여러가지 친노동 정책이 결과적으로 이전에 비해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했다고 하기는 어렵다. 

나스닥

시장을 움직이는 손 - 나스닥 CEO겸 회장 로버트 그리필드의 미래를 위한 10년의 기록
로버트 그리필드 지음, 강성실 옮김 / 아이템하우스 / 2020년 6월

전직 나스닥 CEO였던 로버트 그리필드의 자서전

닷컴 버블 직후부터 지금까지의 이야기가 고스란히 담겨 있다.

처음 그리필드가 CEO가 되었을 때는 나스닥은 허약하고 시대의 흐름에 뒤쳐져 있는 기업이었다.

지금의 나스닥은 강한 기업으로 더욱 성장하고 있으며 국제적이고 매우 수익성이 높고 첨단 기술을 선도하는 기업이 되었다.

나스닥이 변화한 것처럼 시장도 변화했다.

기존에 시장을 장악하고 있었던 거대 기업들은 새로 상장된 기술 기업들과 경쟁을 해야 했다.

그 당시까지 업계전반의 전자시장으로의 이동 경향, 기업 내부문화의 변화, 증권 거래 위원회 규정 변경, 잇따른 인수합병, 그리고 대공황이 결합된 시장의 자연스러운 환경 변화 등 수 많은 일들이 있었다.

소프트웨어 및 서비스 사업과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순환 매출은 나스닥이 안정적으로 운영되는 데 도움이 되었다.

거래소 기술 지원 사업 외에도 '기업용 솔루션'이라는 신사업을 전개했다.

신규 상장을 위해 필요한 보고 서류와 규정이 점차 복잡해짐에 따라 기업들이 규정에 맞춰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신사업 기회가 생겨났다.

나스닥은 기업들을 위한 투자자 관리 웹사이트를 구축해서 보도자료 배포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투자자 관리팀에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툴도 개발했다.

그리고 종이 없는 회의실 개발사인 디렉터스 데스크를 인수해 사용이 간편하고 보안이 안전한 애플리케이션과 함께 임원급 회의를 관리하는 소프트웨어도 제공했다.

미국과 유럽에서의 주식 거래소 운영 외에도 다양한 수입의 파이프라인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한 것이다.

나스닥은 내부적 발전과 혁신을 통해서 성장했다.

경영진부터 말단 사원까지 높은 수준의 재정 규율을 도입했다.

또한 '재능 위원회'라는 조직을 만들었다.

기본적으로 벤처 투자 기업의 투자 위원회와 비슷한 기능을 했다.

직원들이 위원회에 흥미롭고 혁신적인 사업 계획을 제출하고 그 아이디어가 장래성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자금 지원 승인을 받게 되었을 때, 나스닥이 그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비용은 그것을 제안한 당사자가 소속되어 있는 부서의 예산에 포함되게 하는 것이다.

이는 장기적인 혁신과 함께 단기간의 재정 규율와 비용 관리에 도움이 되었다.

단순히 미국의 주식 거래소라고만 생각했던 '나스닥'의 살아있는 역사를 체험할 수 있었다. 

부동산

코로나 시대, 부동산의 앞날
이상영 외 지음 / 지식공작소 / 2020년 6월

부동산을 다루는 책 중 다소 특이한 콘셉트

토론 주제에 대해 부동산 전문가들이 자유롭게 이야기하는 내용을 책으로 엮었다.

코로나는 부동산 시장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다.

꼬마빌딩, 상가에서 영업하는 임차인들은 대면을 기피하니 고객이 없고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다.

특히 중소형 수익형 부동산은 공간이 좁고 밀도가 높다는 특징이 있다.

음식점과 카페 등이 딜리버리 서비스를 통해 어느 정도는 대응하고 있지만 대다수의 수익형 부동산의 임차인들은 대처능력이 낮다.

공실로 인해서 임대료를 안 내는 사람이 생기면 임대수입으로 대출금을 못 갚는 사람이 나올 수 있다.

2013~2015년 전후로 꼬마빌딩에 투자했던 사람들이 상당히 이득을 봤다.

이런 몇 년 간의 붐때문에 뒤늦게 들어온 사람들이 있다.

이 중에서 거의 풀로 대출을 받은 사람들은 앞으로 위험할 것 같다.

실제로 업무상업시설의 경매는 꾸준히 낙찰률이 떨어지고 있다.

선호도가 낮고 신규로 그것을 사려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다.

대출 비중이 높은 경우에는 공실이 증가하고 또 새로운 테넌트를 빨리 찾지 못하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수입 감소로 인해 대출금 반환, 이자를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 생기면 결국 경매의 절차로 넘어가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소규모 상업용 특히 부채비율이 높았던 투자 물건들은 경매 시장으로 넘어갈 수 있는 위험성이 높아진 상태이다.

하지만 돌파구는 있다.

점심을 음식점 가서 먹으면 대면 이슈가 생기다보니 그 대안으로 도시락이든 샌드위치든 간편식으로 바뀌고 있다.

앞으로는 공유 주방과 딜리버리 서비스가 연결되는 형태의 도시락 문화, 간편식 문화가 수익형 부동산의 점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우리나라 부동산 전문가들의 허심탄회한 생각을 가감없이 들을 수 있어서 좋았다.

개인적으로는 부동산 시장에 큰 여파는 없을 것 같다.

오히려 코로나 사태보다는 정부의 정책이 주는 영향이 훨씬 크다고 생각한다. 

병원 운영

원가를 알아야 병원을 경영할 수 있다
권중목 지음 / 삼일인포마인 / 2020년 6월

언젠가 나도 '의원'을 개업할 것이다보니 흥미가 생겨서 읽게된 책

단순히 매출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실제로 순이익이 얼마나 남는지 알고 있어야 오랫동안 의원을 운영해나갈 수 있다.

일단 이 책은 동네 의원을 운영하는 분보다는 대형 병원을 운영하는 원장님이 읽기 더욱 적합한 것 같다.

일반적으로 병원의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매출이 늘어나지만 비용 역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 난다.

따라서 꼼꼼하게 지출 관리를 하지 않으면 세후 나에게 떨어지는 금액은 확장하기 전과 비슷하거나 더 못할 수 있다.

그래서 그런지 병동, 수술실, 검사실, 처치실 등 여러가지 시설을 운영하고 그에 따라 인건비, 재료비 등 지출 항목이 많은 대형 병원에 초점을 맞춰 서술되어 있다.

그렇다면 병원의 원가 분석 시 비용으로 고려해야 할 것은 무엇이 있을까?

의료비용은 크게 인건비, 재료비, 관리운영비 3가지로 구성된다.

인건비는 병원에서 근무 중인 의사, 간호사 등 직원들의 급여와 제수당, 퇴직급여로 구분된다.

재료비는 약품비와 진료재료비 및 급식재료비로 구분된다.

환자 진료에 사용된 약품과 진료재료에 대한 비용이 약품비와 진료재료비에 해당한다.

그리고 환자 및 직원을 위한 급식에 사용된 식자재에 대한 비용이 급식재료비다.

재료비와 관련해서 당해 연도 동안 실제 사용된 것만을 비용 혹은 원가로 인식해야 함을 유의하자.

만약 올해 구입한 재료나 약품 중에 사용되지 않은 것이 있다면, 해당 금액만큼은 원가로 인식해서는 안 된다.

사용되지 않은 재료 등은 재고자산으로 남아 있다가 내년에 사용될 때 비용 혹은 원가로 인식해야 한다.

관리운영비는 환자진료를 위해 발생된 비용 중 인건비와 재료비를 제외한 나머지 비용들이다.

병원이 부담하는 4대 보험료와 직원 복지후생을 위한 비용, 직원 교육 훈련에 소요된 비용, 전기수도료, 지급수수료, 세금과공과, 접대비, 연료비, 광고선전비, 보험료, 지급임차료, 수선비, 차량유지비 등이 있다.

기존에 없던 새로운 주제를 다룬 책이라 신선했다.

나중에 개원을 하게 되면 꼼꼼하게 지출 목록을 관리해서 흑자 운영을 하도록 노력해야 겠다. 

로컬 소비 촉진

로컬소비는 어떻게 상권을 살리고, 일자리를 창출했을까?
황경수 지음 / 안과밖 / 2020년 6월

수도권 집중화 문제는 빼놓을 수 없는 지역 붕괴의 강력한 요소다.

더불어 지역 내 소득과 자본의 역외유출이 일어나고 있다.

지방에서 돈을 벌어 수도권으로 유출하고 있는 것이다.

지역 내에서 소비되고 투자되어야 할 소득이 유출되면서 소득, 소비, 투자, 생산으로 이어지는 경제 순환구조가 깨진 것이다.

수도권 집중화를 막지 못하면 지방은 결국 붕괴될 것이고 한국 사회는 사회적 혼란에 빠질 수 있다.

지방 붕괴 현상은 크게 3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농수산업 등 1차 산업에 기반하고 있는 농어촌 지역들은 총체적 위기를 맞고 있다.

공업과 상업 중심의 도시도 큰 위기를 맞고 있다.

'군산'은 자동차 산업과 조선업을 주력으로 하는 공업 중심 도시다.

하지만 한국GM 공장의 폐쇄와 현대중공업 조선소의 가동 중단이 엄청난 지역 경제 위기를 가져왓다.

일자리 문제, 지역 상권의 몰락 모두 심각한 수준이다.

상업이 발달했던 '익산'도 심각한 인구 유출을 겪고 있다.

중대형 상가의 공실률이 높은 편이다.

도심 상권의 침체가 인구 유출로 이어진 것이다.

'군산'에서는 위기를 대처하기 위해 '소비'에 중심을 두었다.

핵심 정책은 '군산사랑상품권 전면유통 추진'이었다.

군산상품권 구매 시 10% 할인율을 도입하는 과감한 결정을 했다. 더불어  거주지 내의 군산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소비한 영수증을 가져오면 최대한 2만 원까지 환급해 주는 '거주지 골목상권 소비 수당' 개념의 새로운 정책을 개발하여 군산사랑상품권과 시너지 효과를 일으키도록 했다.

결과적으로 대성공했다.

매출의 증가는 사업체 내 고용유지에 큰 도움이 되었다.

가장 큰 변화는 창업하는 사업체가 늘어나기 시작한 것이다.

지역 상권의 소비 활성화가 매출로 이어지고, 매출 효과는 다시 고용유지를 넘어 고용증가를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다.

소비 중심, 소비자 중심 정책 대전환이 결정적인 성공을 거두었고, 다른 지자체에서도 군산의 성공을 발판삼아 지역 경제를 되살리기 위한 방책을 마련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