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브 경제학

라이브 경제학 - 강성진 교수의 고쳐 쓰는 경제원론
강성진 지음 / 매일경제신문사 / 2020년 7월

현직 경제학과 교수님이 쓰신 책이라 전문성에 대해서는 의심할 여지가 없다.

게다가 머리 지끈지끈한 경제학 이론을 장황하게 서술한 것이 아니라 '라이브 경제학'이라는 책 제목에 맞게 현재 한국 사회가 직면해 있는 경제적 이슈를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고 있다.

한국 사회의 이슈로 '양극화 문제', '소득주도성장', '낙수효과', '부동산가격', '최저임금' 등 누구나 들어봤을법한 주제가 담겨 있고 전문가의 식견을 엿볼 수 있어서 좋았다.

아무래도 가장 흥미로운 주제는 '최저임금' 이슈

과연 저임금 근로자의 생활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좋은 의도'가 일자리와 노동소득 증가라는 '좋은 결과'로 연결될 것인가? 고찰해볼 수 있었다.

항상 비교할때 잘 쓰이는 OECD 국가들과의 통계를 살펴보면 2018년 한국의 실질최저임금은 28개국 중 12위이다.

상용근로자 평균임금과 대비해보면 29개국 중 6위이고, 중위임금 대비도 59%로 8위이다.

즉, 한국의 최저임금 관련 지표는 소득순위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이런 상황에서 급진적인 최저임금 정책은 몇가지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다른 국가에 비해 복잡한 임금구조로 인해 최저임금의 산입범위가 달라 임금을 지급하는 기업이 법정 최저임금 이상으로 임금을 부담하고 있는 것이다.

주휴수당의 경우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아 임금상승 요인이 된다.

근로자가 1주 동안 15시간 이상 근무를 하는 경우 하루에 해당하는 주휴수당을 받는데, 주휴수당을 고려하면 2020년 최저임금은 이미 1만 원을 넘어섰다.

또한, 현재 산입범위는 기본급여와 통상적 수당은 포함되지만, 복리후생비나 정기 상여금은 제외된다.

그렇다면 최저임금 정책은 일자리 창출 효과를 일으켰는가?

이를 정확히 파악하기는 쉽지 않다.

왜냐하면 최저임금 인상 뿐 아니라 52시간 노동제도,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임금피크제도 억제 등 다양한 정책이 한꺼번에 시행됬고, 그리하여 최저임금의 고용 효과를 따로 분리하기가 어렵다.

한편 일자리가 창출되었다고는 하지만 대부분 정부재정에 의한 증가이다.

시장에 의한 증가가 동시에 이루어지지 않았다.

결국 2019년 고용실적은 정부의 재정 투입에 의한 창출이 대부분이며, 시장에 의한 창출은 뒷받침되지 못했다.

아직까지는 여러가지 친노동 정책이 결과적으로 이전에 비해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했다고 하기는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