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시대 부동산

이재명 시대 부동산 - 부동산 시장이 재편된다
삼토시(강승우) 지음 / 위즈덤하우스 / 2025년 9월

* 출판사를 통해 책을 제공받아 감사하게 읽고 주관적인 의견을 적었습니다.

부동산 시장에는 다양한 징크스가 존재한다. 대표적인 것이 민주당이 집권하면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면서 양극화가 심해진다는 것이다. 필자는 민주당 정권인 이재명 시대의 부동산의 방향을 분석한다.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시장의 낭설이 진짜로 그대로 실현될지, 아니면 이재명 대통령의 역량을 통해 다른 양상을 보일지 구체적으로 분석한다.

많은 부동산 전문가들의 예측이 2024년 비상계엄을 계기로 완전히 빗나간 경우가 많았다. 주식과 부동산 투자 시장은 정치적 이슈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특히 그 중에서 정권 교체는 가장 큰 변수가 된다. 갑작스러운 정권 교체로 시장의 방향이 혁신적으로 바뀌었다. 정권의 교체는 부동산 시장을 지배하는 규칙 자체가 바뀐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정책의 방향을 제대로 아는 것이 중요하다.

거대한 부동산 시장의 전환점에서 대출 규제, 세금 정책, 공급 방식, 금리 기조까지 자세하게 살펴본다. 이재명 정부가 막 시작되었기 때문에 정책을 완벽하게 예측할수는 없지만 과거 정권들의 정책과 규제를 복기하고, 이재명 대통령의 과거 행적과 소신을 분석하면서 향후 정책 변화의 방향성과 속도를 읽어내고자 한다.

이재명 정부는 과거 민주당 정권의 전철을 밟을까? 문재인 정부에 양극화의 극치를 보여준 시장은 아직도 그 과열이 식지 않고 있다. 필자는 양극화의 정점을 지나 다소 다른 양상을 띨 것이라 전망하는 것 같다. 2019년의 시장과 2025년의 시장은 많은 면에서 다른 점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6.27 대출 규제는 이전과 다른 형태의 규제로 단언할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보인다.

필자가 예상하는 부동산 시장의 핵심은 중장기적으로 가격이 내려갈 수 없다는 것이다. 과거 정부부터 시작된 부동산 공급의 부족은 부동산 시장 특성상 단기에 해결될 수 없는 문제이다. 추가로 시장에 유동성은 지속적으로 확대될 수밖에 없는 구조로 수요 측면에서도 가격을 지탱할 여력이 남아 있는 것이다.

부동산 시장에 대한 규제 정책은 계속 되겠지만 시장의 핵심원리인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중장기적으로 시장을 떠 받들 요인이 살아 있음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추가로 단기적으로는 조정이 올 수 있지만 금리 인상, 인건비와 자재비 상승으로 분양가가 지속적으로 인상되고 있기 때문에 집값이 내려갈 가능성은 더 없어진다. 즉 분양가를 올리지 않고서는 집을 지을 수 없는 환경이 된 것이다.

필자가 추가로 강조하는 것은 대구와 울산을 중심으로 한 지방에 대한 투자이다. 그 동안 수도권에 집중된 기회가 대구와 울산에서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대구는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최악의 공급 절벽이 다가오고 있다. 울산은 수급과 유동성이 동시에 영향을 미치는 쌍끌이 장세가 다가오고 있다. 이재명 정부는 수도권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이제는 수도권을 벗어나 대구와 울산 지역에 투자할 기회를 찾아볼 시간이 왔다.

부동산 시장을 완벽하게 예측할 수는 없다. 하지만 과거의 경험과 데이터를 통해 예상은 해볼 수 있다. 시장의 전문가인 필자의 의견에 따라 이재명 정부의 투자 방향을 따라가면서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을 듯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