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만 몰랐던 계약서 작성 A to Z

당신만 몰랐던 계약서 작성 A to Z
김애란(집사임당) 지음 / 매일경제신문사 / 2025년 8월

* 컬처블룸을 책을 제공받아 감사하게 읽고 주관적인 의견을 적었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다양한 계약서를 작성한다. 하지만 정작 그 많은 조항의 내용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법적으로 어떤 제한 사항을 가지고 있는지 해석하는데는 서툴다. 스마트폰을 구매하거나 차를 살 때는 물론이고, 부동산을 구매할 때도 우리는 계약서를 작성한다. 보험업계에서는 회사를 옮길 때 위촉계약서라는 것을 작성한다. 스카웃비를 받고 이직을 하게되면 그에 관한 계약서를 추가로 작성한다.

우리 주위는 다양한 계약서를 작성하는 일로 넘쳐난다. 하지만 그 내용을 제대로 알고 작성하는 사람이 많지 않은 것 같다. 내 주변에도 꼼꼼하게 살펴보지 않고 계약서를 작성해서 나중에 큰 화를 당한 경우가 종종 있다. 계약서는 법적인 효력을 가지는 문서이므로 나에게 어떤 이득이 있고, 어떤 피해가 올 수 있는지를 미리 꼼꼼하게 살펴야 한다.

하지만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부터 각각 항목의 의미를 파악하는 일은 쉽지 않다. 그래서 작정하고 <다인만 몰랐던 계약서 작성 A to Z> 책을 선택하게 되었다. 이 책은 초보 공인중개사들이 부동산 계약서를 작성할 때 필요한 내용들을 담고 있다. 매매계약서, 임대차계약서, 중개 대상물 확인.설명서 작성법 등 초보를 위한 실무적인 지식을 소개한다.

초보 공인중개사들을 위한 서류 작성법이라고 표방하지만 향후 자가주택 또는 투자로 부동산을 구매하려는 사람들에게도 유용한 정보가 많다. 부동산 계약서는 부동산을 매각하는 매도자나 구매하는 매수자, 그리고 중개사를 위해서도 중요한 문서이다. 문서 안에 계약 관련 3인의 책임 범위가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임대기간, 단기계약 등 중개사가 알아야 할 관행적인 내용부터 일반 계약서 작성을 위한 주의사항, 표준임대차계약서 외에도 전속계약서, 권리금계약서를 작성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자세히 기술되어 있다. 필자는 초보 공인중개사 시절에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가장 힘들었다고 한다. 우리가 전문직 시험에 합격해서 실무를 할 때 항상 힘들어하는 것들이 있다. 이 책은 그런 부분들이 친절하게 설명되어 있다.

특히 내가 관심을 가지고 본 부분은 7장의 특약사항에 관한 내용이다. 특약 표준임대차계약서에는 없는 사항으로 계약 당사자간에 필요에 따라 추가할 수 있는 부분이다. 하지만 특약의 내용에 따라 향후 법적 분쟁 가능성을 없앨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검토해야 하는 부분이다. 부동산 거래에 있어서 법적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권리와 의무를 상세하게 기록하기 때문이다.

필자가 실제 현장에서 접하게 된 특약들을 사례중심으로 구성했다. 상황과 목적물의 종류에 따라 실제 계약서에 그대로 옮길 수 있을 정도의 내용이다. 임대인과 임차인은 각자의 입장에서 필요한 특약들을 기억해서 활용하면 좋을 듯 하다. 예를 들어 임대차계약에서 수리해야할 범위를 지정할 때 임차인의 책임을 어디까지 한정할지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것이다.

나는 사회생활을 처음 시작할 때 회사로부터 전세자금을 대출 받았다. 회사에서는 전세권 설정을 요구하였고, 처음에는 쉽지 않았다. 전세권 설정이 무엇인지도 몰랐지만 어떻게 설정하는지도 몰랐다. 많은 직장인들이 회사의 대출을 받아 전세를 시작한다. 그럴 때는 임차인이 전세권 설정을 할 때 추가하는 특약을 자세히 살펴보자. 전세권 설정에 대한 임차인의 요구에 임대인은 협조하고 동의해야 함을 명시하는 것이 좋다.

초보 공인중개사는 반드시 알아야할 지식이고, 일반인들은 부동산 매매를 할때 상황과 목적물에 따라 필요한 계약서 내용을 숙지하고 특히 특약 사항을 잘 살펴서 자신에게 법적인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