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가 처음인 세입자가 꼭 알아야 할 부동산 세금 상식사전

부동산 세금 상식사전 - 전·월세가 처음인 세입자가 꼭 알아야 할
오봉원 지음, 잡빌더 로울 기획 / 다온북스 / 2025년 2월

* 출판사를 통해 책을 제공받아 감사하게 읽고 주관적인 의견을 적었습니다.

많은 사회 초년생들이 사회에 발을 내딛으면서 월세와 전세를 시작한다. 하지만 적지 않은 월세와 전세의 보증금을 날려 버리지 않기 위해서 이들이 알아야 하는 지식을 모르는 경우가 많다. 부동산은 거래금액 자체가 크기도 하지만 관련된 세금이 복잡하기로 유명하다. 또한 매 정부가 바뀔 때마다 경쟁하듯이 정책을 바꾸기 때문에 세금정책을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도 많지 않다.

부동산과 관련된 많은 세금 지식들이 필요하지만 이 책에서는 전세와 월세가 처음인 세입자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필수 세금지식을 다룬다. 160페이지 분량의 소책자 형식으로 전세와 월세에 관한 가장 기본적인 지식을 소개한다.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는 법부터 주택임대차보호법의 핵심 쟁점, 전세사기에 대한 개념적 이해 및 주의사항, 부동산 세금정책에 대한 이해를 통한 절세 방법 등을 다룬다.

전세나 월세를 처음으로 이용하는 세입자의 경우에는 부동산에 대한 지식은 물론 세금에 대한 지식 또한 전무한 경우가 많다. 그래서 직거래는 물론이고 공인중개사를 이용하는 계약의 경우에도 모르는 것 투성이다. 나는 사회생활을 전세로 시작했다. 당시에는 확정일자, 전입신고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었다. 다만 회사 자금을 융통해서 사용하였기에 필수 조건이라 했을 뿐이다.

부동산 공부를 하면서 경매를 접했고, 그러면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내 소중한 재산을 지키는 가장 기초적이면서 강력한 힘이 된다는 걸 알았다. 지금은 전세나 월세를 살 경우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중요함을 안다. 아마 많은 사회 초년생들이 나처럼 최소한의 지식도 모르기 때문에 전세사기를 당하는 것이리라.

사회 초년생들이 가장 먼저 알아야 하는 것은 공인중개사를 잘 선택해야 한다는 것이다. 내가 계약한 부동산중개업소가 불법은 아닌지, 내가 직접 거래한 사람이 공인중개사가 아니라 일명 실장으로 불리는 중개보조원은 아닌지 체크해야 한다. 그리고 등기의 권리사항을 제대로 해석할 수 있고, 세금 지식이 풍부한 사람을 잘 골라야 한다.

특히 내가 사회 초년생때 가장 어려웠던 부분이 바로 부동산 거래관련 계약서를 작성하는 일이었다. 용어 자체도 어려웠지만 절차를 잘 몰라서 제대로 읽어보지도 못하고 서명하기 바빴다. 물론 지금은 조금씩 알지만 그 당시에는 눈 뜬 장님처럼 이해할 수 없는 것들 투성이었다.

계약서를 작성할 때 임대인이 맞는지 확인해야 하고, 임대인의 도장과 주민등록증을 잘 살펴보아야 한다. 특히 본인이 아닌 대리인이 참석했을 때는 특별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의 각 항목들의 의미를 잘 파악하고, 작성해야 한다.

특히 미납 국세는 없는지, 선순위 확정일자를 받은 사람은 없는지, 임대차 기간, 입주전 수리내용에 관한 것들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 추가로 임대차계약서에 특약사항을 넣으면 좋다. 주로 넣는 문구는 담보 설정, 권리 설정, 잔금 납부, 전세금반환보증보험, 하자 관련, 임대인의 책임과 의무 등을 세세하게 설정해야 한다.

실제로 살다보면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한다. 갑자기 집주인이 바뀔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 전세사기를 당하기 않기 위해서는 어떤 준비를 해야할까? 임대차 중개수수료는 얼마가 계산할까? 적정 월세는 얼마일까? 전세대출시 주의사항 등 실제 부동산 임대차계약에 필요한 내용들이 잘 설명되어 있다. 분량은 적지만 가장 필요한 실무 지식 위주로 되어 있어 많은 도움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