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방수 세무사의 개인사업자를 유지할까 법인사업자로 전환할까

신방수 세무사의 개인사업자를 유지할까 법인사업자로 전환할까
신방수 지음 / 두드림미디어 / 2025년 1월

* 컬처블룸을 통해 책을 제공받아 감사하게 읽고 주관적인 의견을 적었습니다.

보험영업을 하면서 가장 필요로 했던 책 중에 하나이다. 기업 상담을 하다보면 법인전환에 대해 물어보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같이 일하는 팀원들이 물어보는 문제이기도 하다. 이론적인 부분은 어느 정도 알고 있지만 실무적인 지식이 많이 부족했기 때문에 늘 알고 싶었다.

세무관련 책 저자 중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인 신방수 세무사는 이론과 지식을 겸비한 베스트셀러 책들을 많이 집필했다. 특히 다른 세무사와 달리 실무적인 내용에 좀더 신경을 쓴 정성이 보인다. 그리고 필자만의 장점인 실무에서 가장 많이 필요로 하는 분야들에 대한 다양한 사례를 소개한다는 것이다.

최근에는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개인사업자들이 세금 절세를 위한 목적으로 부동산 법인 또는 가족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개인사업자에 비해 법인사업자는 세금 측면에서 이점이 있고, 특히 비용처리를 할 수 있는 항목이 많아서 유리하다. 개인사업자로서 소득이 많아서 세금을 과하게 내고 있다면 이 책의 도움으로 법인전환을 고려해보는 것도 좋을 듯 하다.

그렇지만 세금 문제 때문에 다른 사항에 대한 고려없이 법인전환을 하게 되면 문제가 커질 수 있다. 법인전환은 절세, 비용처리, 영업권 양도, 가업승계, 자금 조달 등에서 장점이 많지만 법인전환에 따른 비용 발생, 추가적인 세금문제 발생 등으로 인해 오히려 문제가 커질 수 있으니 책의 내용을 참고하고,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좋다. 또한 영위하는 업종, 이익의 규모, 매출 규모, 법인전환 비용 등을 추가로 고려하는 것을 추천한다.

업무적으로 법인 사업체를 상담할 때 항상 묻는 질문들이 있다. 그 중에서 제일 먼저 묻는 것 중의 하나가 '주주 구성'이다. 주주 구성에 따라 재무적인 상담 포인트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개인사업은 주주의 의미가 없지만 법인은 주주의 구성이 매우 중요하다.

기업은 영속성을 전제로 한다. 그래서 법인전환이나 신규설립을 할때는 향후 가업승계까지도 생각을 해야 한다. 가업승계의 핵심은 상속세 절세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주주 구성을 잘 해야 한다. 주로 자녀를 주주에 넣는 것이 핵심인데, 법인전환 유형에 따라 대응하는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잘 따져봐야 한다.

지금 이미 성공한 법인들은 대부분 차명 주주나 가족 주주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최근에는 상담을 통해 주주에 자녀를 넣는 경우가 많지만 불과 10년 전만 해도 주주에 자녀가 있는 경우는 많지 않았다. 비상장 법인의 경우 주주 구성이 향후 승계를 위한 절차에서 신의 한 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유심히 보게 된다.

법인전환의 장점 및 주의사항, 법인전환의 방법과 절차, 영업권의 쟁점사항, 양도세 이월과세와 취득세 감면신청 등 법인전환에 관한 민감한 부분들을 상세하게 다루고 있어 몇 번 읽는 것만으로도 전체 흐름과 세무적인 주의사항을 숙지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