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필사 (스프링)

헌법 필사 (스프링) - 일생에 한 번 헌법을 필사하라
대한민국 지음 / 더휴먼 / 2024년 10월

법률 전문이 아니면 헌법을 접할 기회가 별로 없다. 나도 법과는 전혀 다른 전공을 택해서 법적인 문제 없이 살다보니 헌법을 제대로 읽거나 공부할 기회가 없었다. 그러다 문득 헌법에 관심이 가기 시작했고,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모든 법의 근원이 되는 헌법 정도는 알고 있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10월부터 헌법책을 쉽고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책을 구해 조문을 읽고 심지어는 외우는 도전을 했다. 그러다 11월이 되면서 2주 정도 헌법책을 전혀 보지 않다가 좋은 기회에 필사할 수 있는 이 책을 만나 다시 헌법을 공부하는 계기로 삼으려 한다.

헌법은 대한민국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존재한다. 또한 대한민국 국민이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헌법을 읽으면서 느낀 것은 대한민국이 헌법이 규정한대로 굴러가지 않는다는 것이다. 최고의 법이 규정한 삶을 우리는 왜 살아갈 수 없을까? 법과 현실이 다른 한계를 느낀다.

헌법은 매우 중요하지만 조문 자체가 너무 딱딱하다. 그래서 일반인들이 읽고 그 의미를 되새기기에는 다소 거리감이 있다. 이것이 헌법을 읽는데에만 그치지 말고 필사를 해야 하는 이유가 된다. 대한민국의 주인인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국가는 어떤 것을 제공하는지 알아야 할 것 아닌가?

헌법은 총 10개의 주제에 따라 130개의 조문이 있다. 전문으로 시작하여 총강, 국민의 권리와 의무, 국회, 정부,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 지방자치, 경제, 헌법개정 등을 다룬다. 국가와 국민, 자유와 평등, 권리와 의무, 국회/정부/법원의 삼권분리, 선거와 지방자치 등 현대의 대한민국을 구성하는 세부내용들이 모두 담겨 있다.

헌법을 제대로 읽어보기 전에는 알 수 없었던 대한민국의 존재 이유를 많이 알게 되었다. 또한 대한민국에서는 40세가 넘어가야 대통령 피선거권이 있음도 알게 되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헌법을 알지 못한다면 우리의 존재 자체를 알 수 없음과 같다고 생각한다. 몰랐으면 모를까 이미 헌법에 담긴 내용을 알게 된 이후부터의 삶은 분명히 다를 것이라 확신한다.

나는 개인적으로 헌법 제 34조가 마음에 든다. 헌법은 대한민국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고 말한다. 국가는 여자, 노인, 청소년, 신체장애자 등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보호 노력을 할 것을 헌법에 명시해 놓았다. 헌법은 모든 국민이 행복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은?

헌법에 규정된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다면 대한민국은 최고의 나라가 될 것이다. 헌법이 현실과 괴리감이 크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다. 헌법이 현실을 더 나아지게 만들지 못한다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지 못한다면 헌법은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현실이 헌법대로 구현되지 않는 시대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매일 조문 1개씩을 읽으면서 필사를 하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헌법의 가치를 깨달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겠다. 헌법은 어렵지만 쉽고, 멀지만 가까운 법이다. 우리가 멀리하면 헌법은 우리에게 무용지물이 되겠지만 가까이에 두고 틈틈히 읽는다면 삶의 새로운 가치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 컬처블룸을 통해 책을 제공받아 감사하게 읽고 주관적인 의견을 적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