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O가 알아야 할 가업승계를 위한 10가지 실전 전략
이문환 지음 / 두드림미디어 / 2024년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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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보험계약은 보험업계에서 항상 이슈가 된다. 자주 일어나는 일은 아니지만 그 금액자체가 크고 영향이 방대하기 때문이다. 법인의 보험관련 이슈는 다양하지만 상속과 증여, 가업승계, 은퇴 등 큼직한 이슈들과 연결되어 있다. 요즘은 보험회사 외에도 다양한 금융기관이 법인컨설팅을 진행하지만 10년 이상 장기플랜은 늘 보험상품과 연결되는 경우가 많다.


나는 보험현장 일선에서 일하는 보험관리자로서 직원들의 고객을 상담하고, 실제 동행을 통해 법인들을 만나다보니 늘 이 분야 지식에 관심이 많다. 이번에는 전통적인 가업승계의 내용들과 조금 다른 점들이 있고, 실전에서 사용가능한 10가지 가업승계 전략이 있어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기업의 가업승계 전략은 간단하다. 세계 최고 수준의 상속세를 줄이고 기업의 가치를 영속토록 보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즉 쉽게 말해서 기업의 가치를 낮춰서 주식을 자녀 세대로 최소한의 세금으로 이전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 줄로 요약된 전략이 핵심이지만 실제로는 기업의 가치를 낮추는 것이 쉽지 않다.


기업이 영속하려면 기업의 가치가 계속 올라가야 한다. 그런데 가업승계를 위해서는 기업의 가치를 낮추어야 한다. 서로 상반되는 말이다. 어떻게 가능할까? 기업의 가치는 계속 상승하는 것이 정석이다. 그래야 기업의 생존이 가능하다. 법인컨설팅 측면에서 기업의 가치를 낮춘다는 의미는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세금을 적게 낼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연구하는 것이다. 합법적인 절세전략에는 승계자, 승계시기, 수익과 자산의 재조정 등이 포함된다.


예전과 다르게 요즘은 가업승계에 문제가 더 많은 것 같다. 특히 가업을 이어받을 자녀가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다. 실제로 자녀가 없다기보다는 자녀의 승계 의사가 없는 것이 정확한 표현이다. 그래서 증권회사를 중심으로 가업승계보다는 법인 매각을 하는 특별팀이 활동하고 있다. 기업의 특성상 소문에 민감하므로 특별한 보안이 요구되는 일이다.




가업승계를 위한 10가지 전략에는 자사주 취득, 이익소각, 특정법인의 설립, 특허자본화 등 다양한 방법이 있다. 그 중에서 보험과 관련 있는 전략은 바로 경영인정기보험이다. 필자는 보험을 가장한 합법적인 '법인절세전략상품'이라고 말한다.


임원을 피보험자로, 수익자를 법인으로 하는 보장성 보험 중에서 퇴직 시점을 예상할 수 없으며, 만기 환급금이 없는 상품은 과세관청의 유권해석에 따라 손금 산입, 즉 비용처리를 할 수 있다. 보험료를 납입하는 동안에는 납입보험료 전액을 비용처리 가능하고, 임원 퇴직시점에는 보험의 해약환급금을 통해 퇴직금 지급도 가능한 것이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경영인정기보험의 가장 큰 장점은 기업의 재무구조를 왜곡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CEO 퇴직시 10억원의 퇴직금을 지급하고 기업에 결손이 나면 기업 신용도에 악영향을 미친다. 결국 금융권과의 거래에 불이익을 받는다. 하지만 경영인정기보험을 통해 준비한다면 익금 산입과 동시에 비용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결손의 부담이 줄어든다.


평소 궁금했던 가업승계 및 법인관련 이슈에 대한 중요한 정보을 얻을 수 있었다.



* 컬처블룸을 통해 책을 제공받아 감사하게 읽고 주관적인 의견을 적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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