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수록 돈이 되는 부의 설계

알수록 돈이 되는 부의 설계 - VIP 자산전문가 국세언니의 증여·상속세 포인트
김혜리 지음 / 조세통람 / 2024년 8월

세법의 내용은 동일하지만 개인의 상황에 따라 적용되는 것은 상이하다. 그럴 일은 거의 없겠지만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이 동일하고, 상속인 수도 동일하더라도 개별적으로 적용되는 상속세의 금액은 달라질 수 있다. 법은 현실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반영할 수 없기 때문에 실무적인 적용이 더 중요해질 수 밖에 없다.

보통 회계사나 세무사들이 이런 일을 전담하고 있으나 그들 또한 국세청에서 하는 일을 완벽하게 알 수는 없다. 반면 국세청 조사국 출신으로 조사1국과 조사3국을 두루 거치고 국세청장 표창까지 받은 필자라면 그들보다 더 정확한 해결책을 내놓지 않을가? 필자는 국세청 조사국을 거쳐 국세공무원 외부교수를 역임했으며, 지금은 국내 시중은행에서 VIP고객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이 책은 필자의 국세청 조사국 시절 실무 경험과 은행 VIP 고객들의 실제 상담 사례들을 중심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대한 가장 중요한 이슈들을 다루고 있다. 상속과 증여의 일반적인 지식부터 증여세 절세의 핵심비법, 상속세 절세의 핵심비법, 상속세 및 증여세 대상 재산의 평가 비법, 그리고 신고납부를 통한 절세비법까지 모두 다룬다.

특히 이 책을 통해 '집행기준'이라는 문서를 처음 접했다. 실무를 진행하는 전문가들은 이미 알았겠지만 나는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정도만 알고 있었다. 필자 덕분에 집행기준을 알게 되어 상속세 및 증여세 사례에 대한 간단명료한 해석을 할 수 있게 되었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 파일 형태로 게시되어 있어 참고하기 좋다.

특히 나는 보험관리자로서 보험관련 상속세 및 증여세 부분에 관심이 많다. 국세청 조사과 출신이 풀어내는 보험금에 관한 상속 및 증여에 대한 파트를 자세히 읽어보았다. 다행히 지금까지 내가 알고 진행했던 내용들이랑 맞는 조언들이라 안도할 수 있었다. 보험 계약은 다른 금융상품과 달리 계약관계자가 3명인데 관계에 따라 세금이 과세될 수도 안 될 수도 있어서 주의가 요구된다.

최근에 가장 많은 질문을 받는 것이 계약자가 중요하느냐? 아니면 실제로 돈을 내는 사람이 중요하느냐?의 문제이다. 결론은 계약자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누가 납부했느냐이다. 그래서 계약자와 피보험자의 관계에 신경쓰는 것보다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하는 사람에 더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필요하다.

다음은 부모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아 보험료를 납부했을 때의 과세여부가 중요하다. 이 때는 보험료는 금전 증여로 보아 과세하고, 보험금에서 증여받은 보험료를 제외한 부분은 보험금 증여이익으로 보아 과세한다. VIP 고객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는 부분 중 하나이다.

국세청 조사과 출신의 명쾌하고 깔끔한 사례 정리를 통해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상속세 및 증여세 이론지식뿐 아니라 실무지식을 재점검하고 레벨업하는 계기가 되었다. 여러 번 숙독하여 고객들께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하겠다.

* 출판사로부터 책을 제공받아 감사하게 읽고 주관적인 의견을 적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