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전문변호사 사용법

건설전문변호사 사용법 - 건설, 건축하려면 반드시 알아야 할 ㅣ 전문가 사용법 시리즈 7
박세원 지음 / 라온북 / 2024년 7월

건설전문 변호사 사용법이라는 책을 들었다. 불과 몇년 전까지만 해도 내가 건설과 건축 분야에 관심을 가질 것이라는 상상은 해본 적도 없다. 그런 내가 왜 건설전문변호사 사용법이라는 책을 읽게 되었을까? 경매와 부동산 투자 공부를 하다보니 시야가 넣어졌다고 할까? 아직 초보투자자이기는 하지만 부동산 투자 분야가 단순히 투자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토지를 매입해서 개발하는 과정도 포함되어 있음을 알았다.

그냥 주택과 상가를 사서 리모델링만 해서 매도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내가 알지 못했던 저 너머에 토지 투자, 다양한 개발계획이 있음을 알고 부터는 공부의 분야를 넓혀야 한다는 생각을 했다. 향후 토지를 매입하고 다양한 건물을 올려 투자수익률을 올리고자하면 건축에 대한 지식은 물론이고 건설전문변호사의 사용법도 미리 알아두면 좋을 듯 하다.

필자는 평범하지 않은 건설분야의 소송을 전문분야로 삼아 20년째 건설소송을 담당하고 있다. 자타 공인 건설전문변호사로서 다양한 건설 분쟁에 휘말린 건축주들의 입장을 대리해왔다. 그러면서 분쟁으로 가기 전에 잘 대응하고 자료와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다. 최선의 선택은 분쟁 초기에 현명하게 대응하여 소송 전에 해결하는 것이고, 소송으로 가더라도 승소 가능성을 높이고 속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한다.

건설 현장에서는 계약의 변경이 잦다고 한다. 예를 들면 부동산 매매계약서는 한 번 작성되면 변경되지 않고 그대로 이행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건설현장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변수들 때문에 건설관련 계약서는 끝까지 그대로 가는 경우가 적다고 한다. 그런 이유로 더 잘 준비하고 대비해야 한다. 이것이 우리가 건설전문변호사가 필요한 이유이다.

건설소송은 다른 소송보다 쟁점도 많고 오래 걸리는 특징이 있다고 한다. 다양한 변수로 인해 적절하게 진행해야 하는 특성 때문일 것이다. 건설공사에는 다양한 클레임이 내장되어 있고, 이것들을 예측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그래서 전문가인 건설회사 조차도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한다.

민사소송에서는 소송비용에 관하여 패소자가 부담하는 소송비용 패소자부담원칙이 적용된다. 따라서 수임료보다 더 중요한 것은 승소 가능성이다. 이길 수 있다면 소송비용은 전혀 문제되지 않기 때문이다. 착수금, 성공보수 등을 포함한 수임료는 주로 사건에 투입되는 시간의 차이에 달려있다. 변호사의 시간이 많이 투입되는 사건이라면 당연히 비쌀 것이다.

그래서 필자는 건설소송은 건설전문 변호사에게 맡기라고 말한다. 건설뿐 아니라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전문분야의 변호사에게 맡겨야 그들이 사건 조사에 투입하는 시간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잘 모르는 분야를 담당한 변호사는 아무래도 더 많은 시간을 투입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승소 가능성도 높아진다.

필자가 경험한 건설소송의 특징, 소송을 위한 자료 및 증거 수집 방법, 건설전문 변호사를 찾은 법, 변호사가 자신의 소송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뛰게 하는 법 등을 상세하게 설명한다. 이는 건설분야뿐 아니라 다른 분야에서도 적용할만한 조언들이다. 결국 변호사사용설명서의 핵심은 소송분야에서 오랜 경험을 가진 전문가를 찾는 것이다. 물론 승소 가능성이 높은 변호사를 찾아야 하는 것이다.

* 컬처블룸을 통해 책을 제공받아 감사하게 읽고 주관적인 의견을 적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