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가족신탁 이론과 실무

2023 가족신탁 이론과 실무 - 현명한 자산승계와 기업승계를 위한
오영표 지음 / 조세통람 / 2023년 10월

나는 업무상 상속과 증여를 다룰 일이 종종 있다. 변호사도 아니고 세무사도 아니지만 고객과 상담하다보면 상속 및 증여 관련 세법 지식이 많이 필요하다. 최근에 들어 이와 관련하여 신탁 문제들이 종종 언급되고 있다. 신탁 관련 문제는 내가 전혀 다뤄본 분야가 아니지만 필요할 거 같아서 이 책을 선택하게 되었다.

자산승계와 가업승계를 위해서 선진국에서는 이미 활성화 되어 있는 신탁제도가 우리나라에서는 아직은 많이 생소한 듯 하다. 하지만 최근 들어 상담 건수가 많아지는 것으로 보아 우리나라도 머지않아 선진국처럼 신탁이 중요한 역할을 하리라 생각된다.

특히 아파트 등과 같은 자산 가치의 상승으로 상속세를 걱정해야 하는 비율이 늘어나면서 신탁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는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시작하였으나 실무 중심의 사례가 많아 관심 있는 일반인들도 이해하고 적용해 볼 수 있을 듯 하다. 금융투자협회가 제공한 예시안을 실무에 맞게 변형하고 소개한 부분이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

이 책의 장점은 신탁을 실무 중심으로 다룬데 있다. 더불어 5년 이상 1,000건 이상의 실제 사례에 기반한 생생한 지식을 전한다. 민사법과 신탁법을 기초로 하여, 여러 법에 분산되어 있는 가족신탁 관련 법조항을 별도로 발췌해 놓았기 때문에 법조문을 일일이 찾을 필요가 없다.

상속설계를 위한 상속신탁, 증여 절세전략의 효과적인 수단인 증여신탁, 후견제도의 보완을 위한 후견신탁, 가업승계를 위한 신탁, 공익실천을 위한 기부신탁 등이 소개되어 있다. 특히 상속신탁과 증여신탁, 가업승계를 위한 신탁이 내가 하고 있는 재무설계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

책의 구성과 책이 다루는 분량은 마치 대학교에서 한 학기 과목으로 다루기에도 손색이 없다. 신탁의 기초적인 개념으로 시작해서 신탁을 실무적으로 다룰만한 내용들과 실무 양식을 소개하고 있어 유용하다. 다만 아쉬운 것은 보험과 같은 금유상품을 활용한 신탁이 소개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아마도 법적 규제가 심해서일 것 같다.

증여신탁 중에 증여안심신탁 계약서가 있다. 일명 효도계약서라 불리는 것으로 부모가 자녀와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자녀의 의무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다. 다만 '효도 의무'를 지정할 때 최대한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 효도계약서에 관련한 유명한 판례가 있어 대법원에서는 부모의 편을 들어 주었다.

이 외에도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 또는 주변에서 들어봤을 법한 사례와 실무 지식이 많은 도움이 된다. 상속과 증여에 관심이 있거나 관련 업무를 하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읽어보길 추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