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파국으로 치닫는 금융위기

경제파국으로 치닫는 금융위기 - 경제병리학으로 진단한 세계경제와 한국경제 전망
최용식 지음 / 새빛 / 2023년 1월

전세계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의 이유로 인플레이션과 고금리에 시달리고 있다. 1997년, 2008년에 이어 2023년의 경제위기, 금융위기를 경고하는 전문가들이 많다. 특히 어마한 규모의 가계 부채가 뇌관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가 많다.

<환율전쟁>을 집필한 저자 최용식 소장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경제위기가 온다'는 카피로 현재 경제상황을 진단하고 세계경제와 한국경제의 전망에 대해 다룬다. 저자는 경제위기의 발생, 전개, 과정 및 그 결말 등에 관한 일반적 경제원리를 정립하여 경제병리학이라는 새로운 분야를 창설했다는 평을 듣는 재야의 경제학 고수다.

이 책은 경제학 전문가가 아니어도 경제위기는 왜 발생하고 어떤 과정을 거쳐 어떤 결말을 남길지 스스로 진단하고 예측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저자는 그 과정을 경제병리학이라는 분야로 설명한다. 실제로 경제병리학이라는 학문 분야는 없다. 다만 병리학이 인간의 몸을 더 잘 설명하듯이, 경제도 경제병리학을 통해 경제질병인 경제위기와 경제파국을 더 잘 진단할 수 있다고 믿는다.

저자는 1997년 경제위기를 미리 진단했다. 그는 국가 경제에 대한 진단을 바탕으로 야당 국회의원들을 접촉해 1995년 10월, 1996년 10월에 경제 위기에 대한 경고를 날렸다. 하지만 정부의 경제정책은 변하는 것이 전혀 없었다.

그리고 드디어 1997년 경제 위기의 시발점이 된 한도의 부도사태가 터졌다. 이 사건을 통해 국회를 통해 다시 한 번 국가 경제위기에 대한 경고를 시도했지만 무산되었다. 국회의원과 언론들은 저자의 경고에는 관심을 주지 않았고, 재정경제원과 한국은행은 직접 전화를 걸어 항의를 했다고 한다. 결국 그들의 무지와 오만으로 인해 1997년 우리 국민은 최악의 경제 파국을 경험해야 했다.

모든 경제학자들의 견해가 맞는 것은 아닐지라도 경제 상태가 이 지경이 되었더라면 많은 학자들과 전문가들이 심각성을 느꼈어야하지 않았을까? 저자와 같은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제대로 움직였다면 1995년부터 1997년 경제위기를 막을 수 있는 어떤 작업이라도 할 수 있지 않았을까? 너무 때늦은 후회이기는 하지만 우리는 중요한 시기를 놓친 듯 하다.

1997년 외환위기를 정확하게 예측했던 저자가 2023년 대한민국을 '경제파국을 향해 폭주하는 열차'로 진단한다. 경상수지 적자가 누적 되면 외환위기가 온다. 그리고 금융위기와 외환위기가 동시에 진행되면 국가경제는 파국적인 위기에 직면하게 된다.

2022년 10월 23일 강원도의 레고랜드 사태로 금융시장의 불안감이 최고조에 달했다. 채권시장은 급격하게 경색되었고, 2천억원 지급보증 포기 사태가 10조원의 총 유동성을 증발시키는 심각한 사태였다.

현재 우리 경제에 가장 심각한 문제는 환율 급등이라고 한다. 환율이 1,100원 대의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다 무려 1,400원대에 육박하였다. 저자는 정부의 잘못된 외환시장 개입이 초래한 것으로 본다. 수출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조치였겠지만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키는 조치에 불과했다.

다음으로는 한국은행의 금리정책이 문제라고 한다. 미국의 연이은 자이언트 스텝에도 불구하고 대응이 너무 늦어 시기를 놓쳤다고 진단한다. 한국은행의 정책적인 오판이 심각한 외환 유출을 일으켰고, 이는 현재도 진행 중이다.

저자는 2023년의 경제성장률을 -2%~-3%로 예상한다. 더불어 주식시장은 코스피가 2000P 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예측한다. 부동산 시장의 침체도 마찬가지다.

투자를 공부하고 준비하는 나에게는 저자의 인사이트가 많은 도움이 된다. 저자처럼 경제위기를 병을 진단하고 처방하듯이 분석하는 사람의 의견을 경청해야할 필요가 있다. 물론 미래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모르지만 전조 증상을 잘 이해하고 경과과정을 보면서 잘 대비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다.

* 출판사로부터 책을 제공받아 감사하게 읽고 주관적인 의견을 적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