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WHY & HOW

부동산 정책, WHY & HOW
손재영 외 지음 / 매일경제신문사 / 2022년 12월

부동산 시장의 가격을 결정하는 것은 수요와 공급이다. 개인적으로는 수요보다는 공급 측면이 더 영향을 많이 미친다고 본다. 공급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요인은 당연하게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다. 부동산에 관한 정말 많은 책이 있는데,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가격에 대해 이렇게 명쾌하게 풀어준 책은 없었던 것 같다.

<부동산 정책 Why & How>는 부동산 정책이 어떻게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부동산 가격 결정의 메커니즘에 대해 다룬다. 부동산 가격에 가장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 개입해야 하고, 어떤 부분은 개입하지 말아야 하는지 맥을 짚어준다.

그리고 다양한 부동산 정책들 중에서 우리는 부동산 투자의 관점에서 어떤 것들을 유심히 봐야 하는지 2부의 'How'를 통해 심도 있게 다룬다. 토지의 이용규제, 부동산 개발이익환수제, 노후주택의 정비, 주거복지정책, 부동산 세금, 금융정책과의 연관성 등 우리가 부동산 투자를 하면서 알아야할 정책들이 총망라되어 있다.

부동산 가격은 기본적으로 수요와 공급으로 결정된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 이론적 진실을 벗어나는 경우가 많이 관찰된다. 보통은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가 감소한다. 그러나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의 경우 가격이 상승했는데 오히려 '영끌'해서 주택 구매에 나서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집값 상승을 부추기는 결과로 나타났다. 수요와 공급에 의한 가격이론을 정면으로 무너뜨린 경우다.

또한 이자율이 오르면 집값이 오르는 경우도 있다. 최근의 부동산 시장을 보면 이자율이 계속 오르면서 집값이 떨어지고 있다. 하지만 1980년대 말에 20% 이상의 고금리에도 불구하고 고집값이 연평균 14% 이상 오르는 기현상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렇게 이론과는 전혀 다른 일들이 다반사로 일어나는 시장이 부동산이다.

우리나라는 정부주도의 국토개발계획을 추진하면서 각종 토지이용규제가 생겼다. 그러나 1990년대 말 난개발에 대한 비판적인 여론이 강해지고 다양한 정부의 개발정책의 문제로 새로운 이용규제의 논의가 필요해 졌다.

국토계획법을 기본으로 우리나라 국토는 토지이용규제에 관한 여러가지 법률이 용도지역, 지구, 구역, 권역 등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수도권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토지 이용규제가 가장 심한 지역이다. 저자들은 오랫동안 당연하게 받아들여왔던 규제의 불합리성을 제기한다.

국민의 정서나 이해관계가 복잡해서 규제를 완화하기 어려운 현실에 대한 비판적인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특히 토지이용규제가 가장 심한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 입지규제는 꼭 읽어보면 도움이 될 내용이 많다.

* 출판사로부터 책을 제공받아 감사하게 읽고 주관적인 의견을 적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