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공무원 이조사관의 부동산 세금이야기

세무공무원 이조사관의 부동산 세금이야기 - 이제 오르는 부동산보다 아끼는 부동산 시대다
이조사관 지음 / 성안북스 / 2022년 10월

이 책은 많이 특이하다. 일단 저자가 세무사가 아니고 세무서 일선에서 민원인을 응대하는 대한민국 세무공무원이다. 서두에 다양한 에피소드를 통해 자주 바뀌는 부동산 세금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함을 느낀다. 그리고 현직 세무공무원으로서 책을 내는 것에 많은 부담감을 느낀다.

다른 세무서적처럼 딱딱하게 법전의 내용을 나열하는 책은 아니다. 부동산 세금을 전반적으로 다루는 책도 아니다. 이 책은 차라리 주택과 관련된 세금을 설명하는 책에 가깝다. 실제 상담 사례를 재구성해서 내가 읽을 때 공감이 가는 부분도 많았다.

저자가 감히 부동산 투자로 수익을 많이 올리는 것도 좋지만 세금을 합리적으로 절세하는 것이 더 쉬울 수 있다고 단언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 바뀐 부동산 세금의 내용을 잘 알지 못하여 내지 않아도 되는 세금을 몇 천에서 억 단위까지 내는 사례를 많이 겪었기 때문이다. 이는 웬만한 수익률로도 달성하기 힘든 금액이다.

책의 주요 포인트는 매도시 양도소득세의 절세방법과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어떻게 갖추느냐에 있다. 대부분은 수익을 내는 데에만 초점을 맞춘다. 하지만 수익 금액에 중과가 된다면 아까운 노력이 물거품이 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니 수익을 내는 것 만큼이나 절세하는 방법도 잘 알아야 한다는 것이 포인트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억 단위의 세금을 내야할 수도 있다. 4억원의 집을 사서 12억원에 팔면 비과세 요건에 따라 3억원의 세금 차이가 난다. 세금의 수준이 집 한채 값 정도이니 신경쓰지 않을 수 없다.

이 책은 소설이나 에세이처럼 읽을 수 있는 주택관련 세금 실생활 가이드다. 저자가 직접 상담한 6가지 유형의 고객군을 스토리로 엮었다. 1주택 남자와 2주택 여자의 결혼으로 발생하는 세금문제, 1주택과 1분양권의 사례, 대기업 맞벌이 부부가 부모와 합가하는 경우, 다주택자의 청약가점과 장기임대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표1로 할지 표2로 할지,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로 고민하는 고객님의 사례가 나온다.

집을 사서 보유하고 양도하면서 겪을 수 있는 가장 일반적인 사례를 통해 집테크의 노하우를 엿볼 수 있다. 집은 단순히 거주를 위한 목적이 아니라 투자의 목적이며, 투자의 수익 극대화를 위한 가장 효율적인 절세수단을 배운다. 현직 세무공무원이 주는 뼈때리는 조언을 참고할만하다.

본문의 스토리는 사례 파악 차원에서 가볍게 읽으면 좋을 듯 하다. 그리고 각 파트마다 요약된 '이야기 들여다보기'를 통해 세금 관련 이슈를 정리할 수 있다. 예를 들면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처럼 말이다. 일시적 2주택자, 상속으로 인한 2주택자, 혼인합가로 인한 2주택자, 동거봉양으로 인한 2주택자,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으로 인한 2주택자는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각각의 사례는 자세한 자격 요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저자가 안내하는 대로 요건을 맞춰가다보면 안내도 되는 세금을 내고 가슴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세금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 아닌데도 구체적인 세금 이야기는 쉽지 않다. 그나마 스토리가 있어서 이해가 조금은 편한 듯 하다.

* 출판사로부터 책을 제공받아 감사하게 읽고 주관적인 의견을 적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