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을 바꾼 엉뚱한 세금 이야기

세상을 바꾼 엉뚱한 세금 이야기 - 세금은 인류의 역사를 어떻게 바꾸어 왔는가?
오무라 오지로 지음, 김지혜 옮김 / 리드리드출판(한국능률협회) / 2022년 9월

세금은 국가 유지를 위해 매우 중요한 운용 자금이다. 세금으로 인해 로마의 시대가 가고, 프랑스 혁명이 촉발되고, 미국의 독립전쟁이 시작되었다. 세금은 국가 운영을 위해 필수지만 국민들에게는 죽기보다 싫은 존재이기도 하다.

국민들로부터 거두어들인 세금은 국민과 국가만을 위해 효율적으로 사용되어야 함에도 역사적으로보면 그렇지 못했다. 조선시대를 보면 부정부패가 심할수록 매관매직이 성행했는데, 그렇게 관직을 얻은 사람들은 세금을 통해 사리사욕을 채우기에 바빴다.

역사적으로 보면 어느 나라나 국가 지도자의 권력유지, 영토확장을 위한 전쟁, 관리자의 사리사욕을 위해 세금이 사용된 사례가 많다. 세금은 항상 부족하기 마련인지라 세금을 담당하는 관리들은 항상 새로운 형태의 세금을 고안하기도 했다. 지금으로서는 말도 안되는 세금이지만 고대 로마에는 공중화장실세가 있었고, 18세기 러시아 제국에는 수염세가 있었다.

내가 흥미롭게 본 부분은 세금으로 인해 촉발된 전쟁과 내전에 관한 것이다. 훌륭한 세금제도였던 전쟁세로 인해 오히려 로마 공화정은 무너졌고, 국가 전체 재원의 80%에 달하는 소금세로 인해 몽골제국은 멸망하였다.

프랑스는 토지와 재산에 타이유세라는 무거운 세금을 부과했다. 이는 영국과 백년전쟁을 치르기 위한 자금으로 마련되었다. 하지만 전쟁이 끝난 후에도 프랑스의 주요재원이 되었고, 타이유세는 점차 농미들의 생산자산에도 부과되기 시작하였다.

특권 계층에 대한 면세 범위가 확대되면서 종국에는 농민들에게만 부과되었고 농민세로 불리게 된다. 귀족들은 점점 더 부자가 되고, 농민층은 점점 더 가난해졌다. 이런 구조의 농민세는 프랑스 혁명의 계기가 되었다.

이 밖에도 재미있는 세금이 많다. 가슴을 가리고 싶거든 '유방세', 다른 종료를 믿는 벌로 '이교도세', 수염을 기르려면 '수염세'를 내야 했고,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살겠다면 '독신세', 창문의 개수대로 세금을 부과하는 '창문세' 등 세금을 통한 역사가 흥미롭다.

세금은 어려운 분야다. 국민은 누구나 세금을 싫어한다. 국가는 여러 가지 정책을 위해서도 세금을 많이 거두어야 한다. 국가와 국민의 세금에 대한 동상이몽은 영원히 지속될 것이다. 역사적 사실에 비추어볼 때 국가는 새로운 세금을 계속 만들어낼 것이다. 물론 과거처럼 말도 안되는 세금은 아니겠지만 말이다.

세금을 통해 알아가는 세계의 역사 이야기는 정말 흥미롭다. 가볍게 웃으면서 읽을 거리가 많다.

* 출판사로부터 책을 제공받아 감사하게 읽고 주관적인 의견을 적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