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배의 법칙

지배의 법칙 - 충돌하는 국제사회, 재편되는 힘의 질서 ㅣ 서가명강 시리즈 36
이재민 지음 / 21세기북스 / 2024년 3월

서가명강(서울대 가지 않아도 들을 수 있는 명강의)시리즈의 36번째 이야기를 만나보았다. 이번 이야기는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재민 교수가 들려주는 국제법에 관한 이야기다. 양자역학만큼이나 난해하고 지루한 이야기가 법 이야기일 것이다. 그것도 국가 간의 분쟁을 해결하는 국제법이라니 어려운 만남이 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었지만 그동안 서가명강 시리즈가 보여준 쉽고 편안하게 읽을 수 있다는 장점을 믿고 책장을 열었다. 역시 편안하게 보고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친절을 만날 수 있어 좋았다.

《지배의 법칙》은 기존의 서가명강 시리즈의 책들과 마찬가지로 ​총 4부로 구성되어 있다. 물론 서가 명강 시리즈의 특별한 구성인 Q/A(묻고 답하기)는 각 챕터의 말미에 여전히 반짝이고 있다. 본문에서 다룬 내용에 대한 궁금증을 묻고 답하는 형식으로 흥미롭게 보여준다. 저자는 이 책을 통해서 국제사회에서 살아갈 우리가, 특히 젊은 세대가 국제 규범의 중요성을 알고, 이를 적절히 활용하기를 바라고 있다.

오늘 국제법이 더욱 중요하게 된 까닭을 네 가지 핵심 키워드를 중심으로 들려주는 이 책은 '신냉전 시대'(1부 세계를 뒤바꿀 신냉전의 서막)라는 다소 무거운 키워드로 시작한다.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 세력과 중국과 러시아가 중심된 세력 간의 신냉전 시대를 이야기하며 국가 간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국제법의 시초를 1648년 맺은 베스트팔렌 조약으로 알려준다. 그런데 아직도 국제법의 바탕이 400년 전의 이 조약이라는 점이 놀라웠다. 적시성이 너무나 떨어지는 듯하다.

2부 선을 넘는 디지털 시대가 온다에서는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디지털'시대의 국제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우선 국경의 의미가 무색해진 상황에서 조세 관계 등으로 각국의 이해관계가 더욱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지만 그 문제를 해결할 확실한 방법이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어진 3부 이제 세계는 극으로, 우주로 간다에서는 남극과 북극 그리고 우주에 대한 권리를 선점하기 위한 각국의 상황을 보여주고 있어서 정말 흥미로웠다. 특히 우주 활동에 민간이 참여하면서 국제 관계가 더욱 혼란스러워지고 있다고 한다. 남극 세종기지의 전화번호는 032로 시작한다. 하지만 북극 다산과학기지의 전화번호는 노르웨이 국제전화다. 왜일까?

4부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대전환에서는 각자도생의 시대에서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을 모색해 본다. 좁은 국토 때문에 늘 공간의 제약을 받았던 우리에게 사이버 공간을 매개로 하는 디지털 시대나 새로운 공간으로 진출하는 우주 산업 시대는 커다란 기회가 될 것이다. 하지만 적절한 대비가 없다면 엄청난 위기가 될 것이다. 이념 대결이 아닌 논리 대결을 펼쳐야 하는 국제 관계 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길을 생각해 보게 하는 재미난 국제법 이야기였다.

"21세기북스로부터 도서를 제공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