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에게는 헌법이 있다

우리에게는 헌법이 있다 - 당신의 행복을 지키는 대한민국 핵심 가치 ㅣ 서가명강 시리즈 10
이효원 지음 / 21세기북스 / 2020년 5월

서가명강은 현직 서울대 교수진의 강의를 엄선해서 삶에 품격을 더하고, 우리에게 필요한 교양을 쌓아줄 지식을 제공한다. 그런 서울대 교수진의 질 높은 강의를 21세기북스에서는 서가명강시리즈를 통해서 일반인에게도 책으로도 보여주고 있다. 서가명강(서울대 가지 않아도 들을 수 있는 명강의)의 열 번째 이야기를 만나본다. 이번 책에서는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효원 교수가 '헌법'을 통해서 우리나라를 들여다본 이야기가 담겨있다.

p.11.이 책은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를 헌법이라는 잣대로 살펴보기 위해 기획되었다. 성찰의 대상은 대한민국이고, 그 거울은 헌법이다.

<우리에게는 헌법이 있다>은 총 4부로 구성된다. 1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국민 주권)는 자인(sein)과 졸렌(sollen) 이야기로 시작한다. 존재의 세계(sein)에 관한 사실판단은 증거에 의해서 확정하고, 당위의 세계(sollen)에 관한 가치판단은 법 해석을 통해서 확정한다고 한다.  국가 최고 권력은 국민에 있다고 '헌법'에 나와 있지만 저자는 지금 대한민국에서 국민주권은 지나치게 이데올로기로 작용되고 있다. 국민은 정치적인 이념에 의해 극단적으로 나누어지고 소모적인 갈등과 대립이 격화되고 있다(p.86)라고 말하며 우리나라의 현재 상황을 설명해 주고 있다. 2부 법치국가, 3부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이야기를 헌법과 함께 흥미롭게 풀어낸다.

​

​가장 흥미롭게 읽었던 4부 대한민국은 평화적 통일을 지향한다(평화와 통일)에서는 처음이라 낯설지만 새로워서 흥미를 더해준 법과 평화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있다. 법과 평화는 서로 상관관계를 맺으면서 이중적 의미를 가진다. 우선, 평화는 법의 목적이고, 법은 평화를 실현하는 수단이다.(p.245) 헌법에서 들려주는 평화 이야기를 따라가다 보면 통일과 맞닿는다. 저자는 통일 국가의 기초를 지금부터 준비하자고 말하고 있는데 왜 그래야 하는지는 이 책을 읽으면 충분히 알 수 있을 것이다.

​

​서가명강시리즈의 공통적인 특징인 '이 책을 읽기 전에'에서 보여주는'학문의 분류'와 '주요 키워드'는 이 책을 읽고 이해하는 데 커다란 도움을 주고 있다. 법 이야기이지만 전혀 어렵지 않다. 쉽고 편안하게 읽을 수 있었다. 이 점은 서가명강시리즈의 또 다른 공통된 특징이기도 하다. 법 전문가가 헌법을 통해서 바라본 정치, 정치인들은 어떤 모습일까? 법 이야기와 정치가 만나 읽는 재미를 더해주고 있는 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