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모 레지스탕스

호모 레지스탕스 - 저항하는 인간, 법체계를 전복하다 ㅣ 레지스탕스 총서 1
박경신 외 지음 / 해피스토리 / 2011년 1월

법은 사회를 유지시키고 조직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꼭 필요한 요소로 인식되어 왔다. 사회적 계약으로 출발한 법은 이제 우리의 일상에 깊이 침투하여 모든 삶을 견제하고 조정하기도 한다. 이제는 도가 지나쳐 우리의 삶을 지배해 가는 경향도 보인다. 법은 사회 구성원의 권리를 보호해 주는 역할보다 법에 의한 규제와 처벌이 먼저 떠오르는 것이 내가 생각한 법의 보편적 이해다.


이 책에서 제시한 내용을 종합하면 인간을 위한 법체계로 환원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법체계가 갖는 이면을 살피고 법을 거슬러 올라가 종국에는 법 제도의 목적을 살피고 인권을 지키기 위한 노력들이 판례를 바탕으로 소개되고 있다. 법의 사회적 괴리감을 극복하고 그 모순들을 풀어가는 과정이 일련의 사건으로 제시되면서 나의 단순한 법 지식을 넓히는 데 도움을 주었다. 특히 법이 사회의 약자 계층과 소수의 저항자들에게 좀 더 관대하여 할 필요성과 법 적용의 주체자인 사회 구성원들의 인간의 기본권을 지키기 위한 노력들이 절실히 요구된다는 생각이 든다. 저항하지 않으면 변화는 없다는 말이 현대 민주주의 사회에서 너무나 잘 부합되는 기본 논리로 여겨진다. 다수든 소수든 기본 법 체계의 모순과 부당성을 제기하고 변화를 촉구하는 노력들이 수반될 때 바람직한 사회적 공감과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으리라 본다.



다원화 사회에서 사회 각 방면에 법이 적용되지 않은 부분이 없다. 법치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우리 사회에서 개개인의 삶을 통제하고 조정하는 하는 것도 법이다. 하지만 법이 갖는 허점과 모순으로 개인의 권익이 침해를 받을 경우 기본권을 지키기 위한 항변과 투쟁도 법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법을 이해하는 관점을 달리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우리 삶에 좀 더 깊이 끌어들여야 한다. 간과하기 쉬운 우리 삶의 사소한 사건들이 올바른 법 이해와 해석으로 우리의 권리와 자유가 소중히 지켜졌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