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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부동산,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최진곤 지음 / 원앤원북스 / 2019년 12월
평점 : 
지금 서울 부동산이 엄청난 기세로 다시 올고 있다. 기득권의 불노소득에 대한 반감이 심한 문재인 정부들어서면서 꾸준히 부동산 가격 하락을 유도하는 정책들을 내놓고 있지만, 그런 정책이 시행된지 2년 반이 지난 지금 현재 부동산 가격은 거침없이 상승하고 있다.
부동산발 거품때문에 발생한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부동산에서 발을 빼야 하고, 부동산에 낀 거품을 걷어내야 우리도 미국처럼 금융위기에 빠지는 일이 없을 것이라는 생각들이 팽배했었다. 우리는 바로 이웃에, 모든 것이 우리와 아주 유사한 일본이, 부동산 버블이 꺼지면서 20년을 넘게 장기간 끔찍한 불황에 시달리는 것을 생생히 보고 있기에 더욱 몸을 사려야 했다.
나 개인적으로는 박근혜정부의 '빛내서 집사라'는 정책을 정신나간 정책으로 생각했었다. 위기의 본질은 과도한 부채인데, 그 위에 다시 부채를 더 쌓아서 경제를 살리겠다는 발상은 모법처방의 정반대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아무리 애를 써도 오르지 않던 부동산가격은 박근혜정부 중후반부터 오르기 시작하더니, 문재인 정권들이 더욱 빠른 속도로 오르고 있다.
문재인정부의 정책이 잘못되었다기 보다 저금리의 영향일 것이다. 금리가 싼 것은 돈의 가격이 싸다는 뜻이고, 돈의 가격이 싸지면, 그말은 실물(물건들. 금... 보석... 부동산...)의 가격이 올라간다는 뜻이다. 우리나라의 공식물가 상승율은 거의 제로에 가깝다. 그러나 이건 허상이다. 금값, 은값이 오르고 있다. 그리고 부동산이 오르고 있다. 지금 다시 부동산 상승이 더욱 가팔라진건, 미국의 경제가 한풀꺽이면서 금리인하 국면이 다시 펼쳐진 때문이다. 우리도 따라서 금리를 내려야하고, 다시 더 내려간 돈 가격때문에 부동산은 다시 오르게 되는 것이다.
한국이 본격적으로 아파트를 짓기 시작한게 1980년 중반부터였다. 허허벌판 강남에 가득히 아파트를 지어 상전벽해로 만들었던 그 아파트 들이 대부분 30년 가량의 나이가 들었다. 더 이상 아파트를 지을 공간은 없고, 노후된 아파트를 재건축하는 것은 각종 규제때문에 쉽지 않다. 공급이 부족해진다. 사람은 서울로 몰리는데, 서울애 새로 생기는 아파트는 적다. 금리는 낫다. 결국 빛내서 집을 사려는 수요가 상대적으로 늘게된다.
우리가 일본의 뒤를 차근히 따라가는 와중에 한가기 차이, 부동산 가격이 아직 하락하지 않는 것은 이런 이유일 것이다. 아직은 더 오를수 있다!, 특히 서울, 그중에서도 강남은.... 오를만한 이유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지방의 경우는 어떨지 모른다. 과연 재건축되는 지방의 아파트가 얼마나 될까. 분당도 재건축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아파트는 내구성 소비재라는 개념에 생겨나는데...
부동산에 대한 생각을 다시금 되짚어 보게 만드는 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