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에 대한 긍정적 시각

대한민국, 미국을 만나면 - 알기쉬운 한미 FTA 길라잡이
김병주 지음 / 조윤커뮤니케이션 / 2006년 12월

한국과 미국의 FTA는 참 어려운 문제이다. 이 문제는 오늘날 우리가 닥치고 있는 현안중에서 가장 큰 문제인지도 모른다. 이런식으로 의견을 표출하면 욕을 들을지 모르겠지만, 내 생각에는 한미 FTA는 지금 세간의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는 북한 핵문제나 동북공정보다도 더 중요한 문제인지도 모른다. 북한 핵문제는 시간의 문제일뿐 결국은 북한의 체제 안정을 어떤 식으로 보장하느냐에 따라 해결될 문제이고, 동북공정은 한반도의 현상황에 큰 변화를 주지는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국과 미국간의 FTA는 그 추진방법과 체결후의 우리의 경제적 상황에 따라서 한국경제의 근간을 흔들어 놓을 수 있는 폭팔적인 사안이다. 한국의 경제나 체제가 흔들린다면, 북한 핵문제의 해결로 인한 통일의 모색이나, 만주땅에 대한 감정적인 권리주장도 다 무망한 일이 될 뿐이다. 이런말은 하기가 싫지만 경제는 무척 중요한 문제임에 틀림없다. 경제적 안정이  흔들리면 사회적안전망이나, 국제사회에서의 위상마저도 같이 흔들릴 것이다.

이 책은 우리나라 보수주의의 논리를 대변한다. 요즘은 보수와 진보가 서로 입장을 바꾼 것 같은 느낌이 든다. 미국의 보수주의자들이 전통적인 고립주의를 버리고, 세계에 대한 대안적 개입주의를 주장하는 것처럼, 우리나라에서도 부수주의자들이 오히려 자유화를 주장하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우리사회의 부를 장악하고 있는 기득권자들은 한국과 미국이 FTA를 체결함으로써 더 많은 기회를 잡을 수 있다고 믿는것 같다.

멕시코의 경험에서 알 수 있듯이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와 미국과의 FTA의 체결은 결국은 빈자의 가난을 가속화하고, 부자의 부의 축적을 더욱 가속화한다. 그러나 이 책은 국가내에 존재하는 두가지 다른 계층간의 입장차를 무시하고, '국가'라는 애매한 개념을 내세워 한미 FTA를 응호한다. 그러나 이런 시각도 자세히 귀를 기울여 볼 필요가 있다. 지금 우리에게는 FTA에 대한 자료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이다.

FTA가 가져올 부작용과 사회적 비용이 엄청날 것이라는 것은 충분히 예상이 가지만, FTA 를 향해가는 세계적인 추세 또한 외면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이 책에서 읽어야 할 것은 FTA가 우리에게 주는 장미빛 미래에 대한 희망이 아니라, 이 책에서 제시하는 FTA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법이다. 그리고 막대한 희생을 감내하며 체결하려 하는 FTA 에서 우리가 얻어야 할 것을 최대화 하는 방법에 대한 제시들을 살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