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시대의 국가론

네트워크 지식국가 - 21세기 세계정치의 변환
하영선, 김상배 엮음 / 을유문화사 / 2006년 11월

새로운 시대의 국가론

우리는 국가라는 개념을 당연한 무엇으로 여기고 있다. 사람들을 담고 있는 단위로서의 국가는 당연한 존재이고, 그 국가는 만세전부터 존재해왔던 것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다. 사람이 하나의 국가에 속하고, 국가는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운명공동체... 이젠 이런 국가관으로는 이 세상을 바라보기가 어렵게 되었다.

사실 국민국가라는 개념은 근대의 산물이었다. 유럽적 의미에서는 영토국가가 성립된 것은 얼마되지 않은 일이다. 그리고 한때 사람들을 묶는 강한 이데올로기적 단위였던 국가는 이제 급속히 해체되고 있다. 초국가기업(다국적 기업)들의 존재와 확장이 국가의 역활을 형해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한때 국가가 영주와 도시를 대신했던 것처럼. 이젠 기업이 국가를 대신한다. 국가와 기업이 경쟁적 지위를 획득하기 위해 다투게 될때 기업의 선택은 간단하다. 그 국가를 떠나면 된다.  그것이 현실이다. 세상은 넓고 국가는 많다. 가장 편한 국가에 자리를 잡고, 더 편한 국가가 나타날때까지 머무는 것이다.

국가는 이제 새로운 생존방식을 찾아야 한다. 국가는 적극적으로 자신을 마케팅해야 하는 입장이 되었고, 시장에서 자신의 판매가치를 높여야 하는 입장이 되었다. 이 책은 국가가 처한 새로운 환경에서 국가가 선택할 대안이 네트워크 지식국가라는 개념이라는 설명을 하는 책이다.

국가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자신은 국민이라는 존재이다. 국가란 이데올로기적 개념이듯이, 국가는 국민이라는 신자들을 품고 있는 그릇이다. 국민은 국가가 독차지 하고 있는 존재는 아니다. 국민은 동시에 기업의 시민이기도 하다. 그런 국민의 개념이 더 희석되지 않도록 국민을 엮어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그것을 통해 새로운 환경에서 국가의 존재 양식을 찾는 것이 미래 사회에서의 국가의 존재방식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게하는 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