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장은 누구의 것인가

이 문장은 누구의 것인가 - 현대 사회를 움직이는 저작권의 역사
데이비드 벨로스.알렉상드르 몬터규 지음, 이영아 옮김 / 현암사 / 2024년 11월

출판사로부터 도서를 제공 받아 정독 후 진솔하게 작성한 리뷰입니다. 

세상 모든 것은 각각 주인이 존재하듯 책과 저작물에도 주인이 존재하며

이를 '저작권'이라고 한다. 18세기 영국에서 인쇄업자들의 지식 독점권을

막기위해 저작물에 대한 권한을 28년동안 보장하는 법을 제정한 것이

저작권의 탄생이다. 지금과 같이 넘쳐나는 컨텐츠들과 제작물들이 세상을

움직이는 권력으로 작용되는데 무형 자산인 저작권의 주인에 관한 이해는

여기저기서 충돌을 일으키고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기도 한다. 이 책은

저작권이라는 개념이 어떻게 생겨나고 발전해서 지금에 이르렀는지에

대해 상세히 설명한다.

창작물에 대한 권리는 창작자에게 있다. 창작물은 창작자의 재산이며,

타인의 창작물을 함부로 가져다 쓰면 안된다. 어쩌면 당연한 문장일수도

있으나 불과 얼마전만 하더라도 저작권에 대해 지금처럼 민감하지

않았고 표절이나 카피등이 공공연하게 자행되었다. 저자는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의 논쟁과 중세 수도사들의 가장 큰 일과가 필사(사실 이게 요즘

말로하면 카피입니다)나 중국의 표절에 관한 관대함을 이야기하며 인쇄

기술과 지식 재산권의 기조를 통해서 현대 사회 속에 자리 잡게 된 점을

설명한다.

저작권은 인격권(moral right)과 재산권(economic right)으로 나뉘며

저작물은 지적·문화적 창작을 넓게 포괄한다. 일반적으로 소설, 시, 논문,

강연, 각본, 음악, 연극, 무용, 회화, 서예, 도안, 조각, 공예, 건축물, 사진,

영상, 도형, 컴퓨터 프로그램, 작곡, 영화, 춤, 그림, 지도 등이 포함된다.

(위키백과참조) 재미있는 사실은 현재 우리나라는 표현되어 있는 내용

즉 사상 또는 감정 자체의 윤리성 여하는 문제 되지 아니하므로, 설령

내용 중에 부도덕하거나 위법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저작권

법상 저작물로 보호된다고 한다. 때문에 불법 음락물도 저작권의 인정

범위에 포함된다.

저작권이 발생하는 저작물은 창작적 표현물, 즉 표현 형식이며, 저작물에

담긴 내용(사상·감정, 아이디어, 사실, 방법, 주제) 자체는 보호 받지

못한다. 현실적으로 생각과 표현을 구별하기는 어려운데, 저작물 종류나

내포된 아이디어 종류에 따라서도 달라진다. 학술 저작은 그 내용을

이루는 과학적 사실·진실을 표현할 방법이 한정되어 있어서, 표현을 넓게

보호하려고 하다 보면 내용 자체의 이용을 제한하게 된다. 반면, 예술적

저작은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으므로 그 표현이 상대적으로 넓게 보호되며,

예컨대 상세한 소설 줄거리 같은 것도 저작권 보호를 받는다.

이 책은 저작권이라는 개념이 몸집을 불려나간 과정을 생생하게 추적하고

알려준다. 기업의 독점을 막고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당초의 취지와

다르게 이제 강화된 저작권법은 강대국의 거대 기업들을 위한 칼이 되어

버렸음을 지적하며 훨씬 강력하고 복잡해졌지만 여전히 모호한 면이 있는

저작권에 대해 포괄적이며 전문적인 지식을 알려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