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배의 법칙

지배의 법칙 - 충돌하는 국제사회, 재편되는 힘의 질서 ㅣ 서가명강 시리즈 36
이재민 지음 / 21세기북스 / 2024년 3월

현직 서울대 교수들의 강의를 책으로 만나는 서가명가 시리즈가 서른

여섯번째로 국제 문제 전문가이자 국제 법학자인 이재민 교수의 강의를

‘신냉전’, ‘디지털 시대의 경제’, ‘극지방과 우주 개발’, ‘지구 위기'의 4가지

주제를 가지고 국제 정세의 한 가운데에서 경험한 것들을 ‘국제법’과

‘국제 규범’을 토대로 다룬다. 지금과 같이 미중, 러시아-우크라이나,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여기에 남과 북등이 첨예하게 대립한 복잡하고도

난해한 이슈들에 대해 설명한다.

현재 국제 정세는 불확실성이 주류를 이룬다. 각자의 이익에 의해 모였다

흩어지기를 반복하며 총성 없는 논리의 전쟁터인 '신냉전' 시대를 만들어

냈다. 강대국들의 이합집산의 영향은 그대로 개도국이나 후진국으로

이어져 내전과 분쟁을 야기하며 각국은 자신들의 살길을 찾아 또다른

연합을 모색하는 중이다. 여기에 국경 없는 전장인 디지털의 발전은 총성

없는 전쟁터를 세계 도처에 만들어 놓고 있는 실정인데 그동안 지켜졌던

질서와 규범들과는 전혀 다른 양상의 사건들이 벌어지고 있다. 이에 저자는

'새로운 시대의 승자가 반드시 지녀할 무기 중 하나는 국제법이다'라고

말하며 관심을 촉구한다. 현재 각국은 디지털 사이버 영토확장을 위하여

자국 중심의 규범을 선점및 정립하는 중이다.

저자는 국제법 전문가이기에 법 해석과 적용 면에서 탁월하다. 국제법에

대해 잘 모르는 입장에서 일반법과 어떤 점에서 다르며 어떻게 해석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한 설명과 적용은 쉽게 이해할 수 있었다. 한 나라가

다른 나라와의 영토분쟁을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하기를 원하더라도 그

나라가 이에 동의하지 않으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다. 국가 간에 무언가를

지키기를 약속하거나 정지하는데 있어서도 국가간 합의가 필요하다.

국제법과 국가 간의 재판 모두 국가 간의 합의에 기초하기에 열리기도

성립하기도 어려운게 사실이다. 우리 나라의 독도 영유권 문제도 이에

맞물려 있다.

법은 어떤 법이든 어렵다. 그래서 늘 궁금하다. 때문에 국제 관계나 국제

분쟁등 국제법이 관여하는 부분들은 늘 의문과 질문들이 넘쳐난다.

강대국들이 자국의 입장과 이해관계를 상대국에 전달하고 설득하는

과정에서 핵심 매개체가 되는 국제법을 다룬 이 책은 그런 궁금증을 푸는데

도움이 된다.

출판사로부터 도서를 제공 받아 정독 후 진솔하게 작성한 리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