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자평] 다산의 법과 정의 이야기

다산의 법과 정의 이야기 - 조선시대 살인사건 수사일지
정약용 지음, 오세진 옮김 / 홍익출판미디어그룹 / 2021년 8월

조선시대 살인사건을 배경으로 정조와 다산의, 백성들에 대한 깊은 고민을 느낄 수 있는흥미진진한 소설이다.^^

다산의 법과 정의 이야기

다산의 법과 정의 이야기 - 조선시대 살인사건 수사일지
정약용 지음, 오세진 옮김 / 홍익출판미디어그룹 / 2021년 8월

다산의 법과 정의 이야기/정약용-오세진 편역

(조선시대 살인사건 수사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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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약용이 말하는'법과 정의', 그리고 조선 시대의 '법과 정의'

☞“정의란 무엇이고, 법은 누구의 편인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다산은, 정조 임금의 지지를 받으며 세상을 바꾸고자 애썼으나 끝내 뜻을 이루지 못하고, 천주교 탄압으로 18년간 유배 생활을 하게 된다. 그가 유배 생활 중에도 학문을 게을리 하지 않고, 오히려 다양한 분야를 섭렵하여 광범위한 저술 활동을 한 것 또한 너무도 유명하다.

그 때 저술한 조선의 정치 제도 전반에 대한 개혁을 제안하는 〈경세유표〉, 지방 관리들의 폭정과 그것을 바로 잡을 수 있는 지침을 담고 있는 〈목민심서〉, 형법, 법 행정, 살인사건 판례와 그에 대한 비평을 실은 〈흠흠신서〉 중, 이 책≪다산의 법과 정의 이야기≫는 “흠흠신서(欽欽新書)”에서 가져왔다.

〈어느 한쪽에도 치우치면 안 된다-불효한 아내를 죽인 남편〉은, 신혼부부였지만 서로 사이가 좋지 않던 중에 남편은, 아내가 손재주도 부족한데다가 부모한테 못되게 군다고 불만이 많았고, 아내는 오히려 남편이 일방적으로 복종을 요구한다며 불평을 일삼았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가 삼끈을 제대로 삶지 못하자 남편이 벼락같이 화를 내며 끓는 잿물을 아내의 머리에 덮어씌우고 무지막지하게 때려 사망하게 한 후에 자살로 위장한 사건이다.

이 사건에서 정조 임금은, “설사 남편이 아내를 죽였을지라도 그 죄에 대해 정상을 참작하여 사형을 면해 주라고 명령했다”고 한다. 여기에 다산 또한 “영조 임금께서는 불효한 며느리 때문에 남편을 벌한다면 어찌 올바른 왕정이겠느냐고 하셨습니다.”라며 정조와 의견이 일치된다.

오늘날에 비추어 볼 때에 도저히 말이 안 되는 일이지만, 결국 남편은 장형 100대를 맞는 벌로 그친다. 효가 중요시 되는 시대라는 것을 감안한다고 해도, 유교 사회에서 여성들의 지위가 어느 정도인지를 잘 말해 주는 참으로 씁쓸한 사례였다.

임금께서 ‘의심스러운 점이 많기에 그 죄를 가볍게 처리한다.’고 판결을 내린 것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임금께서 백성을 살리려는 넓은 인품으로 범인에 대한 판결에 차별적인 적용을 하시는 것은 좋지만, 법집행의 정당성이나 일관적 측면에서 본다면 절대 온당치 않은 일입니다.(다산의 법과 정의 이야기-167쪽)

반면, 〈조선판 유전무죄 무전유죄-법 집행의 일관성이 중요합니다〉에서는, 묏자리를 두고 분쟁이 벌어져 살인 사건으로 발전하게 되는데, 여러 사람이 연루되어 있어 처벌을 받을 주범을 특정하기 어렵다며, 정조가 의심스러운 점이 많은 사건으로 규정하여 가볍게 처리한다. 이에 다산은 “백성을 위하는 마음으로 판결에 차별 적용을 하는 것은 좋지만, 법집행의 일관성을 들어 반박한다.

유교를 밑바탕에 깔고 있는 조선시대가 배경인 만큼, 간통한 아내를 현장에서 죽여도 사형을 면하고, 불효한 아내에게 남편이, 노비에게 주인이 함부로 해도 그저 과실이 될 뿐, 오늘날에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도 있지만, 대체로 정조는 군주로서 죄를 너그럽게 용서해 주려고 애쓰는 반면, 다산은 명철한 판단력으로 공정을 기하려고 노력하는 것을 엿볼 수 있다.

〈법이란 억울한 백성을 살리는 것이다-음주 살인 사건의 결말〉에서 다산은 ‘술을 마시기 시작할 때로 돌아가 보면, 자기가 원해서 술을 마신 것이므로 어찌 고의적인 범행이 아니겠습니까?’하고 일침을 가하며 술에 취해 벌인 난동에 대해 용서해야 할 사항을 ‘주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으며 용서해 줄 수 없다고 단언한다.

다산은 술에 취한 사람은 자신이 술에 약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 스스로 절제해야 하는데도 그러지 않고 과음을 하여 분별력을 잃은 것이므로 고의성이 다분한 것이라고 보았다. 또한 술에 취한다는 것은 일시적으로 분별력을 상실한 것이기에 미친 사람의 죄를 용서하는 것과는 다르다.(다산의 법과 정의 이야기-207쪽)

군주로서 백성 모두 용서해 주고 싶은 정조나, 때로는 냉철하게 대처해야 후대에 나쁜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다산이나, 그들을 아끼는 마음은 한결 같으나 백성들 사이에서 많은 것들을 직접 경험한 다산이 조금 더 명쾌함을 알 수 있다.

“지금 저 사내는 죽을지 살지 기로에 서 있다. 너희들이 확실하지 않은 사람을 억울하게 죽게 만들면 절대 안 되니 오로지 사실을 말해야 한다.”(다산의 법과 정의 이야기-156쪽)

정조의 죽음으로 비록 물거품이 되었지만, 조선의 미래를 위한 정치 개혁 방안을 제시하고 청렴하고 정의로운 공직사회를 만들고자 애쓴, 다산의 1/10이라도 오늘날의 정치인들이 본받았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다.

*흠흠신서(欽欽新書): 30권 10책으로 구성된, 형사사건을 처리할 때의 원리와 실제 사건 사례, 그리고 다산의 비평이 실려 있다고 함.(다산의 법과 정의 이야기)

*본 도서는 리뷰어스 클럽의 소개로 출판사로부터 도서를 제공받아 주관적으로 작성한 리뷰입니다.^^

[100자평] 엄마의 방

엄마의 방 - 치매 엄마와의 5년
유현숙 지음 / 창해 / 2021년 7월

치매 엄마와의 실전을 통해 우리들로 하여금 치매의 본질을 깨닫고, 해결책을 함께 찾아 가기를 소망한다. 그리고 치매의 예방법과 해결책을 살포시 제안한다.^^

엄마의 방

엄마의 방 - 치매 엄마와의 5년
유현숙 지음 / 창해 / 2021년 7월

엄마의 방-치매 엄마와의 5년/유현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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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을 조금 넘으니 노안이 찾아왔다. 예전 같으면 그렇게 한 20년 살다 가겠지만, 이제 어쩌면 살아온 것보다 더 많은 시간을 노안과 함께 살아야하는 시대가 되어버렸다.

예전이라고 치매가 없었기야 했겠냐만, 특별한 경우(치매 연령이 점점 낮아지고 있다고 한다.)를 제외하고는 거의 노인세대에 겪었다. 그러니 수명이 길지 않던 시대에는 지금처럼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다. 게다가 예전에는 자식들이 부모를 봉양하던 때였으니…….

50대를 얼마 남겨 놓지 않은 시점에서 만난 치매 엄마와의 5년간의 사투를 담담하게 엮은 이 책 ≪엄마의 방≫은, 결코 남의 일이라고 치부할 수만은 없게 이미 치매는 너무도 우리 가까이에 깊숙이 들어와 있다.

치매에 걸린 엄마를 봉양하기 위해 그렇지 않아도 건강하지 않은 저자가, 몸도 마음도 피폐해져가며 고군분투한다. 그러면서도 엄마를 지켜야 한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

견디다 못해 요양보호사의 힘을 빌리기도 하는데, 요양보호사라고 해서 모두 유능하거나 인권적이지는 않다. 개중에는 자격이 없어 보이는 이들도 있고, 정말로 감사하게도 유능하면서도 따뜻한, 자격이 충분한 이도 만나게 된다.

요양원에 가 보면 실지로 하루 종일 손발이 묶인 채 생활하고 있는 분들도 있다. 어쩔 수 없이 취한 조치일 테지만, 마음이 저려오는 것 또한 부인할 수가 없다. 그러니, 자식들이 요양원에 보내면 모두 가지 않으려고 발버둥 칠 수밖에 없다. 버려진 느낌을 갖게 되기 때문이다.

저자도 5년이라는 세월을 치매 엄마와 함께 생활하다 보니, 자신도 간병살인까지 할 수도 있었음을 고백한다. 그만큼 치매는 어떤 세월을 살았더라도, 평소의 그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이 되어 버린다고 한다.

이 책≪엄마의 방≫을 읽으며 서글픔이 밀려 왔다. 그래도 저자의 엄마는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는 자식들이 있었기에 더 이상 추해지지 않고 마침내 좋은 보금자리를 찾을 수 있었지만, 아들만 있는 나 같은 사람은 나중에 어찌해야 좋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다. 뜻대로 안되어서 그렇지 최대한 예방을 하는 방법이 있기는 하다. 국가가 책임을 져 주면 좋겠지만 자식들한테 맡기기에는 현실의 삶이 젊은이들에게도 더 이상 녹록치 않다.

그런 까닭에 많은 이들이 이 책을 읽고 치매에 조금 더 관심을 가져야 함은 물론이고, 국가가 책임지는 사회로 하루 빨리 가게 되기를 소망해 본다. 치매 관련 업계에 종사하는 분들이나 가족 뿐 아니라 많은 분들이 함께 할 때만이 가능하리라고 본다.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의 ‘2021년 우수출판 콘텐츠 제작 지원’ 사업 선정작인, 이 책≪엄마의 방≫을 치매환자 ‘300만 명’ 시대에 추천하는 이유다. 영화 ‘내 머릿속의 지우개’도 함께 보았으면 좋겠다.

엄마에게 치매가 찾아오리라고는 상상조차 해본 적이 없었다. 꿈에도 상상 못한 치매와 마주 했을 때 내 가족들은 말문이 막혔다. 친가도 외가도 조상 중에 치매를 앓은 사람은 없었다. 그래서 아무도 치매 환자를 본 적이 없다.(엄마의 방-20쪽)

치매는 가족들의 관심으로 치료시기를 앞당길 수 있다. 요즘은 가족과 함께 살지 않고 혼자 조용히 살겠다고 하는 우리 엄마 같은 분들이 많다. 따로 살지만 매일 만나며 살더라도 나이 들면 자진해서 치매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런 문제는 가족들의 관심이 있어야 한다.(엄마의 방-23쪽)

어쩌면 스트레스와 함께 희망, 목표가 없어지면 치매가 찾아오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 나이 들수록 나이에 맞는 취미 생활과 일이 필요하다는 것이 내 치매 예방책 중 하나다. 자신은 잊고 오직 자식만을 위해 살아온 엄마 세대에게는 삶의 끈이 끊긴 것이다.(엄마의 방-33쪽)

치매 환자를 돌보는 사람은 참지 말고 신경정신과를 찾아가라고 말하고 싶다. 치매환자를 돌보다보면 참을성과 인내심이 요구된다. 자신을 억누를 수밖에 없다. 이런 것들이 쌓이면 자신도 모르게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할 순간이 온다.(엄마의 방-108쪽)

치매환자의 행동을 ‘치매니까’하고 치부할 게 아니었다. 잘 관찰하고 담당의사와의 상담을 통해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치매 담당 의사는 치매 가족과 치매 환자를 적극적으로 돕는 사람이었다. 나는 작은 일도 교수님에게 알리고 항상 도움을 청했고, 그 때마다 도움을 주었다.(엄마의 방-128쪽)

엄마는 완전히 아기가 됐다. 매일 몇 번씩 씻겨도 엄마 몸에는 냄새가 났다. 비누로 먼저 씻기고 향이 진한 보디샴푸로 다시 씻겨야 했다. 물론 침대 커버와 이불은 수시로 빨아 햇볕에 바짝 말렸다. 화장실은 화장실용 락스로 닦고 식초를 분무해야 냄새가 사라졌다.(엄마의 방-163쪽)

*본 도서는 리뷰어스 클럽의 소개로 출판사로부터 도서를 제공받아 주관적으로 작성한 리뷰입니다.^^

[100자평] 돈의 본능

돈의 본능 - 세계가 변해도 결코 변하지 않는
토니 로빈스.피터 멀록 지음, 박슬라 옮김, 정철진 감수 / 알에이치코리아(RHK) / 2021년 7월

돈의 속성을 자신의 성향에 맞게 포트폴리오로 구성하여, 경제적자유를 되찾게 도와주는 책이다. 현금은 그만 잊어라. 목표설정, 계획, 투자포트폴리오까지... 투자를 위한 종합안내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