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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국의 경제 EXIT
이강국 지음 / 책세상 / 2023년 10월
평점 :
세계경제에 경기침체의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다. 최근 미국 3분기 GDP 성장이 4.9%로 예상치를 상회하였다고 뉴스 매체와 각종 미디어들이 특집을 내보내고 있고, 이에 안도한 듯 연일 급락하던 S&P500 등 미국지수는 잠시 보합세를 보이기도 하였으나 아직 이스라엘-하마스 간 전쟁이 본격적으로 전개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이는 호재에 목마른 주식시장에 잠시 스쳐가는 단비 정도의 뉴스가 아니었나 싶다.
미국 경제가 이러하니 미국의 영향을 크게 받는 우리나라 경제가 좋을 수 없다. 우리나라도 최근 코스피, 코스닥이 급락하며 불안을 부채질하고 있다. 올해들어 분기 GDP가 전분기 대비 +0.3~0.6% 수준으로 불안불안한 모습을 보이는 가운데, 원자재 가격의 고공행진, 각국의 경기 침체를 고려한 소비 불황에 따른 수요 감소 등으로 이는 일시적 불황형 성장에 해당할 뿐, 경기 침체에 빠지는 건 시간문제라는 목소리도 있다. 특히 좀비기업 및 신용파산, 이자보상이 어려운 한계기업이 폭증하고 있다는 뉴스가 연일 나오고 있는데 다들 잘 알다시피 폭증한 가계부채, 기업부채 등으로 정부 운신의 폭이 굉장히 제한적이다. 정부에서 취할 수 있는 여러가지 정책방향이 있겠지만 지금까지 나온 뉴스로 보기엔 개인적으로 대출 관리를 제 1 목표로 삼고 있는게 아닐까 싶을 정도로 몸을 사리는 모양새이다.
이런 위기의 상황에 한국경제의 현상황과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 고찰한 '이강국의 경제EXIT'란 책이 출간되어 흥미롭게 읽었다. 현재 일본 리쓰메이칸 대학교의 경제학부 교수로 거시경제학 전문가이며 해외 유수대학교에서 방문연구원으로 활동하는 등 세계경제에 대해 활발하게 연구하고 계신 유명한 분인 것 같다. 지난 수년간 저자가 한겨레, 시사IN, 주간경향 등에 저자가 연재한 칼럼 중 선별하고, 현시점에 맞게 보강하여 엮어낸 글이라고 한다.
책 내용은 처음부터 끝까지 케인스주의적인 시각으로 각종 사회적 불평등, 고장난 시장경제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특히 일본이란 타국에서 국내경제와 정치를 바라보며 각종 경제학 이론과 대가들의 주장을 통해 분석하고 방향을 제시한 점이 돋보인다. 저자는 공정, 정년연장, 소득세, 부자증세, 불평등 기후변화, 소득주도성장, 최저임금과 자영업, 부동산, 재정 긴축, 저출산 등 모든 문제에서 정부가 빚을 내서라도 재정정책을 펼침으로써 건전한 시장경제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사실 나도 경제학을 공부하면서 개인적으로 프리드먼의 통화주의보다는 케인스주의에 가까운 성향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책을 읽고 나니 오히려 그 반대인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급진적으로 생각되는 부분이 많았다. 개인적으로 저자의 책은 이번이 처음인데, 내용으로 보면 철저한 케인스주의자이자 진보경제학자인 듯 했다. 많은 걸 배웠고, 특히 이번 책을 읽고 재정정책에 대해 한단계 레벨 업 한 것을 확실히 느낄 수 있었다. 경제학과 현실경제, 불공정, 정부개입, 재정정책 등에 관심이 있는 분들께선 꼭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다.
- 본 서평은 출판사로부터 책을 제공받아 읽고, 주관적으로 작성한 서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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