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돈 ""숨만 붙어있는 식물정권이냐",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 <뉴스1>

"숨만 붙어있는 식물정권이냐"

지난 대선때 박근혜 대통령을 적극 도왔던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가 지난 18 박 대통령 싱크탱크였던 국가미래연구원에 기고한 '비리와 의혹을 계승한 정권' 제목 글에서 쓴 내용입니다. 이 교수는 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MB 정권 '4자방 비리' 의혹에 대해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을 정면 비판했습니다.

그는 "이명박 정권만큼 비리 등 많은 문제와 각종 의혹을 남긴 정부도 없을 듯하다"며 "그 정권의 실세였던 이상득과 박영준은 감옥을 다녀왔고, 국정원장을 지낸 원세훈도 그러했다"며 MB정권 실세들이 줄줄이 감옥에 간 사실을 열거한 후, "이들은 만기 출옥했지만 다른 건으로 다시 구속 기소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감옥에 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 이유로 "'사자방' 의혹 중 가장 많이 알려져 있는 것은 4대강 사업"이라며 "4대강 사업은 하천법, 환경법, 국가재정법 등 관련된 법률이 많아서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기에 이를 둘러싸고 많은 논란이 일었다. 목적도 용도도 불분명한 4대강 사업을 법이 정한 절차를 어겨가면서 강행하더니 예상했던 대로 대재앙을 초래하고 말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해외자원투자와 관련해선 "반면에 해외자원개발은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이 공기업의 투자로서 해외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실체를 정확히 알 수가 없었다. 하지만 이제 해외자원개발도 추악한 생얼굴을 그대로 드러내고 말았다"며 "해외자원개발에 참여했던 공기업들은 수십조 원을 허공에 날려 보내고 심각한 부실상태에 빠져 들었다"고 질타했습니다.

그는 방산 비리에 대해선 "방위산업 비리는 원래 파악하기 어려운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몇몇 사건이 드러나 있는 상태다. 사정이 이러하니 도무지 이명박 정권이 혈세로 개발하고 구입한 무기체계가 작동이나 제대로 하는지, 그게 의심스러울 정도"라면서 "아마도 지금까지 드러난 비리는 빙산의 일각일 것"이라고 말해, 엄청난 비리가 터져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이런 데도 박근혜 대통령이 엄정한 대처를 해야 하는 데 그렇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상황이 이쯤 되면 새로 들어서 박근혜 정부가 강도 높은 조사를 했었어야 한다. 원래 새 정부가 들어서면 전 정권에서 있었던 논쟁적인 정책이나 사업에 대해선 전면적 검토를 해야 하는데, 박근혜 정부는 그런 것을 전혀 하지 않았다. 박근혜 대통령은 '사자방' 비리 등 곤란한 사안에 대해선 도무지 아무런 말이 없다. 대통령 지시 없이는 아무런 일도 못하는 장관들도 아무런 반응이 없다. 도무지 이게 살아 있는 정권인지, 아니면 숨만 붙어 있는 식물정권인지 알 수가 없다."

박근혜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2013년 2월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제 18대 대통령 취임식을 마치고 함께 나서고 있다.<노컷뉴스>

그는 또 "'사자방'의 당사자인 이명박 전 대통령은 아무런 걱정도 하지 않는 것 같고, 새누리당의 친이계 중진들은 국정조사는 결코 있을 수 없다고 결의를 다지고 있다"며 "한 친박계 의원은 '사자방이건 호랑이방이건 들어가면 다 죽는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 친박계 의원이 한 말이 현재 여권의 사정이라고 보면 정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자방 당사자가 오히려 더 떳떳한 현실에 대한 탄식인 셈입니다.

이 교수는 한 발 더 나아가 박근혜정권이 이명박정권과 별 다르지 않는 '샴쌍둥이 정권'이라고 맹비난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자신이 이명박 정권과는 다를 것임을 은연중에 강조하면서 대통령에 당선됐다. 하지만 당선된 후에 보여 준 모습은 당선 전과는 180도 달랐다. 박근혜 정권은 전 정권 하에 있었던 비리와 의혹을 털어내기는커녕 통째로 승계한 모습"이라며 "그러하다면 박근혜 정권은 이명박 정권과 '샴 쌍둥이'가 된 셈이다. 사정이 이러해서 박근혜 정권은 전 정권 하에서 일어났던 비리와 의혹을 건드릴 수가 없는 것이다."

그는 마지막으로 "하지만 한 정권 5년은 덧없이 빨리 지나간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박근혜 정부가 정리하지 못한 '사자방' 비리와 의혹은 다음 정권에서 다루어 질 것"이라며 "그러면 박근혜 정권도 '사자방' 비리의 당사자로서 심판대에 오를 것이다. 서글픈 일이 아닐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4자방을 심판하지 않으면, 결국 박근혜정권도 심판받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싱글세 도입? 다음은 "임신의무세"

"앞으로 몇 년 후에는 ‘싱글세’를 매겨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산도 부족하고 정책 효과도 불확실한 상황에서 정부 지원만으로 저출산을 극복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장기적으로는 (싱글세와 같은) 페널티 정책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

보건복지부 고위관계자가 저출산 대책으로 '싱글세(1인가구 과세)'를 거론했습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결혼을 안하는 게 아니라 못하는 사람이 태반이고 애 낳아도 대책이 없는데...싱글세 도입? 세금 뜯는 것은 귀신인 나라"(백찬홍 씨알재단 운영위원)

"싱글세? 사람이 소냐? 새끼 안 낳는다고 페널티 주게?"라면서 "사람을 '인적 자원'이라 부르는 것도 모자라 이젠 '축산 자원' 취급하네요. 저런 생각 더 자라게 놔 두면, 얼마 안 가 이 나라 사람 대다수는 진짜 '개나 소'가 될 겁니다. 반값등록금, 비정규직 문제 해결, 무상보육 등 대통령 공약을 지키는 게 ‘저출산 대책’입니다. 젊은이들을 채무노예로 만들어 결혼할 꿈까지 뺏어놓고 ‘싱글세’까지 매기겠다는 생각은, 네로나 연산군도 못 했던 겁니다"(전우용 역사학자)

"기가 막힐 뿐이다. 나라를 망쳐도 이렇게까지..."(이재명 성남시장)

누리꾼들도 "싱글세는 국가주의 독재자들이 도입했던 시대착오적 망상" "정부 고위관계자가 저출산 대책으로 '싱글세' '패널티' 등을 거론했다는 사실 자체가 현정부의 수준을 보여주는 해외토픽감이다.","싱글세 도입? 저출산의 근본 원인을 모르는 듯", "싱글세로 저출산 문제 푼다? 이 나라에 사는 게 몹시 부끄럽다", "싱글세 도입? 다음은 의무 임신제인가?" 이라고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싱글세는 독재자들이 도입한 세금제도 입니다. <뷰스앤뉴스>에 따르면 1927년 이탈리아 무솔리니는 남성 독신세를 신설했습니다. 그 뒤를 이어 독일 히틀러 역시 1933년 집권하자마자 독신세를 통한 결혼의 권장을 최우선 정책 중 하나로 만들었습니다. 또 루마니아 독재자 차우셰스크는 1966년 피임을 불법화했습니다. 아이를 낳지 않거나, 낳지 못하는 여성은 임금의 10%까지 ‘독신세’를 물렸습니다.

파문이 확산되자 보건복지부는 12일 보도해명자료를 통해 "현재 보건복지부는 '저출산 보완 대책'을 마련중이며, 결혼․출산․양육에 유리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여러 과제들을 검토중이다"라며 "'싱글세' 등과 같이 페널티를 부과하는 방안은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으며, 싱글세는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표현한 말이 잘못 전달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물론 우리나라 저출산 문제는 어제오늘이 아닙니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여성 한 명이 가임기간 출산할 것으로 예측되는 자녀 수)이 1.187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하위입니다. 하지만 저출산 대책이 싱글세라니 정말 대단한 정권입니다. 여기서 잠깐 박근혜 대통령도 싱글아닌가요? 그럼 박근혜 대통령부터 솔선수범해야 합니다. 물론 다른 싱글에게는 적용하지 말고. 증세는 직접세부터 올려야 합니다. 재벌과 부자들에게 세금을 더 물리는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박 정권 검찰, '유신시대' 버금가는 초헌법적 애국법 추진

"검찰은 공안정국을 조성하려고 하는가"

새정치민주연합은 7일 검찰이 초헌법적 '한국판 애국법'을 추진하려하자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7일 <조선일보>는 검찰은 안보 위해, 테러 등의 범죄에 대해 압수수색, 계좌 추적 요건을 완화하고 해외 및 사이버상에서 수집한 증거 능력을 좀 더 쉽게 인정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증거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조선>에 따르면, 지난 5일 서울중앙지검은 김수남 지검장의 지시에 따라 윤웅걸 중앙지검 2차장(공안 담당)을 중심으로 공안부장들과 공안부 및 공판부 검사가 모두 참여하는 연구회를 구성해 긴급회의를 열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국가 안보 위해 사범에 대해서는 증거법을 완화하거나 '안보 형법'을 별도로 만드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MBC '뉴스데스크' 방송화면 갈무리

<조선일보>는 "검찰의 이런 움직임은 최근 간첩 사건에서 연이어 무죄가 선고된 주요 원인으로 현실과 동떨어진 까다로운 증거법과 공안·시국 사건에서 일부 민변(民辯) 소속 변호사들의 조직적인 수사·재판 방해 행위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검찰은 법 집행을 교묘히 무력화시키는 민변 변호사들을 적극적으로 징계 신청하는 동시에 공안(公安) 수사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증거법 조항 개정을 추진하는 등 두 갈래 작업을 진행하겠다는 복안"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는 '간첩 증거 조작' 등을 파헤친 민변을 겨냥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충격입니다. 이는 유신시대 이래 처음으로 초헌법적 법률 개정을 추진하는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7일 "검찰이 최근 간첩 사건에 연이어 무죄가 선고된 주요 원인으로 민변 소속 변호사들의 조직적인 수사·재판 방해 행위를 든 것은 궁색한 변명에 불과하다. 보다 치밀한 증거 능력 수집에 매진할 생각은 하지 않고, 헌법상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 ‘애국법’을 추진하겠다는 것은 ‘인권 침해’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비판한 이유입니다.

누리꾼들도 "간첩조작 사건으로 사죄해야 할 검찰이 오히려 최악의 악법을 추진중이군요. 황교안장관, 김진태총장 사퇴하라!", "애국법’이라.. 전쟁이 일어나더라도 헌법과 형사소송법의 기본은 지켜져야 하는게 아닌가요? 이 지경까지 온데는 반대자들이 정권의 아픈 곳을 계속 쑤셔온 잘못(?)도 있지만, 반대자를 적으로 몰아가려는 사고방식의 산물이 될까 큰 걱정입니다~", "검찰이 한국판 애국법을 추진중. 압수수색, 계좌추적, 사이버 증거수집, 민변의 수사.재판 방해 행위 대응 등 이라는구나. 70년대인지 잠시 헷갈리는데, 접대없다고 길거리에서 자위질이나 하지 말아라."이라며 비판하고 있습니다.

정말 유신 부활하고 있습니다.

김제남 "5년간 국내 최악의 원전사고 숨겨"

경북 경주 월성원전 1호기

'최악의 방사능 누출 사고를 5년간 은폐'

충격 그 자체입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이 사용후 핵연료봉(폐연료봉)을 원자로에서 꺼내 수조로 이송하던 중 떨어뜨려 엄청난 양의 방사능이 누출된 최악의 사고를 5년간 은폐했습니다. <뷰스앤뉴스>에 따르면 이 사고는 국내 원전사상 유례가 없던 최악 사고이면서, 심지어 방사능이 누출되고 있는 폐연료봉을 원전 정지도 없이 직접 사람이 들어가 수작업으로 처리했습니다. 충격과 공포를 이럴 때 쓸 것입니다.

김제남 정의당 의원은 3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2009년 3월 13일 오후 5시 경 경북 경주의 월성 1호기의 핵연료 교체과정에서 이송장비의 오작동 또는 작동 실수로 인해 사용후 핵연료봉 다발(37개 연료봉 묶음)이 파손되어 2개의 연료봉이 연료방출실 바닥과 수조에 각각 떨어지면서 발생했다고 폭로했습니다.

이때 유실된 연료봉에서는 계측한도를 넘는 1만mSv(밀시비버트) 이상의 방사능이 누출되기 시작했으며, 정상적인 수습이 불가능해지자 한수원은 엄청난 고(高)방사능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작업원 1명을 직접 연료방출실에 들어가게 한다. 이후 여러 차례 수작업으로 수거를 시도한 끝에 다음 날 새벽 4시 경에서야 수습이 됐다고 <뷰스앤뉴스>는 전했습니다.

김 의원은 "이번 사고는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사고이며,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방사선 비상단계 중 청색경보에 달하는 사고일 가능성이 있다"며 "그럼에도 당시 한수원은 규제기관(당시 교육과학기술부 원자력안전과)에 보고도 없이 사건 기록조차 제대로 남기지 않고 은폐를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규제기관에 보고 조차 하지 않는 한수원 대단합니다. 시민 안위를 조금이라고 생각했다면 이럴 수 없습니.

김 의원은 "이 사건은 국내 원전 운영 역사상 최악의 사고이자 최악의 은폐로 기록될 것"이라며 "한수원과 원안위는 국민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정말 위험한 도박을 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원전 안전 관리 시스템이 얼마나 허술한지 여실히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한편, 월성 1호기는 중수로 원전으로 1983년 4월 상업운전을 시작했으며, 잦은 고장에도 불구하고 2012년 11월 설계수명 30년이 끝났음에도 정부는 수명을 10년 연장한 노후 원전입니다.

체르노빌 원전 사고 잊었나

체르노빌 원전 사고 당시 노동절을 맞이해 프리 피야트시 주민들이 휴일을 즐겼던 한 놀이공원은 이제 폐허가 되어 참사를 되새기려는 사진가들에게 인기있는 촬영지가 되어버렸다. <출처 슈피겔>

1986년 터진 체르노빌 원전사고가 생각납니다. 환경단체들은 체르노빌 발전소 방제작업에 참여했던 20~30대 젊은 노동자들 8천여 명이 생명을 잃었다고 주장합니다. 발전소 피폭과 관련성은 확실하지 않지만 2만 5천여 명이 숨졌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그리고 백혈병, 갑상선암, 정신질환, 백내장 등 온갖 질병들이 사람들에게 찾아왔습니다.  

"지난 2006년 4월 18일 그린피스는 27만 건의 암이 발생할 것이고 그 가운데 9만3천 건은 치명적인 종류일 것이라고 주장했고, 세계보건기구에 딸린 국제암연구기구(IARC)는 최근 체르노빌 사고로 유럽 전체에서 오는 2065년까지 1만6천 명이 갑상선암에, 2만 5천 명이 다른 암에 걸릴 것이며 그 가운데 1만6천 명이 사망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한겨레> 체르노빌 20돌' 재앙은 오래 계속된다 2006.04.21) 

더 큰 문제는 방사선 피해는 오랜 시간에 걸쳐 서서히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확한 피해는 30년이 지나야 합니다. 방사선 피폭을 당했던 어린이가 성장해 아이를 낳게 되면 질병을 동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체르노빌 사고가 1986년 났으니 아직 5년이 남았습니다. 정말 끔찍한 일이지요. 아직도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 30km 안은 통제구역입니다.

체르노빌은 정말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차이콥스키 교향곡 제2번처럼 아름다운 대평원이 펼쳐진 곳입니다. 하지만 방사선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생명이 있는 곳과 것에는 죽음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한순간 생명의 땅 체르노빌은 죽음의 땅이 되었습니다. "안전하다, 안전하다"던 원전이 폭발했기 때문입니다. 정부와 진실에 눈먼 과학자들 거짓말 때문에 죄 없는 아이들이 죽어갔습니다.

이 비극이 대한민국에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원전은 100% 안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 번 사고가 나면 씻을 수 없는 고통을 안겨줍니다. 이런 원전 지금은 당장은 아니지만, 우리 후손을 위해서라도 점점 줄여나가면서 끝내는 완전히 폐기해야 합니다. 그게 현재 우리가 할 일입니다.

친일파가 큰 소리 치는 대한민국

이인호 <한국방송>(KBS) 이사장이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방송공사에서 열린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오른쪽은 조대현 한국방송 사장.<한겨레>

“김구는 1948년 대한민국 ‘독립’에 반대하신 분으로, 대한민국 공로자로 언급하는 건 맞지 않다”

누가 한 말일까요? 일본 사람? 아닙니다.  이인호(78) <한국방송>(KBS) 이사장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한 말입니다.

<한겨레>에 따르면 그는 지난 22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의 한국방송 대상 국감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이개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김구는 대한민국 체제에 반대하던 사람이라고 한 발언은 충격적"이라며 언론 인터뷰 내용을 지적한 것에 대한 대답에서 한 말입니다. 물론 그는 "김구 선생은 독립운동가로서 대단히 훌륭하신 분이었다. 독립운동가로 언급해야 한다"고 말해, 김구 선생 독립운동은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독립'에 반대했다고 합니다. 아마 그가 말한 독립은 대한민국 단독정부 수립을 일컫는 것으로 보인다고 <한겨레>는 분석했습니다.

이 이사장은 또 지난 6월 '아베가 임명한 총리'라는 비판을 받았던 문창극 전 총리후보자에 대해서도 "문창극 총리 후보자와 관련해서는 지식인의 정직성을 이야기한 것이다"라며 "총리 임명은 국회가 하는 것인데 언론이 여론재판을 하는 것은 옳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문 전 후보자가 여론재판 때문에 낙마했다는 주장입니다.

지난 6월19일 TV조선 ‘시사토크 판’에 출연해서는 "태도, 눈빛, 강연을 준비한 정도에서 나라를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인상을 받았다"며 "비기독교인이 보면 오해할 소지가 약간 있다. 하지만 강연 전체를 놓고 봤을 때 문 후보자를 반민족주의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이라고도 했습니다. 통탄할 일입니다.

알듯이 이 이사장 조부 이명세는 1941년 조선임전보국단(朝鮮臨戰報國團) 발기인으로 참여했습니다. 조선임전보국단은 단장 최린을 비롯하여 대표적인 친일파들에 의해 만들어진 단체로서 황민의식 고취와 군수 자재 헌납운동 등 친일 행위를 전개한 역사에 씻을 수 없는 죄를 범한 단체입니다. 이런 근거로 이명세는 대통령 직속기구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가 2009년 발표한 친일반민족행위 704인 명단에 포함됐으며, 민족문제연구소의 <친일인명사전>에도 올랐습니다.

하지만 그는 조부 친일행적에 대해 반성은커녕 친일파 청산을 소련 지령에 의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9월23일 전경련 주최 '우리 역사 바로보기-진짜 대한민국을 말하다' 강연에서 친일파 청산에 대해 "소련에서 내려온 지령"이었다며 "공산주의 입장에서 보면 민족주의 부르조아 세력을 약화시켜야 되는데, 친일파 청산이 내세우기 가장 좋은 명분이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 마디로 친일파 청산은 '빨갱이들'한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이 같은 역사인식을 가진 사람을 임명한 사람이 바로 대통령 박근혜입니다. 친일파가 더 당당한 대한민국! 조국 대한민국 문지기를 바랐던 김구 선생이 통곡할 일입니다.

이인호 한국방송 이사장(박근혜 왼쪽)이 지난해 3월 13일 청와대 인왕실에서 열린 원로급 인사 오찬 회동에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