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몇 년 후에는
‘싱글세’를 매겨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산도 부족하고 정책
효과도 불확실한 상황에서 정부 지원만으로 저출산을 극복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장기적으로는 (싱글세와
같은) 페널티 정책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
보건복지부 고위관계자가 저출산 대책으로 '싱글세(1인가구 과세)'를 거론했습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결혼을 안하는 게
아니라 못하는 사람이 태반이고 애 낳아도 대책이 없는데...싱글세 도입? 세금 뜯는 것은 귀신인 나라"(백찬홍 씨알재단
운영위원)
"싱글세? 사람이 소냐?
새끼 안 낳는다고 페널티 주게?"라면서 "사람을 '인적 자원'이라 부르는 것도 모자라 이젠 '축산 자원' 취급하네요. 저런 생각 더 자라게 놔
두면, 얼마 안 가 이 나라 사람 대다수는 진짜 '개나 소'가 될 겁니다. 반값등록금, 비정규직
문제 해결, 무상보육 등 대통령 공약을 지키는 게 ‘저출산 대책’입니다. 젊은이들을 채무노예로 만들어 결혼할 꿈까지 뺏어놓고 ‘싱글세’까지
매기겠다는 생각은, 네로나 연산군도 못 했던 겁니다"(전우용
역사학자)
"기가 막힐 뿐이다.
나라를 망쳐도 이렇게까지..."(이재명 성남시장)
누리꾼들도 "싱글세는 국가주의 독재자들이 도입했던 시대착오적 망상"
"정부 고위관계자가 저출산 대책으로 '싱글세' '패널티' 등을 거론했다는 사실 자체가 현정부의 수준을 보여주는
해외토픽감이다.","싱글세 도입?
저출산의 근본 원인을 모르는 듯", "싱글세로 저출산 문제 푼다? 이 나라에 사는 게 몹시 부끄럽다", "싱글세 도입? 다음은 의무
임신제인가?" 이라고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싱글세는 독재자들이 도입한 세금제도 입니다. <뷰스앤뉴스>에 따르면
1927년 이탈리아 무솔리니는 남성 독신세를
신설했습니다. 그 뒤를 이어 독일 히틀러 역시 1933년 집권하자마자
독신세를 통한 결혼의 권장을 최우선 정책 중 하나로 만들었습니다. 또 루마니아 독재자
차우셰스크는 1966년 피임을 불법화했습니다. 아이를 낳지 않거나, 낳지 못하는 여성은 임금의 10%까지 ‘독신세’를 물렸습니다.
파문이 확산되자
보건복지부는 12일
보도해명자료를 통해 "현재 보건복지부는 '저출산 보완 대책'을 마련중이며, 결혼․출산․양육에 유리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여러 과제들을
검토중이다"라며 "'싱글세' 등과 같이 페널티를 부과하는 방안은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으며, 싱글세는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표현한 말이 잘못
전달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물론 우리나라 저출산 문제는
어제오늘이 아닙니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여성 한 명이 가임기간 출산할 것으로 예측되는 자녀 수)이 1.187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하위입니다. 하지만 저출산 대책이 싱글세라니 정말 대단한 정권입니다.
여기서 잠깐 박근혜 대통령도 싱글아닌가요? 그럼 박근혜 대통령부터 솔선수범해야 합니다. 물론 다른 싱글에게는 적용하지 말고. 증세는 직접세부터
올려야 합니다. 재벌과 부자들에게 세금을 더 물리는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