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을 위한 배려와 나눔의 정신이 복지 정신

복지 논쟁 ㅣ 역지사지 생생 토론 대회 3
류재숙 지음, 박종호 그림 / 풀빛 / 2012년 12월

요즘 복지논쟁이 뜨겁다. 대통령선거와 맞물려 여야 가릴것 없이 복지확대를 외쳤다.

선명한 복지정책이 유권자들을 사로잡는다는 걸 알기때문에 보다 강력한 복지정책을

내놓느라 복지공약도 화려하다.

특히 어느때보다 복지정책에 대한 논쟁이 뜨거웠던 이번 대선은 복지정책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은 상황이라 뉴스와 신문에서도 복지란 말이 빠지지 않고 등장한다.

서울시 무상급식 정책으로부터 시작된 복지논쟁은 교육, 의료, 보육 등 다른 복지

영역으로 논의가 확대되었고  보편적 복지니, 선별적 복지니 하는 생소한 용어들이

범람하고 있다. 

복지논쟁이 과열되다보니 이념논쟁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는 부작용이 있지만 

현재 우리사회를 들끓게 하는 복지에 대한 논의가 우리나라 복지수준을 한 단계

높이고, 복지제도를 합리화 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수도 있기때문에

꼭 필요한 논쟁이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아이들 눈높이에서 복지에 대한 제대로된 설명과 생각을 정리할 수

있는 책이 나온 것이 무척 기쁘다. 그동안 TV를 보면서 아이가 복지에 대해서 물어

볼때마다 아이 눈높이에서 복지개념을 설명하는데 어려움을 느꼈을 뿐만 아니라

내 자신도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것도 많았기 때문이다.

이 책이 역지사지 생생토론 대회로 나오는 시리즈인지라 구성이 토론식이다.

학생들이 찬반으로 나누어 상대방이야기를 듣다보면 상대의 의견을 이해하고

자신이 생각하지 못했던 방향도 일깨어주는 지라 생각의 깊이도 깊어질수 있겠다

싶어 이런 토론구성이 무척 마음에 들었다.

<복지논쟁>은 크게 6가지 복지에 대한 논쟁을 다루는데

교육복지 부분엔 무상급식과 반값 등록금

의료복지 부분엔 의료민영화에 대한 논쟁

여성복지 부분엔 저출산문제로 인한 고령화사회

노인복지로는 혼자 사는 독거노인들의 경제적 문제

마지막으로 장애인 복지부분에서는 장애인 복지의 대상을 어디까지로 해야하는가에

대한 토론이 이어진다.

주제도 요즘 대두되는 복지논쟁을 빠짐없이 담겨있어 알차다.

대부분의 복지논쟁이 두 가지 입장에서 바라보는 차이때문에 생긴다.

즉 소득이 낮은 사람들에게만 복지혜택을 주는 선별적 복지를 택할 것인가, 아니면

모든 국민에게 공평하게 복지 혜택을 주는 보편적 복지를 실시할 것인가 하는 복지의

대상에 따라 입장이 달라지기도 하고,

저출산과 독거노인, 장애인이 생기는 원인을 개인의 문제로 볼것이냐 아니면 사회적

문제로 바라봐야 하는가에 따라 입장이 달라진다.

이런 다른 입장에 의해 복지의 책임을 개인이나 가족의 책임으로 돌리기도 하고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아이눈높이에 맞춘 쉬운 설명덕분에 이 책을 읽다보면 각각의 주장의 장단점을 쉽게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복지 문제를 깊이 이해하고 개념을 파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어떤 입장이 더 올바른 것인지 생각해보고 깨달을 수 있는 판단력이 저절로

생긴다.

복지는 행복한 삶을 뜻한다. 많은 사람들이 행복한 삶을 살려면 복지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때에 적절하게 주어지는 것이 중요하다.

타인을 위한 배려와 나눔의 정신이 복지 정신인 만큼 아이들에게 이런 기본 복지

개념을 어렸을때부터 접하게 한다면 우리나라가 복지선진국으로 우뚝 설날이 멀지

않을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