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결단

대통령의 결단 - 위기의 시대, 대통령의 역할은 무엇인가
닉 래곤, 함규진 / 미래의창 / 2012년 3월

미국 대통령 12 명이 18세기부터 21세기까지 내린 13개의 결정(해리 트루먼

대통령의 2가지 결정을 포함)들을 주제로 삼아, 그 과정, 역사적 배경, 결정권자인

대통령의 심리와 논리, 당시 여론과 언론의 반응, 이후 역사에 미친 영향 등을

짜임새 있게 분석해 13편의 이야기로 엮어낸 책이 나왔다.

정치 칼럼니스트인 닉 래곤이 쓴 <대통령의 결단>이다.

미국을 만들어낸 사람들에 대해, 그리고 그들이 내린 결정에 대해 새롭게 조명해보며

집무 전반을 두고 대통령이 잘했느니 못했느니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서

현재까지 역사의 흐름을 바꿔놓을 정도의 중요한 결정을 한 그 자체에 대해 평가한

책이다.

미국 번영의 기틀을 마련하게한 루이지애나주를 매입한 토머스 제퍼슨

남북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노예제도를 폐지한 에이브러햄 링컨

미국을 세계최강의 국가로 발돋움시킨 파나마운하을 건설한 테디 루스벨트

세계평화 유지를 위한 국제연맹 설립을 추진한 우드로 윌슨

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끈 무기대여법을 제정한 프랭클린 루스벨트

2차 세계대전을 종결지은 원자폭탄을 투하하고 중국과의 전쟁을 막기 위해

맥아더 장군을 해임시킨 해리 트루먼

우주개발 패권전에서 소련을 누른 아폴로프로젝트를 성공시킨 존 F. 케네디

누구나 평등한 세상을 연 민권법을 제정한 린든 존슨

죽의 장막을 연 노련한 외교술의 리처드 닉슨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위한 닉슨대통령을 사면한 제럴드 포드

소련의 개방을 앞당긴 '악의 제국' 발언을 한 로널드 레이건

평등한 국민복지의 장을 연 의료보험제을 개혁한 버락 오바마 대통령들이

주인공들이다.

다양한 일화가 등장하지만 가장 흥미롭게 본 것은 오바마 대통령이였다.

의료개혁은 시어도어 루스벨트 전 대통령이 1912년 선거공약에서 비롯돼 지금까지

100년여동안 수많은 대통령이 추진했지만 실패를 거듭해온 개혁과제였다.

공화당뿐만 아니라 가진 자들의 거센 반대가 클린턴 대통령때보다 더 결사적이었지만

과감히 일반국민을 위한 의료보험개혁에 성공한 오바마의 철학과 결단이 그 어떤

에 결단보다도 더 위대하다고 생각했다. 

의료보험개혁에 박수를 보내고 싶은 것은 개인적인 경험이 있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미국에서 살았던 때 가장 이해가 안 되던 것이 미국의 의료시스템이었다. 돈 많은

사람들에게는 최고의 질을 자랑하는 의료서비스를 하고 가난한 사람들은 의료보험이

없는 무보험으로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는 후진국의 모습이 공존했기 때문이다.

무조건 시장경제에 입각한 의사결정이 이뤄지기 때문에 보험료는 무척 비싼데다 

혜택은 제한되는 것이  많아 국민의 상당수가 의료 보장의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는

상태였다.

친구와 놀다가 다친 아이를 데리고 응급실에 가서 살짝 몇바늘 꼬맸는데 보험이

있는데도 1,000달러의 액수의 병원비가 청구됐다. 선진국 중 유일하게 전국민이

의료보장을 받지 못하는 미국에서 보험이 없는 가난한 이들이 아파서 병원을 가면

파산한다는 말이 거짓이 아니였던 것이다. 한국의 의료보험제도가 얼마나 훌륭한  

시스템인지 몸소 체험한 사건이었다.

이제 오바마 대통령의 뚝심으로 미국국민 모두가 의료보험의 혜택을 받게 된 것이다. 

서민을 위한 의료개혁을 이루어낸 진정성 있는 그를 보면 대통령의 역할이

무엇인가에 대한 답을 보는 듯 하다.

이처럼 대통령의 결단은 한 국가를 발전시키는 해법을 제시하기도 하고, 국가위상을 

추락시키기도 한다. 

올해는 대통령선거가 있는 해이다. 정치와 아무런 관련이 없어 보이는 우리 일상이

조목조목 정치와 깊은 관련이 있다는 것을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충분히

경험했다. 우리도 자신이 치러야 할 희생을 묵묵히 감내하며 국민들을 위해 과감한

비전을 제시하는 그러한 대통령을 한 사람쯤은 갖고 싶지 않은가?

현명한 선택이 어느때보다 필요한 시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