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의 맨 얼굴이 드러나다.

아무도 남을 돌보지 마라 - 인문학의 눈으로 본 신자유주의의 맨 얼굴
엄기호 지음 / 낮은산 / 2009년 5월

누군가의 어제이며 또 다른 누군가의 오늘이거나 미래인, 이러한 괴물 같은 신자유주의는 도대체 언제 나타나서 어떻게 세상을 집어삼키기 시작했을까?


   저자에 의하면 70년대 영국과 미국이 경기 침체를 벗어나기 위해서 탄생한 괴물이라고 한다. 즉 시카고 대학을 중심으로 한 시카고학파가 그 자리의 중심에 서 있다고 말하고 있다. 이 책에 소개된 구체적 내용을 요약하면, “1970년대 경제적으로 위기에 처하게 되자, 기존의 케인스주의(혹은 개입주의)에 반발하여, 시카고 대학을 중심으로 점차 학계에서부터 그 영향력을 확대했다.    신자유주의를 가정 먼저 펼친 나라는 ‘자유’와는 가장 거리가 먼 칠레의 군사독재 정권이다. 이렇듯 신자유주의는 오로지 시장의 이익만을 추구하며, 그 이익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으로 가장 반자유주의적인 체제와도 아주 쉽게 융합되었다.    그런데 신자유주의 이후 세계경제 성장률은 오히려 하락하였고, 다만 개인과 개인, 국가와 국가 간의 빈부의 격차만 더 심화시켰다.    한마디로 신자유주의는 못 가진 쪽에서 가진 쪽으로 소득을 이전하는 프로그램이다.  즉 “탈취에 의한 축적‘이라고 표현하였다.”( 32p)


   저자는 신자유주의에 의해 누가 탈락하며, 탈락한 사람은 어떤 존재로 취급되고 있는지 명쾌한 논리로 전개해 나간다.    그러면 독자에게 경고한다.     이 책을 읽은 독자가 만약에 여기에 나오는 완전한 탈락과 몰락은 극히 ‘주변부’ 사람에게만 해당하는 이야기이고, 자신에게는 여전히 소시민적인 삶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대단히 착각이라고.

  신자유주의는 시장을 맹신하는 ‘시장 근본주의’로, 사람의 삶이란 머릿속에서 발끝까지 모두 시장의 원리에 의해 작동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신자유주의는 개인의 자유가 사회 발전의 원동력이라고 생각하기에, 국가는 개인의 자유에 대해 최소한으로 개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여기에 사회는 없으며, 개인의 활동이 모여 만들어 내는 아름다운 오케스트라만 있을 뿐이다. 이 오케스트라의 최고점에는 바로 시장이 있고, 오케스트라를 이끄는 지휘자는 국가가 아니라 세계화된 금융자본이다.    돈 스스로가 어디로 흘러가야 하는지를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이 신자유주의라는 미친 롤러코스터에서 내리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고자 한다.  팔짱을 낀 비판을 통해서는 오로지 냉소주의에만 도달할 수 있을 뿐이다. (26p)


“비정규직 해고의 경우에는 기업도, 국가도, 여론도, 심지어 정규직 노조도 무서울 정도로 냉담하기 짝이 없다.    비정규직이 되고, 해고가 된 책임은 모두 개인에게 있다고 한다. 개인이 공부를 제대로 안 했고, 무능했고, 게을렀고, 근무 성적이 안 좋았기 때문에 탈락했다는 말이다.” (83p)


“2000년 이후 내가 보아온 이들의 마음은 누구 할 것 없이, 몰락에 대한 공포와 타인에 대한 차가움으로 가득 차 있었다.    많은 사람이 이제 우리는 탐욕스런 욕망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고 진단했던 모습과 정반대였다. 탐욕의 이면을 지배하고 있는 힘은 몰락에 대한 공포였다.
대부분의 사람에게 삶은 전혀 안정적이지 않았고, 미래는 애측하기도 통제하기도 쉽지 않았다. 누구나 자신이 인생에서 한 번은 망할지 모른다는 두려움을 안고 있었다.    그 두려움은 분명한 실체를 가지고 있었다.    결국 태어날 때부터 발버둥 치고, 청년기를 지나면서는 시한부 사랑에 갇혀 버린, 신자유주의에 저당잡힌 삶의 밑바탕에는 바로 이 공포가 있었다. 언제라도 망할지 모른다는 공포에 사로잡혀서 근근이 하루하루를 살아 나가는 이 삶은 쉽사리 바뀌지 않을 듯해 공포는 더 커 보인다.“(98p)

이명박 정부는 경제를 살리겠다는 기치 아래 승자독식의 사회를 완성하고 있다.    국제 중 설립은 교육을 통해 계급을 통해 계급을 굳건히 하는 화룡점정이 되고, 종부세 폐지와 감세 정책은 부자만을 위한 돈 자치에, 없는 이들을 위한 그나마 복지 정책도 축소시킬 터이다.    수도권에 대한 규제 완화는 지방을 서울 식민지로 전락시키고 지방에 사는 이들을 국민이라는 울타리로부터 추방하고 서울을 진정으로 ‘특별시’로 만드는 일에 몰두하고 있다.

현재 온 나라가 난리이다.  정부에 대부분 온건적인 언론이 전체적인 맥락을 집어 주지 않아서 그렇지 노무현 때 이런 사태가 벌어졌으면 아마도 민란이라도 일어났을 것이다.   구제역에 조류독감,  계속되는 강취위에 물가는 천정부지로 오르고 신종 푸루로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 작금의 상황은 가히 전쟁 중이라는 표현이 어울린다.     그런데 저자는 조류독감도 신자유주의 정책의 폐해로 설명하고 있디.

“조류독감이 한 번 발생할 때마다 살처분 당하는 닭과 오리 등 가금류가 수십만, 수백만 마리에 이른다. 인간에게 전염된다는 이유로 가금류 전체가 모조리 도륙당하고 있다.
이렇듯 닭 한 마리에 온 인류가 공포에 떨게 된 그 조건은 바로 신자유의 세계화이다. 식량의 전 지구적 교역은 대규모로 수출하는 공장형 사육식이 아니면 농장이 절대 살아나을 수 없도록 했고, 결국 닭과 오리 같은 가금류 사육 방식을 집약적인 형태로 바꾸었다.“(208p)

이것이 대량생산, 대량소비를 전제로 인간의 삶을 지구화한 근대화가 낳은 잘못이라면, 신자유주의는 이에 대처하는 가장 실패한 통치 방식이다.

결론적으로 “오랜 기간 동안 독재 정권에 맞서 온 한국의 역사에서 자유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체절명의 가치 그 자체였다.    그러나 이제 그 자유가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고 있다. 자유의 이름으로 시장이 모든 권력을 장악하였으며, 자본은 노동에 비해 절대 우위에 서 있다. 노동은 자본에 대한 협상력을 잃었을 뿐 아니라 아예 그 존립 근거 자체가 해체되고 있는 듯하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절대다수의 인간들은 시간과 공간의 피난민이 되어 부평초처럼 이리저리 떠다니는, 난민도 국민도 아닌 어중간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 이 모든 것이 자유의 이름으로 행해진 야만이다.”(235p)

그러면 이 무시무시한 신자유주의 대한 대안은 무엇인가. 어떻게 저항할 것인가.  저자는 “지금 우리에게 대안은 여전히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힘들다. 지금 우리에게 대안은 여전히 충분하지 않다. 우리가 대안을 잘 알고 있지도 않다.”고 하면서도 “자유에 맞선 자유, 그것을 상상해 낼 수 있는 힘과 영감에 우리의 미래가 달려 있다”고 한다.   그러면서“세계의 변혁과는 무관한, 그저 세계를 해석하는 그런 사유가 아니다.   그것은 현실에 머무르지 않으려는 치열한 급진화의 운동이다. 그것은 개인의 사변과 이념으로 고립되지 않고 세상으로 나오려는 치열한 협력적 운동이다. 이를 통해 ‘사우는 우리’가 만들어진다. 그들보다 더 급진적이 되고치밀해지기 위해 사유의 운동을 포기하지 않는 것, 오로지 이 협력적 운동만이 세계를 바꿀 수 있다.”특히 저자는 아도르노의 말을 인용해, 우리에게 부적한 것은 실천이 아니라 실천을 가능하게 하는 사유임을 강조한다.     그런데 신자유주의 실체는 구체적이고 분명한데,  이에 저항하고 타파해야 할 대안은 좀 모호한 감이 있고, 다분히 관념적이다.


공무원시험 합격 보고서 - 어떻게 스스로를 관리하고자 자기를 다잡아야 하는지.

1. 가지고 있는 책은 무조건 30번씩 읽어라.
시간이 없다고 반복을 소홀히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처음엔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반복하면 할수록  점점 걸리는 시간은 줄어듭니다. 물론 대충 보라는 뜻은 아닙니다. 충분히 반복하는 것은 학습에 많은 효과를 가져옵니다.

2. 잡생각 하지 마라.
붙기 위한 시험입니다. 공무원 하나에 포커스를 맞추어 온 신경을 집중해야지 딴생각 할 겨를이 없습니다.

3. 규칙적인 생활을 해라.
사람은 규칙적인 사이클로 돌아갈 때 가장 좋은 컨디션을 발휘합니다.

4. 모의고사에 연연하지 마라.
모의고사에 일희일비하는 분들 많습니다. 모든 시험은 끝난 순간 잊어버리십시오. 계속 생각한다고 점수가 오르지 않습니다. 그래도 모의고사를 통해서 자신의 약점을 분석할 필요는 있습니다.

5. 운동 꼭 해라.
시간에 쫓기고 귀찮다 보니 대부분의 수험생이 운동에 소홀합니다. 운동을 통해 땀을 빼면 머리도 맑아지고 집중력도 향상됩니다.

6. 아는 사람을 만들지 마라.
사람을 만나게 되면 어떻게든 시간이 듭니다.


이 학생은“혼자인 덕분에 점심을 먹으면서 입으로는 음식을 씹어 넘기고, 눈으로는 글자를 씹어 넘기면서 보냈고, 버스타고 도서관 오가는 중에는 단어를 녹음해서 들었고, 집에 가면 매일 40분 정도 조깅을 했다.” 혼자라고 가능했고, 이 가능성을 위해서 혼자가 되었다. 이 학생은 이 모든 것을 “철드는 것”이라고 표현했다. 잠깐 감동하고 다짐하기보다 행동으로 옮기는 일이 중요하고, 행동으로 옮기기 위해서는 엄격한 자기 절제가 필요하다는 뜻이다. 그것이 철드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