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강간,강도,방화 등을 4대 강력범죄라고 하는데 청소년이나 노인이 범인인 경우는 형을 경감해 줍니다.소설이나 영화에서는 자식을 죽인 범인이 청소년이라 가벼운 처벌만 받고 멀쩡하게 사회에 나오는 것을 보다 못한 부모가 직접 응징하는 내용이 꽤 있습니다.요즘 우리나라에도 팬이 많이 생긴 히가시노 게이고에게도 그런 소설이 있고 올해 여름 특집으로 이서진과 이진이 주연한 드라마도 그런 내용을 다뤘지요.
특히 사형제도가 있는 나라에서도 살인범(강간치사를 포함해서)이 청소년인 경우는 사형을 하지 않게 하는 것이 유엔 아동조약에 있습니다.예외가 이슬람 권 일부 나라입니다.이슬람 율법인 샤리아를 엄하게 적용하는 이란의 경우는 살인자의 사형집행을 그 피해자의 가족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얼마전에도 자기 자식을 죽인 범인의 사형집행을 하도록 이란 사법당국이 허용했지요..이 경우는 그 범인이 17세 때 동년배와 말다툼하다가 흉기로 죽였습니다.미성년자라서 사형집행을 미룬 채 징역을 살다가 21세가 된 올해 사형집행을 한 것입니다.인권단체와 유럽연합까지 나서서 집행중지를 요구했지만 마이동풍이었지요.
터키가 유럽연합에 들기 위해서 걸림돌이 두 가지 있었습니다.아르메니아 학살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것과 사형제도 폐지였지요.터키는 이를 수용했습니다.그대신 유럽 각국은 종신형 제도가 있습니다.우리나라에는 종신형 제도가 없지요.몇 년 살다 나오면 그만입니다.
청소년 범죄에 못지 않게 심각한 것이 노인들이 저지르는 범죄입니다.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는 전세계에 유례가 없으며 당연히 노인들의 범죄증가율도 엄청납니다.특히 강력범죄를 저지르는 횟수도 급증하고 있고 그중에서 성범죄도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지요.원인은 간단합니다.의료의 발전으로 예전에는 노인으로 간주한 60~70대들이 젊은이 못지 않은 건강을 가지고 있고 이런 혜택을 착한 노인만 누리는 게 아니라는 데 문제의 핵심이 있습니다.
당연히 노인들 중 남성들이 강력범죄를 더 많이 저지릅니다.노인들이 많이 놀러오는 공원이 있는 주변 동네에는 남자노인이 추근거려서 불쾌한 경험을 한 젊은 아줌마들의 경험담을 종종 들을 수 있지요. 성범죄도 단순한 성추행이 아니라 직접적인 강간을 저지르는 사례도 많은데 심각한 것은 그 범행대상이 어린이인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물론 성인여성을 강간하는 경우도 있지만 어린이가 더 쉬운 범행대상이지요.최근 어린이 대상 성범죄가 증가하는 데에는 그 범인이 남자노인인 경우가 많은 것도 한 원인입니다.이때 놓치기 쉬운 점은 남자 어린이를 범하는 남자노인이 많다는 것입니다.이 경우 추행이 아니고 강간이 되면 그 남자 어린이는 항문에 심각한 손상을 입게 됩니다.지하철이나 버스 안에서 젊은 여성을 추행하는 남자들 중에서도 고령자의 비율은 무시할 수 없습니다.
노인범죄의 급증때문에 고령자가 범인인 경우 형을 경감해주는 기준을 현행 60대 중반에서 70대 중반으로 높이자는 움직임도 최근에는 있습니다.그렇지 않은 경우 중범죄인이 가벼운 형기를 살고 나와 또 범행을 저지르니까요.노인들도 성범죄에 중독되면 벗어나기가 힘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고령화 사회의 또다른 그늘이지요.
노인이 강력범죄를 저지른다는 소재는 아직 소설이나 영화에서 다루는 경우가 드뭅니다.올해 봄에 <실종>에서 문성근이 전세홍을 강간한 뒤 죽여 분쇄기로 갈아버린 후 닭모이로 주는 엽기적인 장면이 있었지요.이 영화는 2007년 말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살인사건(70세의 어부가 남녀 총 네명을 살인)을 소재로 했습니다.이 노인은 사형이 선고되었지요.
1974년 8월 지하철이 개통되던 당시에 지금처럼 노령화가 진행되리라고 누가 생각했을까요? 베이비 붐 마지막 세대인 지금의 40~50대들이 노령인구로 접어들면 지금보다 더 초고령 사회가 될 것이고 그때는 노인들의 강력범죄도 지금보다 더 늘 것입니다.이미 일본에서는 폭주노인이라고 하여 노인범죄에 뭔가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 그 예방과 교정방법에 여러가지 지혜를 짜고 있는 모양입니다.우리나라도 이 문제에 대해 진지하게 사회구성원 전부가 고민해야 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경로정신이니 연장자 존중이니 하는 것으로는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단계를 이미 넘었으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