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리뷰] 좋은 불평등

좋은 불평등 - 글로벌 자본주의 변동으로 보는 한국 불평등 30년
최병천 지음 / 메디치미디어 / 2022년 9월

...1987~1998년 저기술·제조업 고용이 급격하게 줄어든 이유는 3가지 사건이 결합됐기 때문이다. 첫째, 1987년 6월 항쟁과 결합된 노동운동 때문이다. 둘째, 중국의 개혁개방 2단계 국면이 본격화된 덩샤오핑의 남순강화와 1992년 10월 제14차 중국 당 대회에서 ‘사회주의 시장경제’를 공식 노선으로 채택했기 때문이다. 셋째, 1992년 8월 한·중 수교 이후 저기술·제조업 분야에서 한국은 중국에게 가성비 경쟁에서 밀리게 된다.



...1992년 체제는 1987년 체제와 1997년 체제에 비해 정치·경제·사회·문화·외교·안보에 이르기까지 매우 심대한 영향을 미쳤다. 심지어 많은 지식인이 1997년 체제라고 오해하고 있는 것들의 상당수는 1992년 체제 때문이었다. 한국경제의 불평등 확대, 대기업·중소기업으로 갈라지는 기업 규모의 양극화, 중화학공업·경공업의 양극화, 수출·내수의 양극화, 제조업·서비스업의 양극화, 노동시장 불평등, 경제적 이중구조, 노동시장 이중구조, 자본의 이중구조, 중소기업의 수출 비중 감소, 중간 허리층 기업의 정체 및 약화, 상층 10%의 소득집중도 급증 모두 여기에 해당한다




...1990년대 이후 글로벌 자본주의는 크게 5가지가 달라졌다. 그레이트 더블링(Great Doubling, 거대한 2배), 하이퍼 글로벌라이제이션(초세계화), 제2의 황금기, 중숙련·중임금노동자의 몰락, 국가 간 불평등 축소 및 국가 내 불평등 확대가 진행됐다. 1990년대 이전의 글로벌 자본주의와 1990년대 이후의 글로벌 자본주의의 차이점을 설명하는 이론은 여러 가지가 있다. 특히 리처드 볼드윈(Richard Baldwin)의 설명이 매우 유용하다. 볼드윈은 《그레이트 컨버전스》에서 인류 역사 이래 세계화를 3단계, 즉 1차 세계화, 2차 세계화, 3차 세계화로 구분한다. 1차 세계화는 ‘상품의 이동’이 용이해진 경우다. 2차 세계화는 ‘생각의 이동’이 용이해진 경우다. 3차 세계화는 ‘사람의 이동’이 용이해진 경우다.




...중국의 신창타이로 인해 한국경제는 3가지 변화를 동시에 겪게 된다. 수출 증가율의 급감, 제조업 위기, 불평등 축소다. 한국의 수출이 작살나거나 제조업이 위기에 빠지면 한국경제 불평등은 줄어들게 된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일까? 최소한 임금 불평등, 임금 지니계수에 한해서, 한국경제 불평등은 중국발 불평등이기 때문이다. 한국경제 불평등은 ‘수출 대박과 연동된’ 불평등이기 때문이다.



...2016~2017년 기간 동안 최저임금 1만 원 캠페인을 동조하던 사람 중에는 “시급 1만 원도 못 주는 사업장은 망해도 싸다”라는 말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런 발언을 하는 사람은 한국 산업구조의 현실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다. 저부가가치 3대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약 37.3%다. 이를 취업자 숫자로 환산하면 약 1,000만 명(전체 취업자 2,700만 명×37%)이다. “시급 1만 원도 못 주는 사업장은 망해도 싸다”라는 주장은 “약 1,000만 명이 일자리를 잃어도 괜찮다”라고 주장한 것과 같다.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는 왜 축소됐나? 군부독재 세력이 반공주의와 수출 극대화 전략의 일환으로, 대기업 노동자의 임금 상승을 강력하게 통제했기 때문이다. 대기업 노동자에 대한 강력한 임금 통제는 중소기업 노동자의 임금 상승으로 이어졌다. ‘독재적 낙수효과’가 작동한 것이다. 임금 격차는 축소됐다. 다시 말해, 임금 불평등은 축소됐다. 우리가 1부에서 봤던, 불평등이 줄어들던 ‘낙수효과의 전성기’는 독재 권력과 연동해서 작동했다. 이렇듯, 1987년 민주화 이전의 한국 노동 체제는 권위주의적 연대임금제였다. 혹은 강요된 연대임금제였다. 불평등의 관점에서 보면, 하층에게 유리하고 상층에게 불리한 하후상박(下厚上薄) 임금체계였다. 즉, 군부독재 세력은 임금 평등을 지향했다.



...한국경제는 실제로 1972년, 1980년, 1997년 3번에 걸쳐 외환위기 사태가 발생했다. 1972년 외환위기는 8·3 사채동결이라는 폭력적인 방식으로 한국 정부가 해결했다. 1980년 외환위기는 미국 정부와 일본 정부가 ‘한국이 공산화될까 봐’ 걱정했기에 차관 지원과 채무 재조정을 해줬다. 1997년 외환위기는 상황이 달라졌다. 미국과 일본 모두 차관 지원과 채무 재조정을 해줘야 할 이유도, 한국이 공산화될까 봐 걱정할 필요도 없어졌다. 1997년 한국의 외환위기 이후, IMF가 가혹한 구제금융 조건을 제시한 이유다.



...우리의 주된 관심사인 한국경제 불평등의 관점에서 보면,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가장 중요한 변화는 부채비율의 급진적 축소였다. 이는 내부 역량과 외부 역량의 이중화를 구조화시켰다. 오늘날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기원이다. 외주화가 활성화되고 비핵심 역량의 경우 대기업의 비정규직 사용이 일상화된 이유다. 한국경제가 다시 냉전 체제에 기반한 박정희식 부채주도 경제성장 모델로 회귀하려고 하지 않는 이상, 우리는 1997년 이전의 경제체제로 다시 돌아갈 수 없다. 물론 다시 돌아가는 것이 바람직한 것도 아니다.

[마이리뷰] 아노말리

아노말리
에르베 르 텔리에 지음, 이세진 옮김 / 민음사 / 2022년 5월

[마이리뷰] 1%를 읽는 힘

1%를 읽는 힘
메르 지음 / 토네이도 / 2023년 8월

...TSMC는 전통적으로 주문을 받고 제조시설을 확보하는 방식을 쓰고, 삼성전자는 파운드리 제조시설을 먼저 지은 후 주문을 받는 ‘셀 퍼스트’ 전략을 추진한다. 예상대로 주문이 따라오면 빨리 주문을 소화할 수 있지만, 주문이 없으면 공장이 멈춰 있는 ‘하이리스크 하이리턴(고위험 고수익)’ 방식인 것이다. 삼성전자는 투자를 줄이는 TSMC와 달리, 2023년에만 50조 원 이상의 설비 투자를 했으며, 이것은 삼성전자 창립 이후 최대 수준의 설비투자 규모다. 삼성전자는 지금 돌이킬 수 없는 풀베팅을 하고 있는 것이다.



...에너지 가격이 수요와 공급으로만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사우디는 빈 살만 체제의 안정성과 왕실의 내부 상황이 영향을 주며, 중국은 미국과 패권경쟁의 약점이 될 수 있는 안보 차원의 에너지 확보가 중요하다. 미국의 경우 수입국에서 수출국으로 바뀌면서 생기는 인식의 변화 등을 감안해야 한다. 에너지 가격은 정치와 경제를 합쳐서 판단해야 예측의 정확도를 높일 수 있는 영역이다.



...현재 디스프로슘은 1년에 1000t 내외가 생산되는데, 바이든 정부가 만들겠다는 수천 기의 풍력발전기를 만들기에도 공급이 부족한 것이다. 탄소중립을 위해 대대적으로 만들어지는 신재생에너지가 환경을 오염시키는 희토류를 필요로 하는 모순적인 상황에서도 신재생에너지의 수요는 늘어나고 있다.



...이제 중동은 더는 어르고 달래야 할 대상이 아니고, 미국이 세계 경찰 노릇을 꼭 할 필요가 없어진 것이다...북한의 핵도 마찬가지다. 미국에 위협을 끼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도 꼭 해결해야 할 숙제지만, 미국 입장에서 북한이 제대로 된 운반체 없이 핵무기만 보유하는 것은 파키스탄보다 좀 더 미치광이인 나라가 핵을 가진 정도의 문제인 것이다. 북한이 미국의 관심을 끌기 위해 ICBM 발사에 집중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바이든이라고 달라진 것은 없다. 트럼프보다 좀 더 은밀하고 세련되지만, 에너지를 자립한 미국은 세계의 경찰이 될 필요성을 점점 적게 느끼기 시작했고, 미국 국민의 표를 잘 받을 수 있는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가 미국의 기본 전략이 되었다.



...시장이 불안해지면 캐리 트레이드 자금이 청산되어 미국으로 복귀하는 패턴은 반복되고 있다. 이런 자금이 리스크를 감지하고 탈출하거나, 다른 곳에서 본 손해를 커버하기 위해 투자한 돈을 회수하면, 이머징 마켓이 골병들기 시작하는 것이고, 집 나갔던 엔이 슬금슬금 일본으로 돌아오면 엔은 바닥을 치고 올라가는 것이다. 일본은행 총재는 어차피 일본의 국채 규모가 너무 많아 금리를 잘못 올리면 국채 이자를 갚기 위해 재정을 다 써야 하니, 시장이 불안해져서 안전자산으로 자금이 몰리면서 엔화 가치가 자연스럽게 높아질 것을 기대하며 버티는 것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실체를 알고 다르게 보면 내용이 완전히 달라진다. 2038년까지 연금 지출보다 수입이 많아서 국민연금은 계속 늘고 있다. 국민연금이 한국 증시에 투자하는 비중이 16.3%에서 14%로 비중이 줄어들더라도 국민연금 자체가 늘어나는 금액이 워낙 커서, 국민연금은 2027년까지 한국 주식을 27조 원 더 사게 되는 것이다. 2024년부터 매년 5조 원 이상 국민연금이 한국 주식시장에 계속 들어온다는 의미다. 결론적으로 16.3%를 14.0%로 줄인다는 것도 맞는 말이고, 매년 5조 원이 계속 더 들어온다는 것도 맞는 말이다. 어느 쪽을 보고 판단하는지에 따라 투자 결과가 완전히 바뀔 뿐이다.



...“기업은 매출을 늘리고 수익성을 높여 단계적으로 성장하는 게 아니다. 위험 관리를 제대로 못한 경쟁사가 내외부의 파도에 무너질 때 점프하듯이 성장한다.”..

[마이리뷰] 고통에 관하여

고통에 관하여
정보라 지음 / 다산책방 / 2023년 8월

...인간은 자신의 신체를, 신체의 감각과 기능을 타인과 공유할 수 없다. 그 어떤 환희나 쾌락도 오로지 감각하는 사람 자신만의 것이며 고통과 괴로움도 마찬가지다. 자신의 육체가 경험하는 감각과 사고를 언어 혹은 다른 방식으로 타인에게 전달할 수는 있으니 인간은 오랫동안 그렇게 전달하고 소통하고 공유하려 애썼으나 그 어떤 표현의 방식도 결국은 불충분하다. 완전한 의사소통의 방식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인간은 태어난 순간부터 죽는 순간까지 자신의 신체 안에 고립되어 있기 때문이다.


–인간은 고통에 의미를 부여하여 삶을 견딥니다. 고통에 초월적인 의미는 없으며 고통은 구원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무의미한 고통을 견디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생존의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삶을 이어나가기 위해서 인간은 의미와 구원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물리적으로 감각하는 모든 정보를 신체가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알지 못할 때 마음은 그것을 고통이라 정의했다. 그러므로 기쁨도, 환희도, 초월도, 아마 구원조차도, 인간이 이해하고 해석하고 받아들일 수 없을 때는 모두 고통이었다.



“형제애와 희생을 주장해서 유명해진 작가가 있었어. 그 작가는 모든 고통은 도덕률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생겨난다고 생각해서 도덕과 윤리를 지키고 신의 뜻대로 살아야 한다고, 남을 위해 희생하는 것이야말로 신의 뜻에 따른 최고로 고귀하고 도덕적인 행위라고 설파했어. 그래서 철학자가 그 작가한테 물었어. 네가 형제를 위해 희생해서 고귀하고 도덕적인 사람이 되면 너의 희생을 받아들인 그 형제는 대체 뭐가 되냐고. 애초에 아무도 희생할 필요가 없는 게 제일 좋지 않냐고.”

[마이리뷰] THE REAL 이건희

THE REAL 이건희 - 이건희의 진짜 목소리로 소개하는 삼성 신경영
권세진 엮음, 현명관 감수 / 조선뉴스프레스 / 2023년 5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