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성장

동반성장 - 패자 없는 게임의 룰
이장우 지음 / 미래인(미래M&B,미래엠앤비) / 2011년 6월

지금 세계는 산업사회에서 지식정보화사회를 넘어 공감사회로 넘어가고 있다. 산업사회에서는 자본이 적은 중소기업은 상대적으로 대기업에 열등한 위치에 설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큰 자본을 가진 대기업이 우위에 섰던 것이 당연했다. 하지만 이젠 한국에서의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관계는 상호 이익과 철저한 경제 논리에 의한 관계가 되어야 할 것이다.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시혜를 베푸는 관계가 아니라 진정 서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관계가 되어야 앞으로의 치열한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 중소기업은 현재와 같이 대기업의 수직 계열화 구조에 단순히 끼여서 이익을 공유하겠다는 인식을 버려야 하고, 대기업들은 세계 최고의 기술 경쟁력을 가진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것이 바로 자신들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 길이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경제정의를 실천하고 모두가 이길 수 있는 지속가능한 성장전략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공동체적 자율에 기초한 한국형 동반성장 모델이다. 이 책은 최근 사회의 최대 이슈 중 하나로 떠오르고 있는 ‘동반성장’에 관한 모든 것을 명쾌하게 정리한 경영 전략서로 중소기업 관련 분야에서 오랫동안 연구하고 대안을 제시해 온 ‘중소기업 전문가’의 고뇌가 고스란히 담겨 있다. 즉, 불공정 거래, 양극화 갈등을 넘어 대기업-중소기업의 기업 생태계를 창조적으로 변화시키는 협업 모델, 네트워크 강화 전략, 대기업-중소기업의 윈윈 성장 모델, 성과공유제, 중소기업 역량 강화 정책 등 대한민국의 산업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한국형 동반성장 모델을 제안한다.

이 책은 저자는 경북대학교 경영학부 이장우 교수다. 경영학을 가르치는 이 교수는 중소기업학회장을 지냈으며, 동반성장위원회 공익위원으로도 참여하고 있다. 이 교수는 이 책에서 우리나라 경제는 오랜 성장주의를 거쳐 오면서 양극화, 분배왜곡, 반기업 정서, 노동고용 불안 등의 문제로 후유증을 겪고 신음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이 교수는 ‘지금 우리는 ‘동반’과 ‘성장’을 놓고 갈등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자유주의 시장경제의 이윤 추구를 위해서는 부단히 ‘성장’을 달성해야 한다는 것과 평등주의에 입각해 강력한 복지와 분배로 ‘동반’을 실현해 나가야 한다는 두 가지 논리를 말한다. 또한 이것이 한국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할 처방이라는 데에는 동의하지만 그 실천방법에 대해서는 합의를 끌어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책에서 양자는 서로 공존이 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하고, 동반과 성장이 결합한 ‘공동체적 자율’에 기초한 한국형 동반성장 모델을 새롭게 제안하고 있다. 그는 한국형 동반성장 체계는 3단계 전략에서 출발할 것을 제안한다. 첫 번째 단계는, 공동체주의에 바탕을 둔 한국 특유의 잠재력과 에너지 활용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다. 두 번째 단계는, 정부 통제와 시장 자율을 조화롭게 융합한 사회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다. 세 번째 단계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등 경제주체들의 실질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미래지향적인 협력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이다.

최근 정운찬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이 제안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초과이익 공유제에 대해대기업들은 초과이익 공유제가 시장 경제 논리에 어긋난다면서, 사회주의 논리를 자본주의 경제에 적용하느냐고 항의하고, 반면에 정부에서는 대기업의 이익은 커져가는 반면에 중소기업들은 고사하는 현상을 두고만 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때에 ‘사회통합’을 궁극적 지향점으로 삼아야 한다는 이 책이 한국경제의 미래를 고민하는 이들에게 더욱 폭넓고 깊이 있는 이론적 기반을 제공할 것이기에 읽기를 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