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 공화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고소 공화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 나와 내 돈, 내 사람을 지키는 최소한의 법률 지식
임호균 지음 / 모티브 / 2026년 6월

‘출판사로부터 도서를 지원받아 주관적으로 작성한 리뷰입니다.’

세상을 칠십 년 넘게 살아오면서 수많은 변화를 목격했다. 가난했지만 이웃 간의 정이 살아있던 시절부터, 물질적 풍요를 누리는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한국 사회는 천지개벽을 이뤄냈다. 그러나 외형적인 성장의 화려함 뒤 그늘은 생각보다 깊고 어둡다. 임호균의 <고소 공화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는 오늘날 대한민국이 당면한 가장 부끄럽고도 서글픈 자화상을 정면으로 응시하게 만드는 책이다. 저자는 법과 정의라는 미명 하에 자행되는 무분별한 고소·고발 남용의 실태를 파헤치며, 신뢰가 무너진 사회가 얼마나 삭막해질 수 있는지를 생생하게 경고한다.

돌이켜보면 과거 우리 사회를 지탱하던 가장 큰 힘은 ‘학습된 법’이 아니라 ‘체득된 도리’였다. 이웃 간에 작은 다툼이나 오해가 생기면 막걸리 한 잔 나누며 미안함을 전하거나, 마을 어른의 중재를 통해 서로 한 걸음씩 양보하며 갈등을 풀곤 했다. 그것은 법을 몰라서가 아니라, 인간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와 공동체를 지키려는 지혜가 작동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은 어떤가. 사소한 시비조차 말과 대화로 해결하려 하지 않고, 곧장 법의 심판대로 가져간다. 저자가 지적하듯, 대한민국은 인구 대비 고소·고발 건수가 세계 최고 수준에 이르는 ‘소송 만능주의’에 빠져들었다.

책을 읽으며 마음이 무거웠던 것은, 이러한 고소 남용이 단순히 법적 제도의 허점 때문이 아니라 우리 내면의 ‘각박함’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이다. 타인에 대한 역지사지의 마음은 사라지고, 오직 자신의 이익과 분노만을 앞세우는 이기주의가 사회를 지배하고 있다. 인터넷과 스마트폰의 보급으로 서로를 감시하고 꼬투리를 잡는 일은 더욱 쉬워졌다. 이웃은 이제 함께 살아가는 동반자가 아니라, 언제 나를 해칠지 모르는 잠재적 가해자이자 감시의 대상이 되어버렸다. 서로를 믿지 못해 모든 대화를 녹음하고, 증거를 수집하는 젊은 세대의 모습을 볼 때면 안타까움과 함께 기성세대로서의 깊은 책임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법은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최후의 보루여야 한다. 도덕과 윤리, 상식이 작동하지 않을 때 비로소 개입해야 하는 최소한의 장치인 것이다. 하지만 지금의 우리는 모든 인간관계를 법이라는 차가운 잣대로만 재단하려 든다. 법이 상식과 정(情)의 자리를 대체하는 순간, 공동체는 해체되고 인간의 품격은 땅에 떨어진다. 저자가 책을 통해 던지는 메시지는 명확하다. 제도적 보완도 시급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무너진 사회적 자본, 즉 ‘신뢰’를 회복하는 일이다.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들어 남은 날들을 생각할 때,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가장 소중한 유산은 물질적 풍요가 아니라 서로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따뜻한 사회다. 비록 세상이 야박하게 변해갈지라도, 나부터 주변 사람들에게 조금 더 너그러워지고 대화로 문제를 풀려는 노력을 멈추지 말아야겠다고 다짐해 본다. 갈등을 부추기는 거대한 고소 공화국의 흐름 속에서, 인간다움의 가치와 품격을 지켜내기 위해 우리 모두가 깊이 고민해 보아야 할 화두를 던져주는 묵직한 책이다.

이 책은 수많은 민사·형사 사건을 처리하며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집필한 가장 현실적인 생활 법률 안내서로 사회초년생, 직장인, 자영업자, 투자자, 예비 창업자, 그리고 가족의 미래를 지키고 싶은 분들이 읽어야 할 책으로 추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