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시대 부동산

이재명 시대 부동산 - 부동산 시장이 재편된다
삼토시(강승우) 지음 / 위즈덤하우스 / 2025년 9월

‘출판사로부터 도서를 지원받아 주관적으로 작성한 리뷰입니다.’

이재명 시대가 열렸다. 그러나 그의 집권은 단순한 정권 교체를 넘어,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들 수 있는 중대한 전환점으로 인식되고 있다. 미국에서 촉발된 관세 무역 전쟁과 저성장, 경기 침체, 미래 먹거리 문제 등 풀어야 할 숙제가 많다. 특히 어려운 문제가 부동산인 것 같다. 서울과 지방의 양극화, 치솟는 서울 한강 벨트 집값, 날이 갈수록 늘어나는 악성 미분양, 건설업계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등 풀어야 문제가 산적해 있다. 손대기만 하면 튀어 버리는 어려운 집값 문제를 이재명 정부가 어떻게 풀어갈지 <이재명 시대 부동산>이란 책을 읽고 해답을 얻고자 한다.

이 책은 현재 국내 굴지의 글로벌 대기업에서 근무 중인 삼토시(강승우) 저자가 예상보다 빨리 찾아온 정권 교체, 새로 출범한 이재명 정부는 과거 민주당 정부의 길을 답습할 것인가 아니면 전혀 다른 길을 걸을 것인가? 이재명 정부의 정책 기조 자체가 과거 민주당 정부들과 다르기에 그 영향도 변화할 것이기 때문에 이전과의 닮은 점과 다른 점을 짚어보고, 변화하는 시장에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해 담고 있다.

최근 민주당이 집권하면 집값이 오른다고 말하는 분들을 심심찮게 만날 수 있다. “이번에도 설마.” 진보 정권이 집권하면 집값이 올라간다는 전혀 논리적이지 않고 뚱딴지같은 소리에 많은 분들이 공감하는 이유는 과거의 경험에서 얻은 학습효과 때문이다.

이 책에서 저자는 “이재명 정부가 과거 정부의 규제를 되돌릴지 혹은 또 다른 방식의 개입을 시도할지는 여전히 예단하기 어렵다.”고 하면서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정책 변화의 방향성과 속도’를 읽는 것이다. 그 속에서 우리는 진짜 변화가 시작된 것인지, 어떤 곳에 기회가 있는지, 어디서 위험을 피해야 하는지를 냉정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하면서 “과거 정권들의 정책과 규제를 복기하고 현재 발표된 정책들을 분석하며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핵심 변수들을 하나씩 짚어보고자 한다.”(p.5)고 말했다.

이 책은 격변의 시기에 시장을 읽는 방법을 제시하면서 정권 교체 이후 달라진 정책과 시장 반응을 면밀히 추적하면서 앞으로 집값을 움직일 핵심 변수와 유망 지역, 단지 그리고 투자 전략까지 종합적으로 다루고 있으며, 월별·분기별로 발표되는 자료와 과거 흐름을 교차 검증해 얻은 결과물을 통하여 객관적 근거에 기반하여 전략을 마련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책은 모두 6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1장에서는 민주당 정부마다 반복된 부동산 양극화 현상과 6.27 대출 규제가 시장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다. 2장에서는 이재명 정부의 정책 방향, 핵심지 규제, 다주택자 규제 완화 가능성을 점검하며 향후 시장 변화를 전망한다. 3장에서는 2026년 주택임대사업자 만기 물량,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물량, 전세자금대출 DSR 포함 여부 등 수급과 정책 측면의 핵심 변수를 짚어내고, 각 변수의 시장 영향과 전략적 의미를 분석한다. 4장에서는 서울·수도권 집값 시나리오를 제시하면서 공급 부족, 유동성 확대, 장기적 가격 구조 등 복합적 요인을 고려한 전략 수립법을 안내한다. 5장에서는 대구와 울산 등 지방 시장을 집중 분석하며, 수도권과는 다른 전략적 접근을 제시한다. 6장에서는 정부 규제에도 상승세가 예상되는 39개 추천 단지를 소개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 했던 말은 “집값이 올라가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 “중산층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 공급 확대에 집중하겠다.” 과도한 세금 규제로 수요를 억제하기보다 공급을 늘려 서민 주거 안정을 만들겠다는 것으로 바람직하고 이상적인 정책 기조인 것은 분명하지만 약속을 지킬지는 의문이 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