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대위기 주식회사 대한민국

절대위기 주식회사 대한민국
이현훈 지음 / 메이트북스 / 2025년 3월

‘출판사로부터 도서를 지원받아 주관적으로 작성한 리뷰입니다.’

전 세계가 대한민국 사회를 주목하고 있는 가운데 국민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과 국회 다수를 장악한 야당이 극한적으로 대립하며 서로 죽느냐 사느냐의 제로섬 게임을 벌이면서 우리 사회가 그런 정치 게임의 볼모로 잡혀있다. 이대로 간다면 대한민국호는 침몰하고 말 것이다. 한국사회를 이렇게 만든 근본원인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함께 산업화와 민주화를 넘어 우리 사회가 추진할 비전이 절실하다.

한국정치는 산업화와 민주화라는 비전을 내세워 세계가 경탄하는 한강의 기적을 일궈냈다. 그러나 오늘날 그런 비전을 잃어버렸다. “비전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잠 29:18)고 성경은 말한다. 또한 한국 경제는 지금 중요한 기로에 서 있다. 마치 일본이 30년 전 겪었던 '잃어버린 30년'의 그림자를 따라가는 듯하다. 이런 가운데 내가 읽은 책은 <절대위기 주식회사 대한민국>이라는 것이다.

이 책은 한국의 대표적인 경제학자이며 제4의길연구소 대표이며, 유튜브 채널 〈이현훈교수의 경제포럼〉을 운영중인 이현훈 강원대 명예교수가 한국경제가 현재 심각한 상황에 놓인 사실을 공표하고 경제를 다시 일으키고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한국경제의 현황을 다양한 각도에서 살피고 객관적인 수치를 확인해 거시적인 관점에서 우리의 현재 위치를 파악하여 트럼프 2.0 시대에 등장한 새로운 정책들로 세계 경제가 요동치는 시점에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법을 담고 있다.

이 책은 모두 4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1장 ‘네 가지 뉴노멀을 마주한 사피엔스’에서는 ‘디지털혁명, 인구고령화, 사회양극화, 기후 위기가 갖는 위험성에 대해 설명한다. 2장 ‘세계대공황이라는 유령의 귀환’에서는 미국과 중국이 시작할 패권전쟁의 흐름을 살펴보고 트럼프 2.0 시대에 정치·외교·경제의 변화와 위험을 다방면으로 살펴본다. 3장 ‘당뇨합병증에 허덕이는 대한민국’에서는 인구고령화, 사회양극화, 가계부채, 교육 문제 등 한국경제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부한다. 4장 ‘주식회사 대한민국을 위한 긴급처방전’에서 한국경제를 살리기 위해 필요한 새로운 사회적 시스템과 정책을 제시하며, 주거 문제와 양육 시스템 및 집값 문제해결, 대입 문제에 대한 해결책, 대학 운영 방법, 안정된 미래를 보장할 수 있는 시스템 등을 제안한다.

이 책에서 저자는 트럼프 2.0 시대의 관세 인상은 무역적자를 줄이려는 목표인데 법인세 및 소득세 인하에 따른 재정적자 확대와 상충될 수밖에 없다고 말한다. 무역적자를 줄이려면 재정적자도 줄여야만 가능하다는 것이다. 일론 머스크가 공동위원장을 맡은 정부효율부(DOGE)는 정부 예산을 대폭 감소시키겠다고 하지만 대부분의 연구기관들은 재정적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며 관세 인상으로 무역적자를 줄이면 국제 금융시장에 달러공급이 부족해져서 달러 가격을 높이면 이에 부담을 느낀 많은 나라들이 달러 이외의 결제수단을 찾으려고 할 것이라고 전망한다.

이 책을 읽으면서 한국 경제는 단순한 경기 침체라고 하기보다는 구조적 위기에 처해 있음을 깨닫게 되었다. 한국 경제는 지금 단순한 경기 침체가 아니라 국제 정치와 경제적 변수 속에서 복합적인 위기에 놓여 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 글로벌 경기 둔화, 국내 정치 불안이 얽혀 있는 상황에서 생존 전략이 절실하다. 정부와 기업이 함께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준비해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경제 위기의 심각성을 직시하고, 실질적인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 이 책을 통해 한국 경제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기업이 신속하고 전략적인 대응에 나서야 하며, 혁신적이고 실질적인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