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의 뿌리를 찾아서, 민주주의가 경제다

내란의 뿌리를 찾아서, 민주주의가 경제다
이병훈 지음 / 굿모닝미디어 / 2025년 3월

리뷰어스 클럽의 소개로 출판사로부터 책을 제공받아 주관적으로 작성한 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2024년 12월 3일 밤 11시에 “혼란을 초래하는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겠다.”며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가 4일 오전 1시 경,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에 따라 군의 철수를 지시하고, 심야 국무회의를 거쳐 계엄을 해제하였다. 이에 더불어민주당과 개혁신당 등 야권은 ‘내란죄’, ‘위헌’, ‘위법’, ‘탄핵’, ‘100% 다시 계엄’ 등의 표현을 사용하며 격렬하게 비판했다. 윤 대통령의 급작스러운 비상계엄 선포는 비판받을 여지가 있지만, 왜 이런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는 냉정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입법 폭주, 탄핵 남발, 상설특검 추진, 특수활동비 예산 전액 삭감 등으로 국가를 위기에 몰아넣었다. 국정 운영은 통치 불능 상태에 빠졌다. 이러한 행위를 ‘다수당의 민주적 권한 행사’라고 옹호할 수 있다면, 대통령이 국가 위기 상황을 주관적으로 판단해 헌법에 따라 비상계엄을 선포한 결정을 내란으로 비판할 수 있을까?

이 책은 20대 후반 <미제국주의 침략사>를 써냈고 시민단체 ‘환경운동연합’이 발간하는 생태환경잡지 <함께 사는 길>의 기자로 활동한 후, 줄곧 인문사회과학 분야 출판사에서 편집장을 지낸 이병훈 저자가 12·3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에 대해서 ‘내란의 뿌리, 내란 숙주 세력’이라고 하면서 신랄하게 비판한다.

우리는 지난 10년 동안 두 번의 내란을 겪었다. 그 기간 중의 두 우익 정권은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무너졌거나 무너질 위기에 있다. 박근혜 정권은 집권 4년 만에 붕괴됐으며, 2022년 윤석열 정권은 3년 만에 붕괴 위기에 빠졌다. 박근혜 정권은 좌익의 마녀사냥 선동으로, 윤석열 정권은 국회를 장악한 더불어민주당에 맞서다 헌정사상 최초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 구속, 기소됐다. 반면 그 사이의 좌익 문재인 정권은 온갖 국정 난맥에도 불구하고 무사히 임기를 마쳤다.

이 책에서는 “윤석열 재임 중 경제 성장률은 1% 미만이었는데 부자 감세 정책을 밀어붙여 나라 살림은 빚더미에 앉았고 국가 채무는 1000조 원을 넘어섰다.”고 했는데, 우리나라 국가채무가 처음으로 1000조 원을 돌파한 것은 2022년이다. 문재인정부가 출범한 2017년 660조 원에서 5년 새 61.7% 급증한 것이다.

저자는 “‘더 단단한 민주주의’를 위해서 12·3 내란의 뿌리를 캐내야 한다. 그래야 경제도 산다.”고 말했다. 내란죄는 국토의 참절 또는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하여 폭동하는 죄(형법 제87조)를 말한다. 내란이란 내부의 적에 의한 반란을 의미하는데 반란이란 정권을 갖지 못한 비집권 세력이 정권을 탈취하려고 집권 세력을 향해 일으키는 무력 행동을 말하는데 윤 대통령이 집권자인데 무슨 반란을 일으키는가? 대한민국 최대의 국헌문란 세력은 바로 더불어민주당 이다.

현재 대한민국은 선거ㆍ사법ㆍ정치ㆍ언론 등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자정 기능이 모두 무너지고 사망한 상태로서, 국가 반란 탄핵 세력이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을 장악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책은 사회주의를 표방하는 진보적인 시각에서 현실을 조망하고 있다. 이 책을 읽고 가슴이 아픈 것은 진영논리에 편승하여 자기 이익만 취하는 이들로 인하여 한국 정치가 퇴행하고 국민들은 분열하고 사회 혼란은 가중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국민을 바보로 여기는, 바보로 만드는 이런 썩어빠진 정치 기생충들이 사라져야 우리 사회가 더 건강하게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