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이 바뀔 때 마다 부동산 정책이 크게 바뀌다보니 일반인들은 정신을 못 차릴 지경이다. 우스갯소리로 전문가들조차 정책이 수시로 바뀌어 헷갈려 할 정도이다. 시장 변화에 따라 정권은 '규제'와 '완화'를 반복했다. 큰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상황에 맞춰 재탕, 삼탕 정책을 내놨다. 김대중 정부 ‘완화’ 정책, 노무현 정부 ‘규제’, 이명박 정부 ‘완화’, 박근혜 정부 ‘완화’, 문재인 정부 ‘규제’, 윤석열 정부 ‘완화’… 정권마다 상황에 따라 당근과 채찍을 꺼내 부동산 시장에 직접 관여했다. 특히 ‘강력한 규제’에 초점을 맞춘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수많은 사람들이 부동산 투자를 하지 못하고 고민하고 있다.
이 책은 현재 기업과 개인 고객을 위해 다양한 컨설팅 및 세무회계 서비스 제공도 병행하고 있는 신방수 세무사가 부동산 투자자와 중개사무소, 더 나아가 법무사무소, 세무·회계사무소 등의 관점에서 세무를 종합적으로 다루었다. 또한 부동산 세금을 입체적으로 분석하여 부동산 세금을 거래 단계별, 과세 방식별, 부동산 종류별, 거래 주체별 등으로 나누고 내용을 전개할 때 ‘사례→ 컨설팅→ 실전연습’의 체계로 구성했다. 사례는 투자나 중개 시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내용을 다루고 있으며, 컨설팅은 해당 부분의 핵심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실전연습은 실무에서 좀 더 알면 좋을 내용을 선별적으로 다루고 있다.
이 책에서 저자는 일반인이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상속하고 증여를 하기 위해 부동산 세금을 알아야 하는 이유는 물론 부동산 세금의 절세원리,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법, 일시적 2주택부터 일시적 3주택까지 각종 비과세 적용법, 조합원 입주권과 분양권을 둘러싼 각종 비과세 적용법과 다가구주택, 상가겸용주택, 단독주택과 관련된 세무상 쟁점, 상업용 부동산과 토지 등에 대한 주요 세무상 쟁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례를 들어 상세하게 설명해 준다.
부동산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세금 문제를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부동산을 계약한 후에 세금 문제를 검토하게 되면 거래 당사자에게 치명타를 안겨준다. 어느 정도 세금 지식을 가지고 있다면 부동산 세금의 적용 범위를 넓힐 필요가 있다. 시장에는 다양한 유형의 거래 주체가 등장하고 그에 따라 적용되는 세제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이 책에 있는 ‘상속·증여세 절세법’을 통해 많은 도움을 얻고 있다. 상속세와 증여세는 규제사항이 많고, 관련 세금도 크기 때문에 반드시 세무 전문가를 통해서 일 처리를 해야 하며, 상속세와 증여세 계산구조에 능통해야 한다. 또한 상속재산가액과 증여재산가액을 어떤 식으로 평가하는지 이해해야 하며, 활용할 수 있는 공제제도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부동산을 상속이나 증여로 취득한 후 이를 양도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세무상 쟁점 등을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나는 그동안 신방수 세무사의 책을 여러 권 읽어 보고 많은 도움을 받았다. 이 책도 아주 읽기 좋게 구성이 되어 있어서 쉽게 공감하면서 읽었다. ‘부동산투자, 중개, 등기’에 대해서는 누구나 모르면 바보처럼 손해를 보게 되는데 부동산투자를 하는데 있어서 이 책처럼 좋은 책은 만나보지 못했다. 이 책을 통해 부동산을 구입할 때 중개료는 얼마를 내야할지, 등기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배울 수 있어서 너무 기쁘다. 부동산 투자를 할 분들이나 이미 하고 있는 분들이 집에 한권씩 두고 참고하면 좋을 것이다.
'이 글은 도서를 제공받아 주관적인 견해에 의해 작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