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를 살리는 특별한 세금

지구를 살리는 특별한 세금 - 방귀세부터 탄소세까지 환경을 지키는 세금 이야기 ㅣ 함께 만들어 가는 세상 11
전은희 지음, 황정원 그림 / 썬더키즈 / 2022년 9월

​오늘은 지구를 지키기 위해 각국마다 노력의 일환으로 환경을 지키는 세금이야기를 해 보려고 해요~^^

하나뿐인 지구를 지키기 위해 꼭 필요한 세금으로 어떤게 있을까요?

탄소세는 다들 들어 보셨죠?

지구 온난화의 주요 원인인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만큼 세금을 내는 제도가 바로 탄소세인데요. 자동차를 타거나, 집을 따뜻하게 하기 위해 사용하고, 공장을 가동하기 위해 사용하는 화석(석유, 석탄)에너지가 지구 온난화의 주요 원인이라 전세계가 온난화를 막기 위해 만들어진 세금이예요. 그런데 지구 환경을 위해 세금이 탄소세만 있는게 아니라 아주 다양하고 놀라운 세금이 있더라구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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젓가락을 사용하는 문화권 중 대표적인 나라가 바로 중국인데요. 

중국에서는 음식들이 기름기가 많아서 쇠젓가락보다는 나무젓가락을 많이 써요. 그리고 과거에 중국에는 철이 귀해 주변에서 구하기 쉬운 나무를 사용해 젓가락을 만들어 사용했는데, 지금은 해마다 약 450억의 일회용 나무젓가락을 사용하고 있다고 해요. 일회용 나무젓가락은 편리하고 값이 싸기 때문에 많이 사용하는데 이런 사용이 늘면서 환경전문가들은 중국의 모든 산과 숲은 나무젓가락용으로 훼손될 가능성 이 높고, 숲이 사라지면 사막화가 진행될 거라고 경고했어요. 그래서 중국 정부에서는 2006년부터 나무젓가락에 5%의 소비세를 부과하기로 했답니다. 이 세금은 환경을 보호하는 녹색세금이라고 불리기도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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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독일에서는 빗물을 처리하는 비용을 세금으로 받고 있는데 이게 바로 빗물세라고 한대요. 빗물세는 비가 내렸을 때 빗물이 땅속으로 흡수되지 않고 땅 위로 흐르는 양에 따라 세금을 내는 것인데요, 빗물이 스며들지 않는 포장된 주차장이나 대형 쇼핑몰같은 빗물의 흡수를 방해하는 곳에서는 세금을 많이 내야 한대요. 건물을 짓거나 도로를 건설할 때 땅에 시멘트나 아스팔트 때문에 빗물이 흡수 안되니 빗물세를 내야겠죠?

미국 뉴저지주에는 빗물세와 비슷한 폭우세가 있어요.

빗물이 땅속으로 흘러가지 못해 지하수의 높이가 낮아지고, 지하에 빈 공간이 늘어나면 '싱크홀'발생 가능성이 커진답니다.

빗물은 물 문제를 해결하는 최선의 길이라고 볼 수 있어요. 세계적으로 홍수와 가뭄, 수질 오염, 폭염, 산불등 자연재해의 발생 빈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효과적인 빗물 관리는 아주 중요한 과제인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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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을 읽으면서 '아! 이 세금도 좋아~'라는 생각이 드는 게 있었는데, 바로 소방귀세 (메탄가스 줄이기)였어요.

소와 같은 반추 동물은 먹이를 위에서 저장했다가 다시 소화 시키는 과정에서 메탄가스가 많이 발생한다고 해요. 메탄가스는 이산화탄소보다 배출량은 적지만 지구 온난화에 미치는 영향은 20배 이상 높다고 해요. 뜨아~~

소, 양, 염소 등 가축이 발생시키는 메탄가스는 전 세계 배출량의 37%를 차지하고 그 중에서 소가 무려 25%를 차지하고 있다니 심각하지 않다고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각 국에서는 메탄가스를 줄이는 노력을 기울이는데 오스트리아에서는 백신으로 미생물 활동을 억제시켜 메탄가스를 줄이고 미국은 사료에 아마씨를 혼합해 18%감소시키고 영국은 사료에 마늘을 혼합해 50%감소시키는 등 여러 노력을 기울이고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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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에도 비만을 일으키는 원인을 제공하는 제품(특히 패스트푸드, 정크식품...)에 추가로 부과하는 세금인 비만세가 있는데요,

세계 최초로 2011년에 덴마크에서 포화지방 1kg당 16크로네(우리나라 돈 2,900원)의 비만세를 부과하면서 유럽연합과 미국. . . 점차 많은 나라에서 비만세를 부과하고 있답니다. (패스트푸드는 국민들의 건강을 위협하기도 하지만 일회용품을 아주 많이 사용하기에 지구 환경을 지키기 위해서도 필요하답니다)

또 '반려동물 보유세'가 있어요. 이 세금은 유럽, 미국, 호주, 뉴질랜드, 중국등에서 부과하고 있는데요

영국의 경우 유기견 문제, 광견병 유행, 길거리에 널려 있는 개똥, 개가 사람을 공격하는 문제가 심각해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어서 부과하고 있고, 독일도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답니다. 유럽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애견세로 부과하고 일본에서도 축견세로 부과하다가 광견병이 사라지면서 반려동물 보유세라는 명목으로 부과하고 있어요.

그 밖에도 도시세로 관광객이 관광지를 여행하면서 발생되는 환경 문제와 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숙박세, 환경세, 호텔세, 도시세, 여행자세등 다양한 이름으로 부과되고, 도로를 이용하는 만큼 부과되는 주행세등이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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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살펴 본 여러가지 특별한 세금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단 하나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를 지키기 위한거예요. 자발적으로 우리가 환경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실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어서 반 강제적인 방법으로 부과한다고 할 수 있지요. 

우리가 사는 세상,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야 할 세상. 

모두가 하나되는 마음으로 힘을 합쳐 지구를 살리기 위한 노력 한다면 이러한 반강제적 세금은 조금씩 줄여나갈 수 있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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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이상 미루지 말고 오늘부터 지구를 살리기 위한 노력을 하나씩 실천해 보면 좋을것 같아요~^^

본 서평은 도서를 지원받아 주관적으로 작성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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