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정보 공개, 어디까지 허용해야 할까?
세상에 대하여 우리가 더 잘 알아야 할 교양 23
디베이트 월드 이슈 시리즈 세더잘
케이 스티어만 지음
내인생의책
세상에 대하여 우리가 더 잘 알아야 할 교양이라는 타이틀을 네 걸고 청소년에게 필요한 교양적인 내용을 소개하고 있는 세더잘 시리즈의 23번째 책인 이 책은 국가 정보 공개에 대한 문제를 소개하고 있다. 이 책은 생소한 개념인 국가 정보 공개의 개념과 찬반의견, 장단점, 영향 등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한 책이다. 정보 공개는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1998년 부터 사행하고 있는 것으로, 정보의 자유에 입각하여 공공기관, 정부의 여러 정보들을 모든 시민이 수수료 없이 볼 수 있는 제도이다.
이 책을 저술한 케이 스티어만은 역사 및 시사적 사안에 대해 청소년 계층이 보다 쉽게 읽을 수 있는 수준의 책을 여러 권 썼다고 하며, 세더잘 시리즈를 통해서 몇 번 만나본 작가인 듯 하다. 또한 현재 국제기관에서, 인권, 소수자, 보건, 소비자 주권 등의 분야의 일을 하고 있다. 세더잘 시리즈 중에서 케이 스티어만이 저술한 책은《성형 수술》《사형제도》《군사 개입》《안락사》등이 있다.
"국민은 국가의 정보를 알 권리가 있다" 라는 의견과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해 비밀 유지가 필요할 때도 있다"는 의견으로 맞서게 된다. 저자는 다음의 내용을 통해서 이 책을 읽어본 독자가 국가 정보 공개를 나름대로 이해하고, 각자의 의견을 표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다.
1. 정보의 자유란 무엇일까요?
2. 정보공개제도
3. 정보공개에 대한 찬반 논쟁
4. 정보공개제도를 누가 이용할까요?
5. 공개 대상이 아닌 정보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6. 정보공개의 한 방법 : 내부 고발
7. 정보공개제도의 확대
이 책을 읽어보기 전에는 '국가 정보 공개' 라는 개념에 대해 전혀 지식이 없더라도, 국가 정보 공개 개념을 이해하고, 어느 입장이든 선택할 수 있을 것이다.
나는 '국민는 국가의 정보를 알 권리가 있다' 라고 생각한다. 직접민주정치가 아닌 간접민주정치에서는 국민들이 정치에 무관심해질 수도 있다. 정보 공개 제도가 활성화된다면 국민들은 알 권리를 제한받지 않을 수 있으며 정치에도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될 것이다. 또한 정보 공개제도를 시행한다면 공공기관과 정부의 일이 더욱 투명하고 공정해 질 것이다. 그러므로 나느 정보공개 제도를 찬성한다. 정보 공개제도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정보 공개제도를 시행하는 것은 낭비이고 많은 불필요한 비용이 든다고 비판하지만 그 비용은 정보 공개제도로 인해 생기는 장점에 대한 기회비용일 뿐이라고 생각이 든다. 그리고 정보 공개의 한 방법인 내부 고발은 공익을 증진시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정보공개는 큰 장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정보 공개 제도라 할 수 있다.
2013.5.19.(일) 이지우(중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