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개혁적 개혁‘ - ‘사회민주주의‘ (5.18 광주민중항쟁 37주년)

사회민주주의 기초 ㅣ 한울 사회민주주의 총서 1
토비아스 곰베르트 외 지음, 한상익 옮김 / 한울(한울아카데미) / 2012년 10월

['비개혁적 개혁' - '사회민주주의']

"포디즘 시대에 ('비개혁적 개혁' 전략을 통해) 일부 좌파는 사회민주주의를 이해하게 되었다. 이 시각에서 볼 때, 사회민주주의는 단순히 적극적인 자유주의 복지국가와 변혁적인 사회주의 복지국가 사이의 타협이 아니다. 오히려 사회민주주의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궤도가 변할 수 있는 역동적인 체제로 간주되었고 보편적 사회복지의 구축, 강력한 누진세 구조, 완전고용을 추구하는 거시경제 정책, 거대한 비시장형 공공부문, 중요 분야의 공공/집단 소유와 같이 매우 적극적이고 개혁적인 재분배틀을 제도화하는 것이었다. 이 정책 중 어느 것도 자본주의 사회의 구조 자체를 바꾸는 것은 아니지만, 이 제도들이 함께 작동한다면 자본에서 노동으로 세력 균형의 추가 이동할 것이며 장기적으로 변화를 추동할 것이라는 기대를 가졌다. 물론 이와 같은 기대가 가능한 것인지는 논란의 소지가 있다. 결국 신자유주의가 효과적으로 그 실험에 종지부를 찍음으로서, 사회민주주의는 그 기대의 실현 여부를 증명할 만큼 충분히 시험되지 못했다."

- Nancy Fraser (뉴욕 사회과학뉴스쿨 정치사회학 교수)


정의철학과 페미니즘 이론가 낸시 프레이저가 '비개혁적 개혁'이라는 전략으로서 '사회민주주의'를 논한 글이다. 
독일 사회민주당의 나보다도 어린 몇몇 이론가들이 정리한 [사회민주주의의 기초(Foundations of Social Democracy)]라는 총서 시리즈를 민주통합당 시절 싱크탱크 '민주정책연구원'이 번역했다.

오늘은 5.18 광주민중항쟁 37주년 되는 날이다.
새로 출범한 민주정부가 37년 전 광주의 '혁명적 해방구', '광주코뮌' 정신을 잊지 말고 '비개혁적 개혁'이나마 충실히 이행해 나가기를 기원한다. 
며칠간 보여준 행보로 보면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몇 명은 선한 민주주의자들은 맞는 것 같다.

이번 민주정부의 여당인 민주당의 싱크탱크 '민주연구원' 원장은 김민석 전의원이다. 이 분 역시 '80년 5월 광주'의 직접적 영향 아래 불의한 시대와 치열하게 싸운 사람이었을 것이다. 프리드리히 엥겔스의 [반뒤링론]이라는 쉽지 않은 책을 밤새 번역했을 '87년의 김민석 스스로를 새삼 되돌아 보며 새로운 시대의 '비개혁적 개혁' 전략이나마 충실히 설계해 주기를 또한 진정 기원한다.

김민석이 번역한 엥겔스의 [반뒤링론],
이해하는지 어떤지도 모르고 열심히 줄쳐대던 나의 20대 때가 새삼 생각나는 5.18 광주민중항쟁 37주년 아침 출근길.

#80년광주를기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