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을 바꾼 엉뚱한 세금이야기

세상을 바꾼 엉뚱한 세금 이야기 - 세금은 인류의 역사를 어떻게 바꾸어 왔는가?
오무라 오지로 지음, 김지혜 옮김 / 리드리드출판(한국능률협회) / 2022년 9월

가끔 TV에서 상습 고액 체납자에 대한 뉴스를 볼때마다 저 사람은 도대체 뭔 세금을 저렇게나

안내고 미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수익이 많아서 낼 세금이 많거나 각종 위반을 해서 범칙금이 많거나 하겠지만,

가끔 우리가 내는 세금은 도대체 어느 정도이며 얼마나 많은지 궁금할때가 있다.

직장인이라면 연봉과 실수령액의 차이를 피부로 확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속된말로 차떼고 포떼고 나면 수중에 들어오는 돈은 얼마 안된다..라는 말을

많이 듣기도 하고 많이 하기도 한다. 내가 번 돈에서 조목조목 따져가며 떼어가는 세금은

뭐가 있는지 궁금할때가 있다.

해외여행을 갈때면 참새 방앗간 들리듯 꼭 들리는 곳이 있다.

공항면세점이다.

면세점 순방을 하는 것부터 해외여행의 시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지라

설레임 가득 안고 돌아보게 되는데..

익히 아는 상품을 면세점에서 사는데 시중에서 사는 것과는 비교가 안될 정도로

싸게 느껴지고 득템한것 같지?

내가 늘 사는 상품에 세금이 도대체 얼마나 붙어 있었던거야.

아무생각없이 살다가도 가끔, 문득 궁금해지는 세금이야기.

셈이 약한 나 같은 사람에게 세금에 대한 이야기는 어렵고 이해안되고

잼없는 이야기지만 오무라 오지로씨의 저서 '세상을 바꾼 엉뚱한 세금 이야기'는

어렵지 않고

재미와 지식까지 함께 얻을 수 있는 읽어두면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양서'였다.

일본 국세청에서 10여년간 법인 담당 조사관으로 근무했던 저자는

'세금 제도가 국가의 앞날을 좌우한다'라고 말한다.

국가의 운영자금인 세금이 나라 운영의 필수요소이므로 국민들에게는 자신에게

부과된 금액은

반드시 납부해야 할 의무 사항이다.

이러한 세금 부과 방식의 가장 큰 틀의 원칙중 하나는

부자에게 높은 세금을 부과하고 가난한 이들에게는 면세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다.

그렇지 못하면 빈부격차가 심해져 산업의 발전과 쇠퇴가 결정된다.

그럼 과거의 세금 제도는 공정하고 정의롭고 상식적으로 이루어졌는가..

이 책을 읽어보면 절대 그렇지 않은것 같다.

이 책은 4파트로 나누어 과거 동서양 국가들의 황당하고 기막힌 세금 이야기를

저술하고 있다.

역사를 바꾼 '놀라운 세금'

세계를 뒤흔든 '기막힌 세금'

일본의' 황당한 세금'

인류를 위한 '괴상한 세금'

특히 역사를 바꾼 놀라운 세금 이야기는 차근히 읽어가다 보면 세계사의 흐름과 변화의

인과관계를 알 수 있어서 지식적인 면에서도 참 유용하다.

조니 뎁 주연의 '케리비안의 해적'은 시리즈로 나온 영화로 추석이나 설 명절때 주구장창

TV에서 틀어주니 한 두편쯤은 다 보았을 영화다.

이 영화에는 정말 끝도 없이 해적들의 등장한다. 먹고 살 짓이 없어 다들 해적질을 하나

싶었는데 그만한 이유가 있었다.

엘리자베스 영국여왕은 적국의 선박을 노획하는 해적선의 약탈 행위를 승인하는 대신

노획품의 5분의 1을 국고에 바치도록 의무를 부과했다.

이것이 영국을 번영시겼다는 '해적세'이다.

영국은 재정난을 겪게 되면서 해적세를 만들었는데, 잘 나가는 영국이 재정난을 겪게 된것은

무엇때문일까..비약적인 이야기일지도 모르나 바로 '후추' 때문이다.

유럽은 아시아에서 생산되는 향신료가 필요했고 고기에 뿌려먹는 '후추'의 수요가

어마무시 하였는데, 그래서 그런지 후추에는 유독 높은 관세를 책정하였다.

'은 1g과 후추 1g은 같은 가격'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였으니 얼마나 비쌌는지 알 수 있다.

이렇게 비쌀 수 밖에 없었던 것은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내륙에 이슬람 국가인 오스만제국이

있었기 때문이다. 스페인과 포르투칼은 오스만제국을 거치지 않은 다른 루트를 찾아야했고.

육로가 아닌 바다로 눈을 돌리게 되면서 '대항해 시대'가 열리게 된것이다.

콜럼버스가 대서양 횡단에 성공하면서 발견한 아메리카 대륙의 포토시 은산에서 은이

대량으로 생산되자 은 수출이 주요 산업이었던 독일은 타격을 입게 되고,

독일에 모직물을 수출하여 재정을 꾸리던 영국도 타격을 입을 수 밖에 없었다.

이에 해적세를 만들게 되었고, 캐리비안 해적들이 설칠 수 있는 무대가 만들어진 것이다.

역사학자도 아닌 전 국세 조사관이 이렇게 간결하면서도 재미지게 역사와 세금 이야기를

잘 버무려 상식과 지식을 정리하다니 .. 놀라울 뿐이다.

이 밖에도 영주와의 첫날 밤 때문에 생긴 '초야세'

가슴을 가리고 싶거든 '유방세'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살겠다면 '독신세'

대소변까지 세금을 부과한 '분뇨세'

인구 좀 늘려볼려고 만든 '원룸세'

반려견을 키우려면 내야하는 '견세' 등등

어처구니가 없이 피식 웃음이 나오다가도 뒷목 잡게 만드는 뻔뻔한 세금이야기에

홀딱 빠져서 책을 읽게 된다.

따져보면 우리도 지금은 당연하게 여기지만 그때는 그렇지 않았던 세금들이 많다.

쓰레기를 버리는데 쓰레기 봉투를 사서 담아내야 하는 법도 과거에 많은 이들이

어처구니 없어 했었던 기억이 있다. 쓰레기를 버리는데 돈은 내야해? 하면서 극대노하시던

동네 아주머니들이 생각난다.

처음에 언급했던듯 세금이란 국가 운영자금이라 국민들은 납세의 의무를 지고 있다.

지금의 한국은 상식적인 선에서 모두에게 공평하게 세금이 부과되고 있는것인지

의문이 들때가 있다.

부자들은 위한 감세정책이나 부자들과 가난한 이들에게 똑 같이 부과되는 세금은

과연 공평한가..

부자들은 더 많이 세금을 내고 , 가난한 이들은 세금을 적게 내거나

면세를 해줘야하는 가장 큰 틀을 잘 지켜내고 있는지 국민들은 열린 눈과 귀로

국가정책을 감시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못했을때 발생했던 수 많은 나라들의 흥망성쇠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할 것이다.

역사와 세금에 대해 잘 모르는 독자들도 쉽게 이해하고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책으로

강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