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후의 전환_프리초프 카프라, 우고 마테이 -˝새로운 생태적 법질서를 향하여˝

최후의 전환 -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커먼즈와 생태법
프리초프 카프라.우고 마테이 지음, 박태현.김영준 옮김 / 경희대학교출판문화원(경희대학교출판부) / 2019년 7월

"새로운 생태적 법질서를 향하여"

-이 책의 아이디어는 과학자(카프라)와 법학자(마테이)인 필자들이 과학과 법학에서 법 개념에 관해 나눈 대화에서 출발한다.

-법학이나 법에 대한 대중의 관념에서는 이에 상응하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아직 일어나지 않았따. 우리 시대의 주요 문제가 시스템상의 문제라는 점, 가장 넓은 의미에서 전 지구적 위기가 곧 생태적 위기라는 점에서 이러한 전환은 지금 당장 이루어져야한다. 이 책에서 우리는 생태적 질서 수립으로 이어질 법적 패러다임의 변화를 호소하고 있다.

-우리는 이 책 전번에 걸쳐 세 가지 주제를 논하려 한다. 그것은 첫째, 과학과 법학, 그리고, '자연법칙'과 법과의 관계, 둘째, 근대적 세계관을 형성하는 데 기여한 과학과 법학, 그리고, 근대성이 현재와 같은 전 지구적 위기에 끼친 영향, 셋째, 최근 과학에서 이루어진 패러다임의 전환과 생태적 법질서가 발전하기 위해 필요한, 법에서 상응하는 패러다임의 전환이다.

-현재 전 지구적 경제와 그 안에 내재된 법질서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것이 명백하다. 때문에 새로운 생태적 법질서-생태적, 법적 소양과 커먼즈의 공정한 공유, 시민 참여, 그리고 참여를 기반으로 한 - 가 하루 빨리 필요하다. 그러나 이러한 새로운 법체계는 부과될 수도 없고, 또 이 시점에서 정확히 기술될 수도 없다. 우린ㄴ 그것이 창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더불어 모든 시민이 이 과정에 참여하기를 촉구한다. 이 책이 보여주는 희망 가득한 결론은 새로운 생태적 법질서 재정에 지금 우리가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최후의 전환>이라는 제목을 보고 인간이 걸어온 길,걸어갈 길에 어떤 비전을 제시해줄 지 정말 궁금했다.

나는 법도 잘 모르고 생태학도 잘 모른다.

하지만 이대로 가면 지구와 인류가 살아질 수도 있다는 것, 당면한 시안만 해결하다보면 후손들에게 문제를 안겨줄 수 있다는 점은 익히 들어 누구나알고 있을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E.F.슈마허의 <작은 것이 아름답다>에서는 그 해결책을 '작은 것'에서 찾았다.

더 작은 소유, 더 작은 노동,더 작은 공동체 속에서 스스로 조절하고 통제할 수 있을 정도의 경제 규모 안에 비로소 자연 환경과 인간의 행복이 공존할 수 있다는 말이었다.

인간과 경제의 다양한 관점 속에 우리는 또 어떤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을까?

<최후의 전환>은 그 답을 자연과 공동체를 되살리는 법에서 찾았다.

부제인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커먼즈와 생태법'이라는 말처럼 우리는 지속가능한 미래를 영속하기 위해 새로운 커먼즈와 생태법을 눈여겨봐야 한다.

여기서 나오는 '커먼즈'는 "지구의 생명을 부양하는 생태적 원리에 맞는 법체계의 핵심에 놓여야 할, 관계에 관한 제도"를 의미한다.

그리고 뒤에 친절한 "용어풀이"에 따르면 이렇게 나와있다.

커머닝(commoning): 커먼즈로 인정된 어떤 것을 돌보고 향유하는 사회, 정치적 활동

커먼즈(commons): 사회 모든 성원에게 개방된 자연적, 문화적 자원 (공동체의 제도)의 공동 풀(pool)

생태/생태학(ecology):

1. 어떤 생태공동체의 성원과 그 환경 간의 관계에 관한 과학

2. 특정 현상의 맥락을 규정하는 관계의 패턴

이 책에서 주요 키워드 중 하나인 커먼즈, 생태법은 이해가 어렵더라도 용어부터 차근차근 알아가려고 노력해서 읽다보니

두 과학자와 법학자의 비전이 그래도 많이 그려졌다.

하지만 아직 잘 모르겠으니 끝까지 꼭 읽어본다.

새로운 과학적 인식

-인간은 과학과 법을 이용해 공동으로 보유한 것을 상품으로, 나아가 자본으로까지 전환할 수 있었다. 또한, 우리는 지금의 넘쳐나는 자본 일부를 새로워진 커먼즈로 전환함으로써 이러한 경로를 되돌릴 수 있는 능력도 있다. 생태적으로 전환된 법은 나눔의 경제로, 생태 건축으로, 환경 보전으로 지속적인 투자를 창출함으로써 자본을 자연적 커먼즈로 전환할 수 있다. 그리고, 인터넷이 사유화되는 것을 막아서 착취의 자유를 보호하는 대신 생성적 재산법 체계의 도입을 의무화해서 자본을 사회, 문화적 커먼즈로 전환할 수 있다.​

자본에서 커먼즈로_법의 생태적 전환

-우리가 촉구해야 할 세 가지 전략적 목표를 논하고자 한다. 권력과 폭력으로부터 법을 단절시키기, 공동체 주권 만들기, 그리고 소유권을 생성적인 것으로 만들기가 바로 그것이다.

<최후의 전환>에서는 우리가 새로 나아갈 길로 법의 생태학, 생태적 법질서를 제시해주었다.

우선 '법, 권력과 폭력으로부터의 단절'은 법을 공동체의 네트워크에 돌려줌으로써 법과 자연법칙 간의 조화를 회복하는 것을 말해주었다.

그리고 사람들과 공동 자원이나 공동의 자연 공간을 소유하고 배제하는 것을 금지하고 보호하는 '공동체 주권 만들기',

마지막으로 인간과 생태적 공동체가 번영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고 유지할 수 있는 '생성적인 소유권 만들기'를 언급하며 자본을 커먼즈로 전환하는데 필요한 것들을 인지시켜 주었다.

"과학자 X 법학자"의 만남이 커먼즈와 생태법으로 재탄생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대가들의 인사이트가 돋보였다.

사실 <최후의 전환>을 끝까지 읽었지만 100퍼센트 이해했다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나처럼 법과 생태학을 잘 모르는 사람도 끝까지 읽을 수 있게 어렵지 않은 말들로 풀어서 설명해주었고, 부가 설명이 필요한 곳은 바로 아래 참조로 친절한 설명이 곁들여있어서 읽기 좋았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자연과 공동체를 다시 생각해볼 수 있는 고마운 책이다.

그래서 어떻게 변화할지 어떤 비전을 제시해서 나아갈지는 각자의 몫이겠다.

*이 글은 경희대학교 출판문화원으로부터 도서만을 제공 받아 주관적으로 작성한 리뷰입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