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단테 칸타빌레-차이코프스키

안단테 칸타빌레(차이코프스키) 

동북아에 거대한 긴장이 몰려온다 (2)

동북아에 거대한 긴장이 몰려온다(下)

미국, EU, 일본에까지 영향 미치게 될 양안긴장 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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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곤 기자 peyo@jinbo.net

백악관, “반분열법안 통과 재고를 촉구한다”

왕자오궈 전인대 부의장이10차 전인대 2차회의에서 반분열법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출처 : 중국관영 신화통신

한편 양안 문제의 또 다른 당사자임을 자임하는 미국도 이 반분열법안 대한 논란에서 빠지지 않았다. 반분열법안이 전인대에 상정된 지난 8일 스콧 맥클레런 백악관 대변인은 “미국은 반분열법이 최근 양안 유화 추세에 역행하는 것”으로 본다며 “(중국정부측에) 이 법안 통과 재고할 것을 촉구할 것”이라고 논평했다. 이어 평소 미국의 모습과 어울리지 않게 대화를 통한 해결을 강조했다.

리처드 바우처 국무부 대변인 또한 평화와 안보를 위협할 수 있다며 우려하는 논평을 제출했다.

리처드 바우처 미 국무부 대변인은 대만 문제를 "평화적 수단 아닌 다른 방법으로" 해결을 시도할 경우 이 지역의 평화와 안보를 위협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실무 책임자인 랜들 슈라이버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부차관보의 발언은 좀 더 직설적으로 나왔다. 슈라이버는 대만 TV와의 인터뷰에서 "반분열법 제정은 잘못된 것이며 양안 분위기를 해쳤다“며 ”중국은 즉각 이를 시정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U 대중무기금수조치 해제를 둘러싼 격돌

그런데 이 문제는 EU에게 까지 불똥을 튀기고 있다. EU는 1989년 천안문 사태에 대한 항의 조치로 대중국무기금수를 실시해 지금까지 유지해오고 있다. 그러나 EU 국가들은 이 조치가 더 이상은 무의미하다며 공식 해제를 결정해 놓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해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이 유럽을 방문한 동안 EU 는 무기금수 해제를 선언했고 그 구체적 로드맵을 현재 마련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대중국무기금수 조치는 지난 달 있었던 NATO정상회담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당시 미국과 EU정상들은 이란, 이라크 문제에 대해서는 이견을 크게 좁혔지만 대중무기금수조치 해제를 두고 격론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라크 프랑스 대통령과 슈뢰더 독일 총리는 “대중무기금수조치는 사라져야 한다”며 캐나다와 호주조차 중국에 무기를 수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부시 미국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15년간의 대중무기금수조치를 해제한다면 미 의회는 보복조치를 취할 수 있다”며 “무기금수조치해제로 인해 중국이 군 현대화에 박차를 가하면 양안 세력균형에 변화가 올 것”이라고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미국은 중국의 군사력 강화가 자신들의 동북아 패권 유지 전략에 급격한 타격을 가할 것이라는 우려하에 EU의 무기금수조치 해제를 강력하게 만류하고 나서고 있는 셈이다. 미 하원 또한 지난 달에 EI의 무기금수해제는 대만과 아시아에 주둔중인 미군에게 위협이 되고 미국과 EU의 관계에도 손상을 가져올 것이기 때무에 반대한다는 결의안을 전체 424명 가운데 411명의 동의로 채택하기도 했다.

중국과 EU 한목소리로 “무기금수해제와 전략 균형은 무관”

그러나 미국의 이러한 우려에 대해 시라크 프랑스 대통령은 “대중무기금수해제가 아시아 전략적 세력균형에 대해 어떠한 변화도 일으키지 않도록 EU가 보장”하겠다고 일축했다.

대중무기금수해제를 둘러싼 이러한 충돌에 대해 중국은 무기구입을 위해 금수조치 해제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불공정한 장애물이기 때문에 해제되어야 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왔다. 쿵취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달 22일 정례 브리핑에서 무기금소조치는 냉전의 산물로 시대에 뒤떨어진 조치라 규정하며 “무기금수조치해제는 제3자의 이익에 해를 끼치지 않을 것이고 이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현재 상황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해제조치가 취해져도 중국은 대량의 무기를 구입하지 않을 것이며 평화발전을 추구하고 기본적으로 방위위주의 정책”을 펼치겠다고 덧붙였다.

결국 반분열법안의 통과와 ‘비평화적 방법’으로 양안 문제해결이 명시될 경우 양안 긴장격화는 불을 보듯 뻔하고 무기금수조치 해제와 중-EU 유화 기류는 걸림돌에 부딪히며 미국의 목소리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고민은 대만 자체보다는 바로 이 지점에 놓여있다는 해석이다.

중국의 속내는 과연 무엇?

한국-미국-일본 VS 북한-소련-중국 이라는 냉전적 균형구도가 깨진지 20년이 가까워지는 2005년 동북아 긴장은 이렇게 고조되고 있다. 북한이 핵무기 개발완료를 선언했을때 모르쇠로 일관했던 때와 달리 미국은 ‘비평화적 방법’을 쓸 수도 있다는 중국의 우회적 표현에 대해서는 긴장감을 감추지 않고 양안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중동 문제만 해도 골치가 아픈 미국이 당장 중국과 긴장을 격화시킬 가능성 역시 희박하다.

그러나 민진당을 비롯한 친독립세력이 대만에서 점점 우세해지고 있고 또 시간이 흐를 수록 본토와 친연성이 약한 세대들이 성장함에 따라 그러한 경향은 강화될 것이라는 점에 중국의 고민이 존재한다는 지적이다. 이런 점에서 1기 부시 행정부가 보인 강경 독트린이 나름대로 ‘실용적’으로 돌아설 수 밖에 없는 지금이야 말로 중국으로서는 기회라고 판단할 수도 있다. 이 지점은 미국이 당장 사용할 수 있는 카드가 없다는 생각으로 핵보유 선언을 한 북한이 판단과 맞닿아 있는 지점이다.

동북아긴장 새로운 지형도 그려져

그러나 북한의 핵보유 선언이 미, 일 강경 극우 세력에게 힘을 실어주는 결과를 가져왔듯이 중국의 반분열법안 또한 마찬가지 결과를 낳을 가능성이 높다. 특히 우경화 추세가 강화되고 영토, 교과서 문제들과 주변국가와 마찰을 일으키고 있는 일본의 추이에 관심이 집중된다. 90년대 중반 이후 기본적으로 일본은 아시아 속의 일본 이라는 기조를 친미 기조와 병행해오며 대한, 대중 관계의 기본으로 삼았다.

그러나 최근에는 일본 국내정치와 맞물려 극우 세력이 목소리를 높이며 주변국과의 마찰까지 불사하고 있고 그 과정에는 극우 세력의 목소리를 높이는 지렛대로 작용해왔다. 이런 점을 감안해 볼 때 양안 긴장 강화는 일본이 친아시아 기조를 이탈하고 친미 기조를 급격하게 강화할 수있는 명분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해석이다.

특히 양안 분쟁은 조어대를 둘러싼 주일 영토 분쟁과 맞물려 일본의 군사력 강화와 보통 국가화(자위대가 아닌 일반 군대 보유와 전쟁 가능 선언)에 힘을 실어줄 가능성 또한 높다. 한국-미국-일본 대 북한-소련-중국이라는 냉전 지형도가 한국-미국-일본 대 북한-중국, 혹은 미국-일본 대 북한-중국으로 새롭게 그려지는 셈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원하지 않는 동북아 분쟁 개입은 없다”고 지난 8일 노무현 대통령이 공사 졸업식 연설에서 일단 선을 긋고 나선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대목이지만 같은 연설에서 대통령이 내놓은 "동북아의 안보협력구조를 만드는 데 앞장서고, 한미 동맹의 토대 위에서 주변국들과 더욱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는 대안은 공허하기만 하다.

동북아에 거대한 긴장이 몰려온다 (1)

동북아에 거대한 긴장이 몰려온다(上)

중국 전인대, 대만무력침공 명시한 ‘반분열법안’ 통과 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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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곤 기자 peyo@jinbo.net

노무현 대통령, “우리의 의지와 관계없이 동북아 분쟁에 휘말리는 일은 없다”

지난 8일 공군사관학교 졸업식에서 노무현 대통령은 “최근 주한미군의 역할 확대, 이른바 전략적 유연성 문제를 둘러싸고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으나 분명한 것은 우리의 의지와 관계없이 동북아 분쟁에 휘말리는 일은 없다"며 ”동북아의 균형자로서 이 지역의 평화를 굳건히 지켜낼 것“이라고 주한 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에 일정 정도 선을 긋고 나서며 주한미군을 동북아 기동타격군으로 편재하려는 미국의 입장에 대해 반대 입장을 내비쳤다.

이에 대해 심지어 정형근 한나라당 의원조차 “미국과 일본이 동맹을 맺으면서 일방적으로 대만해협과 한반도 문제에 개입할 수 있도록 했는데, 우리 동의없이 개입하면 상당히 문제”라고 대통령의 손을 들어주는 등 대체로 전향적 평가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중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제10기 전인대(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처리할 이른바 ‘반분열법안’이 관심의 대상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우방궈, '비평화적 방법‘으로 대만 독립 저지하겠다

전인대 대회장을 경비하고 있는 인민해방군
사진출처 : AP통신

지난해 말 중국 전인대 상무위원회는 반분열법안 초안을 지난 5일부터 개막된 10기 전인대 전체회의 의제로 상정한 바 있다. 당시 우방궈 전인대 상무위원장은 폐막연설에서 “대만 국가분열 세력을 누르고 조국의 평화통일을 촉진하는 한편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반분열국가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법안 상정의 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이에 대한 입법업무가 차기 전인대의 매우 중요한 임무”라며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지난 5일부터 10기 전인대가 개최되고 있는 가운데 반분열법 초안이 지난 8일 3차회의에 제출됐다. 한편 중국 당국이 반분열법안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공개하고 있지 않은 가운데 이 법안의 내용에 대한 해석이 분분하다.

대만문제와 관련해 후진타오 중국 공산당 총서기 겸 국가 주석은 지난 4일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에서 △하나의 중국 원칙 견지 △평화 통일 노력 불변 △대만 인민에 대한 희망 불변△대만독립 분열활동 반대 라는 이른바 ‘대(對) 대만 4대 신의견을 제출한 바 있다.

결국 반분열법안의 구체적 내용은 후진타오 주석이 제출한 4대 신의견과 중국이 그간 견지해온 ‘평화통일 일국양제’를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 ‘대만에 중대사변이나 외국의 부당한 간섭’이 일어날 경우 ‘비평화적 방법으로 저지’라는 문구가 명기 될 것으로 알려져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비평화적 방법=중국인민해방군의 대만 침공

10차 전인대가 열리고 있는 중국 베이징 인민대강당
사진출처 : 중국관영 신화통신

‘비평화적 방법으로 저지’라는 말은 결국 중국인민해방군의 대만 침공을 의미하는 것으로 동북아 긴장과 관련해 오히려 북핵문제보다 더 큰 관심을 끌고 있다. 또한 ‘비평화적 방법으로 저지’라는 문구는 ‘반분열법안’에 확실히 삽입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비평화적 방법’이 사용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엇갈리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만일 반분열법안이 4대 신의견이나 평화통일 일국양제 원칙에서 벗어나지 않는 경우 대만이 자체 방어적 국방력을 강화한다던가, 국민투표를 실시한다거나하는 ‘형식적 독립기도’에 그칠 경우에는 무력 침공까지 가지 않게 된다.

또한 8일 전인대에 제출된 반분열법안 초안이 '중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노력이 완전히 무력화되는 상황에서 할 수 없이 최후의 수단‘으로만 ’비평화적 수단‘을 선택하고 무력화 되는 경우를 △대만독립 세력이 대만을 중국으로부터 분열시키는 경우 △ 대만을 중국으로부터 분열시킬 수 있는 중대한 사변이 발생한 경우 △평화통일의 조건이 완전히 없어진 경우 로 한정한 것으로

비공식적 소식통을 통해 흘러나오고 있지만 최근 중국의 인터넷 사이트들은 △ 대만이 독립을 위해 헌법개정이나 국민투표를 실시 △ 국기, 국명을 변경△대만이 일방적으로 독립을 선언 할 경우에도 인민해방군의 대만 침공을 허용하는 내용이 반분열법안에 포함되었다고 전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대만 독립 기도에 대해서는 물리적 침공을 가하지 않는다는 기존 중국 입장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지점이다.

공격적 내용이 법안에 명기되리라는 전망과 이 법안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높은 만큼 부정적 표현은 수정되리라는 전망이 엇갈리는 가운데 전인대 3차회의 주석단은 반분열법안 초안을 수정해 14일 전체회의 표결에 부치기로 결정했고 전인대의 특성상 수정 법안은 무난히 통과될 전망이다.

친중 대 친독립, 엇갈리는 반응 보이는 대만

한편 중국의 이러한 입장에 대해 대만은 여야는 친중/친독립파로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다. 먼저 집권 민진당 의원들은 지난 9일 중국의 반분열법에 대항하는 의미를 가진 ‘반병탄법’초안을 제출했다.

이름부터 반분열법에 맞서는 느낌을 강하게 주는 이 법안은 어떤 방식으로든 대만이 중국과 통일되도록 협박을 받거나 대만이 중국으로부터 무력적으로 협박을 받을 경우 입법원은 즉각 군통수권자에게 준전시상태 진입을 선언하는 권리를 부여하고 국제사회의 개입(미국)을 요구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대만독립을 주장하는 단체인 대만단결연맹은 "중국의 반분열법이 대만의 주권과 안보에 영향을 가져올 경우 천수이벤 총통에게 국가 안보와 관련된 국민투표 추진을 촉구할 것이고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전 국민의 서명을 받아 중국과 대만이 각각 독립된 국가임을 놓고 국민투표를 실시하도록 추진하겠다“고 중국 측에 정면으로 맞불을 놓았다.

반면 친대륙계 성향을 띄고 양안 현상유지를 주장하는 국민당은 “천수이벤 총통은 국호개정, 헌법 제정 등 도발적 언행을 그만해야 한다”며 오히려 천수이벤 총통에게 직격탄을 날렸다. 이어 롄잔 국민당 주석은 "대만독립 주장은 불필요한 것“이라며 ”대만 독립세력은 소수로 대만 인민을 대표하지 않는다"고 중국측에 힘을 실어주고 나섰다.

14일 전인대 전체회의로 전세계의 관심 집중

중국의 이번 10기 전인대에서는 장쩌민 전 중국 국가주석이 13년만에 중국 국가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을 사임하고 후진타오가 이를 승계했다. 또한 중국 공산당은 당이 선진생산려그 신진문화, 그리고 광범위한 인민의 이익을 대변한다는 장쩌민의 3개 대표론을 덩샤오핑의 이론과 같은 반열에 올려 그를 예우했다.

이러한 3세대 지도부의 완전한 퇴장과 4세대 체제의 확립이라는 거대한 이슈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국제사회의 관심은 온통 14일 전인대 전체회의, 반분열법안의 구체적 내용에 집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2005년03월11일 16:44:22

[퍼온글] ◆현대 자동차 불법파견◆

전출처 : 릴케 현상 > ◆현대 자동차 불법파견◆

◆현대 자동차 불법파견◆

현대자동차의 생산라인의 불법파견 문제가 지난해말 노동부의 불법파견 판정에도 불구하고 현대차 노조와 사측이 협상없이 서로 상반된 방안을 제시하며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불법판정의 당사자인 노동부 역시 형식적인 '불법파견에 대한 고발조치' 이후 방관하고 있는 형국이다.
이런 노.사 양측의 대립과 법과 정부의 외면으로 인해 노동현장에서는 이른바 비정규직 노조 위원장이 구속되고 60여 하청업체 파견근로자들의 농성이 44일째 이어지는 판이다.

지난해노동부가 '불법파견' 판정을 내린 현대 자동차의 울산.전주.아산공장 협력업체 127개사 10.000여명의 규모는 법제정 이후 1998년 이래 최대의 규모이다.

☞ 이것은 현대車 불법파견 문제가 단순히 일개 거대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 노동시장에서의 문제이고 국내 임금근로자 형성 구조의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함을 말하는 것이다.

노동부의 불법파견판정에도 불구하고 파견근로자의 열악한 노동조건과 임금조건 복리후생등에서 그들은 법과 제도의 아무런 실질적 도움을 받지 못하고 그저 맥없이 사태를 지켜볼 뿐이다.
반대로 현대車 社측은 '완전도급제'라는 눈가리고 아웅식의 대책을 내놓음으로서 오히려 불법파견근로자의 심장을 갉아먹을 뿐이다.

☞ 이런 현대車 社측의 대응이나 정부당국의 안일한 방관은 우리기업의 노동문제에 대한 저급한 인식과 정부의 임금노동자에 대한 무대책의 수치스러움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글로벌시대를 주창하면서도 내부의 인식은 개발독재시절의 가진자..힘있는자의 지배라는 구조적인 막힌 생각에서 단 한발도 나가지 못한 구시대의 낡은 자화상인 것이다.

지금 현대車 사업장에서는 잠잠하던 이 문제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권리찾기운동으로 격화되고 있는 중이다.
하청근로자 60여명은 현대차 울산 5공장에서 1월 18일부터 집단농성에 들어가고 24일에는 불법파견 원.하청 연대회의가 구성되기도 했다.
제조업의 직접생산 라인에서 정규직 노동자와 비정규직 노동자가 섞여서 작업하는 이 운영구조는 분명히 불법인 것이다.
그러나 社측은 2000년 社內 비정규직 고용은 '사내하청을 16.9%선에서 유지한다'라는 노사합의에 따른것'이라고 궁색하게 변명할 따름이다.

☞ 사실 여기에는 자기 밥그릇에 연연하는 현대車 정규직 노조의 貴族노조근성이 여실히 드러나는 것이다.
정규직 노조는 말로만 비정규직 문제를 겉으로만 하청근로자 직접고용이란 말을 하지말고 이들이 단계적으로 실질고용될 수 있도록 자신들의 이익을 조금 양보하는 자세가 필요한 것이다.
노동운동의 지평을 좁혀가는 귀족노조의 자기 밥그릇에 연연하지 말고 같은 공정의 일을 열악한 근로환경에서 근무하며 반쪽짜리 월급에 목을 메는 비정규직 하청 근로자들에 대한 고용보장과 같은 노동자로서의 연대감과 동질성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는다면 언젠가 그들의 등뒤에 날아오는 사회의 따가운 화살을 느끼게 될것이다.

또한 社측 역시 년간 1조원이 넘는 순이익을 내는 회사가 정규직으로 바꾸는데 드는 1천5백억원을 아끼려고 불법적인 부당행위를 계속하는 것은 국가 기간기업으로서의 모습은 물론 세계적인 자동차회사로서의 국제적인 명성에도 걸맞지 않은 부끄러운 모습이다.

현대차는 언제까지 노동자의 열악한 근무조건에서의 피땀을 빨아 성장한 기업이라는 더러운 이미지를 고집할 것이며....

정부는 언제까지 노동자를 외면하고 대기업집단의 이익에 손을 들어주는 반 노동자적인 입장을 고집할 것이며..

현대차 정규직 노조는 언제까지나 자신들의이익만을 위해 같은 노동자의 가슴에 상처를 주는 귀족노조로서의 길을 갈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