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출처 : 릴케 현상 > ◆현대 자동차 불법파견◆
◆현대 자동차 불법파견◆
현대자동차의 생산라인의 불법파견 문제가 지난해말 노동부의 불법파견 판정에도 불구하고 현대차 노조와 사측이 협상없이 서로 상반된 방안을 제시하며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불법판정의 당사자인 노동부 역시 형식적인 '불법파견에 대한 고발조치' 이후 방관하고 있는 형국이다.
이런 노.사 양측의 대립과 법과 정부의 외면으로 인해 노동현장에서는 이른바 비정규직 노조 위원장이 구속되고 60여 하청업체 파견근로자들의 농성이 44일째 이어지는 판이다.
지난해노동부가 '불법파견' 판정을 내린 현대 자동차의 울산.전주.아산공장 협력업체 127개사 10.000여명의 규모는 법제정 이후 1998년 이래 최대의 규모이다.
☞ 이것은 현대車 불법파견 문제가 단순히 일개 거대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 노동시장에서의 문제이고 국내 임금근로자 형성 구조의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함을 말하는 것이다.
노동부의 불법파견판정에도 불구하고 파견근로자의 열악한 노동조건과 임금조건 복리후생등에서 그들은 법과 제도의 아무런 실질적 도움을 받지 못하고 그저 맥없이 사태를 지켜볼 뿐이다.
반대로 현대車 社측은 '완전도급제'라는 눈가리고 아웅식의 대책을 내놓음으로서 오히려 불법파견근로자의 심장을 갉아먹을 뿐이다.
☞ 이런 현대車 社측의 대응이나 정부당국의 안일한 방관은 우리기업의 노동문제에 대한 저급한 인식과 정부의 임금노동자에 대한 무대책의 수치스러움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글로벌시대를 주창하면서도 내부의 인식은 개발독재시절의 가진자..힘있는자의 지배라는 구조적인 막힌 생각에서 단 한발도 나가지 못한 구시대의 낡은 자화상인 것이다.
지금 현대車 사업장에서는 잠잠하던 이 문제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권리찾기운동으로 격화되고 있는 중이다.
하청근로자 60여명은 현대차 울산 5공장에서 1월 18일부터 집단농성에 들어가고 24일에는 불법파견 원.하청 연대회의가 구성되기도 했다.
제조업의 직접생산 라인에서 정규직 노동자와 비정규직 노동자가 섞여서 작업하는 이 운영구조는 분명히 불법인 것이다.
그러나 社측은 2000년 社內 비정규직 고용은 '사내하청을 16.9%선에서 유지한다'라는 노사합의에 따른것'이라고 궁색하게 변명할 따름이다.
☞ 사실 여기에는 자기 밥그릇에 연연하는 현대車 정규직 노조의 貴族노조근성이 여실히 드러나는 것이다.
정규직 노조는 말로만 비정규직 문제를 겉으로만 하청근로자 직접고용이란 말을 하지말고 이들이 단계적으로 실질고용될 수 있도록 자신들의 이익을 조금 양보하는 자세가 필요한 것이다.
노동운동의 지평을 좁혀가는 귀족노조의 자기 밥그릇에 연연하지 말고 같은 공정의 일을 열악한 근로환경에서 근무하며 반쪽짜리 월급에 목을 메는 비정규직 하청 근로자들에 대한 고용보장과 같은 노동자로서의 연대감과 동질성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는다면 언젠가 그들의 등뒤에 날아오는 사회의 따가운 화살을 느끼게 될것이다.
또한 社측 역시 년간 1조원이 넘는 순이익을 내는 회사가 정규직으로 바꾸는데 드는 1천5백억원을 아끼려고 불법적인 부당행위를 계속하는 것은 국가 기간기업으로서의 모습은 물론 세계적인 자동차회사로서의 국제적인 명성에도 걸맞지 않은 부끄러운 모습이다.
현대차는 언제까지 노동자의 열악한 근무조건에서의 피땀을 빨아 성장한 기업이라는 더러운 이미지를 고집할 것이며....
정부는 언제까지 노동자를 외면하고 대기업집단의 이익에 손을 들어주는 반 노동자적인 입장을 고집할 것이며..
현대차 정규직 노조는 언제까지나 자신들의이익만을 위해 같은 노동자의 가슴에 상처를 주는 귀족노조로서의 길을 갈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