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누구를 위한 책인가?
이 책은, 좋은 기술이나 혁신성 있는 상품 개발 아이디어를 가진,
㈀ 창업 예비자 (아직 창업을 하지 않고 예비 단계에 있거나, 갓 창업을 한 사업자)
㈁ 기존 사업자
이 두 그룹을 대상으로 하여,
어떻게 하면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법(아주 자세한 사항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을 가르쳐 주는 책입니다.
사업자의 자격은 어떠한가?
㉠ 원칙적으로, 좋은 아이디어와 기술(완성 단계가 아니라도 됩니다)을 가진 사업자는
누구나 제한 없이 지원할 수 있습니다.'
㉡ 법인인가 개인인가에도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단, 법인 사업자는 자금력, 사업의 안정성 등 여러 면에서
개인 사업자보다는 사실상 우대를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해당 정부 기관의 평가 면에서).
저자 김영모 선생은, 이런 의미에서, 되도록이면 법인 사업자 형태로 지원하는 것이 나음을
권하고 있습니다.
㉢ 법령에서 정한 결격 사유가 있으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 사실이 있다거나,
금융 기관과의 채무 관계 면에서 그 불이행 상태가 확정되었다든지 (다툼이 있는 단계를 넘어, 법원에서의 패소 확정 판결 등),
부채비율이 1,000%를 넘었다든지
자본 잠식 상태로 접어들었다든지 (법인의 경우)
이런 사업자의 경우, 자격에 결격이 생기는 게 보통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차이가 날 수 있으므로 법령을 확인해 봐야 하지만 - 이 책에 자세히 나옵니다
대체로 이런 사유가 있을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단, 신용 회복 절차에 관한 협약이 완료되었다든가,
창업을 한 지 2년 미만인 기업은 예외로 취급될 수 있습니다.
㉣ 업종에 제한이 있습니다.
우리 상식에 비추어, 정부가 지원까지 할 필요는 없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예: 미용업, 치킨, 피자 등 요식업, 갬블링, 목욕업 등)
2. 지원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있는가?
ⓐ 자금 지원입니다.
기업 운영에 있어 언제나 가장 절실한 문제는 자금의 조달입니다.
이 자금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원칙적으로 기업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융자를 받는 게 보통이고,
또 금융기관이라는 곳의 존재 이유도 거기 있습니다만,
대출의 벽이 너무나 높은 게 현실이죠.
중소기업, 개인 사업자들의 이런 현실적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자금 지원의 방법을 두 가지로 마련하고 있습니다.
㈀ 출연자금지원 (거의 무상 지원)
㈁ 융자자금지원 (상대적으로 유리한 조건의 유상 지원)
㈀ 출연자금지원은, 이 책의 핵심 내용입니다.
이 출연자금은
첫째, 만약 기술 개발이 성공적으로 끝나면,
그 지원액 원금의 10%를, 기술료 명목으로 반환하면, 정부에 대한 모든 의무는 해소됩니다.
또한, 혹시 기술 개발이 실패로 끝난다 해도,
최선을 다해, 감독 기관의 지시에 따라 성의를 다했다면,
해당 기업은 당해 자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습니다.
출연자금 지원은 이 점에서 기업과 사업자에게 아주 유리한 제도입니다.'
물론, 지원 액수의 한도에는 제한이 있습니다.
정부 지원금만으로 창업을 하거나, 기술 개발에 필요한 운전 자금을 다 충당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당장 얼마의 액수라도 아쉬운 사업자에게는
거의 무상이라고 할 만한 정부 지원금이 1, 2억이라도 확보됨에 따라
어려운 고비를 잘 넘길 수도 있는 것입니다.
㈁ 융자자금지원은 우리가 생각하는 "대출"의 형태입니다.
이는, 인적(人的)인 일정 요건과, 물적 담보만 있으면,
비교적 간단한 절차를 거쳐 집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유리한 이자율을 적용 받고, 정부 기관이 주체(계약 당사자)이며,
상환 방법에 있어 융통성이 조금 있다는 것 말고는
은행권 대출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만기 후 원금 상환 의무, 매월 이자 납부 등)
이 융자 자금 지원은, 위에서 본 업종 제한도 거의 없다는 점에서,
해당 직종에 종사하는 분들께는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창업 예비자들, 기존 사업자들이
좋은 아이디어와 구상을 갖고 있으나 단지 운전 자금의 부족 때문에 고생할 경우,
㈀ 출연자금지원이 보다 직접적이고 효과적인 도움을 줄 것임은 당연합니다.
이 책은 주로 ㈀ 출연자금지원을 필요로 하는,
기술관련 사업자(우리가 흔히 "벤처사업가"라고 하는 분들)이
어떻게 하면 보다 높은 확률로 ㈀ 출연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그 방법을 가르쳐 주는 책입니다.
ⓑ 기술 지원
이에는, 상품이나 서비스 개발을 위한 구체적인 노하우, 자문을
전문 기관에서 파견된, 전문가들이 직접 지원을 해 주는 형태입니다.
주관 기관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입니다.
(링크를 누르시면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만,
실제로 사업자, 혹은 신청자가 이곳을 방문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업자들의 지원 신청을 받는 소관 부서는 따로 있기 때문입니다.
자세히 후술하겠습니다)
제품의 개발, 사이트 구축 등 기술적 요소 뿐 아니라,
경영 전반의 자문까지 응해 줍니다
(위기 관리 대처 능력, 재무건전성 진단, 기타 경영 혁신 자문 등 다양함).
자세한 내용은 책의 해당 부분을 보시거나,
후술할 "중소기업 건강 관리 시스템"에서 봐 주세요.
3. 자금 지원, 그리고 기술 지원은 어떤 형태로 제공되는가?
바로 이 사항이, 기업이나 사업자에게는 가장 큰 관심사입니다.
크게 두 가지 루트입니다.
ⓐ 개별 사업 공고를 보고,
내가 운영하는 사업, 혹은 아이디어에 적합한 사업을 골라
양식에 맞추어 지원한다.
ⓑ 중소기업 건강 관리 시스템에 신청 지원한다.
ⓐ는 중소기업원에서, 그때그때 사업별 특성에 따라,
이러이러한 사업을 지원하니 해당하는 기업은 신청하라는 공고가 납니다.
이 때를 놓치지 않고 지원하려는 분들께 해당되는 경로죠.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 해당 공고에서 자세히 정해 주고 있겠지만
대체로는 제가 맨 위에 적은 사업자들에게 자격이 주어집니다.
ⓑ는 위와 다릅니다.
연중 신청을 받습니다(원칙적으로 매달 초입니다).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 정해져 있습니다.
ㄱ. 창업 후 2년 이상이 지난 기업
ㄴ. 상시 5인 이상을 채용하는 기업
ㄷ. 건강 진단에 적합한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
ⓑ의 경우 뿐 아니라, 이 책에서 설명하는 모든 경우에,
과연 내가 해당 업종인지 아닌지를 쉽게 알려면,
먼저 제외 업종 해당자인지 아닌지부터 살펴야 합니다
(책에 나와 있습니다. 아니면 해당 법령을 직접 찾아 그곳의 별표를 보아야 합니다).
보통 제외 업종이라면, 위에서 말한 미용업, 요식업, 갬블링 등입니다
(융자 지원은 별도로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 다음에, 제외 대상 업종이 아님이 확인되었다면,
이때 비로소 법령에서 배려하는 업종에 자신이 해당되는지를 살펴야
시간과 노력을 절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4. 구체적으로 어떤 절차를 밟아 신청하는가?
ⓐ 개별 사업 공고는, 공고가 나는 매체를 살펴야 합니다.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가장 간편한 장소는 이곳
기업마당입니다. 클릭하면 해당 사이트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수시로 사이트에 들러서 정보를 확인하고
나에게 적합한 사업 공고가 났는지 확인해야 하지만,
이메일이나 문자 메시지 알림을 신청하면 더욱 편하게 정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을 받는 곳은 여기가 아니라 따로 있습니다.
중소기업기술개발 종합관리시스템 (클릭하면 해당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 중소기업 건강 관리 시스템은 위와는 다른 루트입니다.
직접 진단 기관을 방문해야 합니다.
여기서 진단 기관은
ㄱ. 중소기업청 지청 (예: 서울지청, 부울지청, 대구경북지청 등)
ㄴ. 중소기업 진흥공단 본부, 지부
ㄷ. 신용보증기금 영업점
ㄹ. 기술보증기금 기술평가센터
이 네 기관입니다. 이들 중 가까운 곳을 직접 방문해서 신청해야 합니다.
준비물은
ㄱ. 건강진단 신청서
(이것을 작성하기 전에, 내가 결격 사유가 혹시 있는지 체크리스트를 먼저 거칩니다)
ㄴ. 사전동의서
아무래도 기업 영업 사항에 외부 기관이 접근하는 일이다 보니
사전 동의서가 요구될 수밖에 없죠.
ㄷ. 사업자의 인감
이 세 가지입니다.
그 외 사업자등록증이나 위에 적은 요건 구비(5인 이상 상시 채용 등)를 증빙할 서류도
반드시 지참해야겠습니다.
5. 사업 계획서가 중요하다던데...
사업 계획서는 정부 지원금을 받기 위한 핵심 요건입니다.
이 책의 내용도, 사업 계획서를 어떻게 하면 잘 써서
평가 기관으로부터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지,
주로 이 부분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는 요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한글 맞춤법에 의거한 정확한 표현을 써야 한다.
(정부 기관에 제출하는 공문서이므로 당연한 요구입니다)
둘째, 미사여구는 가급적 피한다.
셋째, 의도적 모호성을 띤 표현은 절대 피해야 한다.
(의도적 모호성이란, 해당 사업 공고 내용에 적합한지 아닌지를
분명히 밝히지 않고, 그 부적함성을 감추기 위해, 혹은 그런 오해를 유발할 만큼
모호한 표현을 쓰는 걸 말합니다
이런 경우는 예외 없이 감점이나 탈락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또한 가급적이면 추상적인 표현을 삼가고
구체적이며 기술적인 용어를 구사해야 합니다)
분량상 이 책의 거의 36% 정도는
모범적이고 심사 주체 기관이 선호할 만한
양식과 내용을 갖춘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는 방법 기술에 할당되어 있습니다.
지원자들은 반드시 살피고, 자신의 계획서를 적어야겠습니다.
경쟁이 워낙 치열하므로, 사업 계획서 단계에서 합격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6. 무슨 아이템으로 도전해야 하나?
사실 사업 계획서 작성이다, 공고 확인이다, 이런 문제 이전에
내가 도대체 무슨 아이디어로 지원금을 받으려고 하는지
그 내용을 결정하고 구체화하는 게 먼저입니다.
이 내용이 결정되지도 않았다면,
마치 상갓집에 가서 애타게 곡을 한 후, 누가 죽은 거냐고 묻는 모습이나 마찬가지라고 하겠습니다.
저자 김영모 선생은 이런 충고를 합니다.
"내가 지금 영위하고 있는 사업과 구체적인 연관을 띤
사업 프로젯트를 가지고 도전해야 한다.'
다른 말로 하면, 아무리 아이디어가 기발하고 전망이 좋아도,
내가 지금 하는 사업과 직접 관계가 없으면 곤란하다는 뜻입니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ㄱ. 심사 기관이, 사업자가 영위하는 업종과 동떨어진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점수를 후하게 주지 않는다,.
ㄴ. 어차피 사업자도, 자기가 현재 벌여 놓고 있는 사업에 대해
고민하고 생각하는 시간이 많으므로, 그 영역에서 좋은 아이디어가 나올 가능성이 더 크다.
동떨어진 분야는 어차피 잘 모르는 곳이므로, 냉정히 살피면 부실한 데가 반드시 나온다.
일단 연관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정부의 심사 주체는
ㄱ. 그 사업이 필요성이 있는가?
(이 사업이 번창하면, 국민 경제에 어느 정도 공헌할 수 있는지 등)
ㄴ. 기존에 나온 사업들과 과연 차별성이 있는가?
ㄷ. 시장에 상품으로 나오면, 과연 소비자들로부터 선호될 만한 사업성(시장성)이 있는가?
이 세 가지 기준으로 주로 판단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사업자는, 이 세 가지 요건을 항상 염두에 두고
평소부터 프로젝트를 구상해야 한다는 게 저자의 조언입니다.
7. 절차는 어떠한가?
사업자가 통과해야 할 관문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 서면 평가
㉡ 대면 평가
㉢ 현장 평가
이 중 ㉠과 ㉡은 전문기관이 주관하며,
㉢은 관리기관의 소임입니다.
여기서 전문기관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http://www.tipa.or.kr/index_p.jsp)이며,
관리기관은 중소기업청 (http://www.smba.go.kr/kr/index.do)입니다.
㉠에서 가장 중요한 건 사업 계획서 작성임은 더 강조할 필요가 없겠습니다.
보통 ㉠㉡㉢ 의 순으로 이뤄지나, 구체적인 사업 공고 내용에 따라 순서가 바뀔 수도 있습니다.
8. 사업계획서의 다른 용도는?
사업 계획서를 수 개월에 걸쳐 애써 작성했는데,
만약 심사에서 불합격하면 대단히 낭패입니다.
그러나 이를 "재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ㄱ. 벤처기업 인증을 받는 데에 사용한다.
ㄴ. 중소기업 진흥공단에서 수시로 집행하는 정책 자금 신청시에 사용한다.
ㄷ. 부설 연구소를 설치하고 이를 인가 받을 경우에 사용한다.
저자 김영모 선생은 특히 세번째 경우를 매우 강조합니다.
부설연구소란 쉽게 말해 기업의 R&D 기관인데,
이런 기관은 기업의 활동에 직접 기여할 뿐 아니라,
이로 인한 각종 혜택이 많다는 점 때문입니다.
그러나 기업의 사정에 따라 부설연구소를 갖추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연구전담부서라도 신청하라는 게 김 선생의 조언입니다.
저자에 따르면, 둘은 특히 세제 혜택 면에서 큰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책의 p403에 의하면
부설연구소와 연구전담부서의 세제상 혜택의 차이는 단 하나입니다.
"연구소 건립을 위한 부동산 취득시, 취득세의 면제"
그런데, 어차피 연구전담부서의 경우는 부동산 신규 취득이나 전용이 해당 자체가 없으므로,
최소한 세제상 혜택의 면에서는, 이 둘은 동일하다고 봐야겠습니다.
9, 맺음말
저자는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흔히 정부 지원금은, 받는 절차가 아주 까다롭거나,
어차피 지원 받는 사람, 기업이 정해져 있다고 생각해서
많은 기업인들은 아예 관심도 안 갖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현실은 어떨까요?
책을 보면, 정말 많은 경우에 현실적인 지원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기존 사업자로서 상당 기간 사업을 영위해 온 분들은 그런 분들대로,
이제 갓 사업을 시작하려는 젊은 층을 위해서는 또 그들에 맞는 방식으로,
정부와 지자체(예를 들어, 서울특별시 차원에서도 다양한 방법으로 청년 창업을 지원 중입니다)는
알고 보면 무시 못할 만큼 유용하고 직접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좋은 아이디어가 있고, 구체적인 절차에 조금만 관심을 기울인다면,
한 푼이 아쉬운 사업자의 입장에서, 적시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이 위기에 빠져 있다거나,
해당 기관의 표현을 빌리면 "성장통"을 앓고 있는 중소기업에.
적절한 자금 지원이나 경영상의 컨설팅이 행해진다면,
정신적인 면에서나 사기 진작상으로도 도움이 분명히 될 것입니다.
책에는 방대한 내용이 백과사전처럼 담겨 있어서,
최신 정보, 유관 기관의 담당자 이름, 연락처 까지 망라되어 있습니다.
이 책을 읽고 경영의 최전선에서 고민하는 이들의 노고가 조금이라도 줄어 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