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모르면 해외구매 대행업 절대로 하지 마라

세금 모르면 해외구매대행업 절대로 하지 마라 - 똑같은 매출인데 왜 내 세금만 더 많을까?
서정민.서정무 지음 / 라온북 / 2023년 12월

해외구매는 이미 그 길이 열린 21세기 초부터 한국인들도 얼마든지 가능했습니다. 저만 해도 아마존닷컴을 통해, 국내에서는 구할 수 없는 외서를 구매했었으며(만약 교보에, 어느 업자가 대량으로 들여온 물량이 론칭되었다면 거기가 싸지만),  제 선배님은 이미 1999년경 아마존 초창기부터 직구를 일상처럼 했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직구를 힘들어하는 이들도 많으며, 이런 분들을 위해 구매대행이라는 업도 생기는 건데, 의외로 이쪽이 복잡한 법률 문제가 얽혀 있어서 자칫하면 큰 낭패를 보는 수가 있습니다. 두 분 저자는 세무 분야 전문가로서, 구매대행 절차에서 주의해야 할 점들을 이 책에 집중적으로 담았네요.  

개업 세무사가 매우 많습니다만 정작 찾아가서 뭘 좀 물어 보면 의외로 대답이 시원하게 안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냥 책에 나오는 지식만 알 뿐, 요즘 급변하는 산업 행태를 잘 알지 못해, 이에 적용되는 신규 법제 역시도 잘 몰라 고객들에게 불충분한 응대만 하고 마는 답답한 전문가들도 있어서입니다. 이 책 p49에도 그런 경우 중 하나가 소개되는데, 사실 일 잘하는 전문가는 고객한테 뭐 하나라도 빠진 게 없나 더 챙겨 주려 드는 게 보통입니다. 그게 프로페셔널의 본분이기 때문입니다. 같은 세무사라고 해도 능력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사업 하나 하는 데에도 골머리가 아플 업자들에게 행여 추가 수고를 안 끼칠 진짜 실력자를 찾아가는 게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필요도 없이 세금을 더 냈다면 돌려받는 게 좋으며 이는 당연한 시민의 권리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경정청구를 대행으로 해 주는 업자들도 늘어났다고 하는데 저는 이 책에서 다른 것도 아니고 이 일을 전업으로 하는 회사가 있다는 말을 처음 들었습니다(p61). 그런데 정말 주의해야 할 것은, 요건이 (잘 따지고 보면) 충족 안 되는데도 실적만 올리려고 무작정 들이대다가 결국은 세무서에서 퇴짜를 맞는다든가, 사후 관리가 안 되어 오히려 더 불이익을 받는다든가 하는 경우도 많다는 점입니다. 저자는, 애초에 정확하게 세무 처리를 했으면 사후 경정이고 뭐고가 안 생긴다는 통렬한 지적을 합니다. 처음부터, 일을 확실하게 처리하는 전문가를 찾아가면, 어설프게 형식적으로 일하는 서투른 사람을 거치고 겪게 되는 수고를 덜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찾아와서 세금 좀 줄일 방법이 없냐고 묻는 이들이 많다고 합니다. 당연합니다. 그런데 저자는 이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신고하는 내용은, 그 전 연도에 발생한 사실들에 대한 신고이며, 이미 지나간 과거의 일을 나중에 어떻게 해 보려는 건 대단히 무익한 시도라고 꼬집습니다. 있지도 않은 비용을 억지로 집어넣으려고도 하는데, 이 경우는 대부분이 위법한 탈세 시도일 수 있어 혹 떼려다 혹 붙이는 결과가 나올 뿐이라고도 합니다(p101).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가? 평소부터 세무 전문가들에게 합리적인 관리를 받으면, 법을 지켜 가면서도 세금은 세금대로 아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매대행이 지금은 대부분 부업으로 시작하는 이들이 많은데, 점차 규모가 커지다 보면 직원을 두려는 생각도 들겠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현실에서 직원을 둔다는 건 생각보다 큰 부담이 됩니다. p165에도 나오듯 4대 보험도 부담해야 하고 말입니다. 그래서 가족 등을 직원으로 두는 안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며, 이 경우 두루누리 등 시스템이 지원하는 다양한 헤택도 감안해야 한다고 충고하네요. 특히 특정 근로자의 경우 채용 시 혜택을 (생각지도 않게) 정부로부터 받을 수 있으므로 충분히 알아 볼 필요가 있다고 책에서는 말합니다. 

대체로 해외구매대행은 중소기업 규모이리라 짐작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규모의 기업에 어떤 지원이 가능한지도 알아 볼 필요가 있습니다. p208을 보면 본래 해외구매대행만을 위해 마련된 제도는 아니지만, 이 업자들에게 적용되어 알맞을 제도들이 여럿 소개되어 있습니다. 가능하면 나의 사업에 최대한 혜택을 주는 시스템적인 요소를 잘 알아서 나의 사업에 도움이 되는 방안을 찾는 게 현명한 선택이겠으니 말입니다.  

*출판사에서 제공한 도서를 읽고 솔직하게, 주관적으로 작성한 후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