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공기업 쉽게 끝내는 법학 기본서 이론+기출동형문제

해커스공기업 쉽게 끝내는 법학 기본서 이론+기출동형문제 (통합·단일 전공 대비) - 건강보험심사평가원·국민연금공단·근로복지공단 등 대비ㅣ기출동형모의고사 3회분 수록ㅣ법학 핵심이론 정리노트 제공
송상원 지음 / 챔프스터디 / 2021년 12월

이 책 p10에 나오듯이 "직무능력평가를 전공시험으로 대체"하는 공기업이 늘어나고 있으며 그 중 1) 단일전공으로 시험을 보는 경우와 2) 통합전공으로 여러 전공에 대해 시험을 보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이런 공기업 사무직 계열에서 법학, 경제학 등 여러 과목 시험을 전형 과정에서 포함시키는 추세라서, 설령 학부에서 법학을 전공하지 않은 이들이라고 해도 취업을 위해 법학을 공부할 필요가 있게 됩니다. 법학은 매우 방대한 분야라서 단시간에 실력을 쌓기가 무척 힘들지만, 출제 경향에 정확히 맞추어서 필요한 부분만 잘 정리해 둔 교재를 통해 합격을 기할 수 있겠습니다. 

 

1장은 법학의 기초 이론입니다. 학부에서 법학통론이라는 이름으로도 배우는 내용인데, 이런 부분에서 뭐가 출제될까 싶기도 하지만 교재 p19에 나오듯 경기신용보증재단,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등 9개 공기업이 이 단원에서 실제 문제를 내었다고 나옵니다. 그러니 수험생들은 실제 내가 지원하려는 어느 공기업이 법학 과목 중 어느 단원에서 출제를 하는지 꼼꼼히 살펴서 최대한 효율적인 방법으로 공부를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엄청난 분량을 책 한 권에 요약하다 보니 아무래도 요약에 관한 한 전문가의 요령이 필요합니다. 총론 파트에서 그나마 출제 빈도가 높은 건 "법의 해석(의 종류)"일 텐데 p38 같은 곳을 보면 마치 방주처럼 편집하여 예를 들어 친절히 설명합니다. 확장해석의 예로, "식기에 방뇨한 건 재물의 손괴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판례가 나옵니다. 물리적으로 파손한 것만 손괴로 보는 게 아니라는 뜻이죠. 이영준 교수님의 저서를 보면 또 재미있는 예로 든 것이 "법학도가 휴대하며 읽는 법전에 '낙방거사'라 낙서"한 것도 손괴에 해당할 수 있다는 설명이 있으며, 저 방뇨 관련도 이미 저 판례가 나오기 전에 예시한 대목이 있죠. 

유추해석도 확장해석과 조금은 비슷한데 p38에 나오는대로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의 경우 법률상 규정이 없으므로 사단법인 규정을 유추적용한다고 "해석"하는 게 그 예라고 설명합니다. 그 외에도 이 코너에 재미있는 설명이 많습니다. 

한국중부발전에서 출제한, p50의 14번을 보면 난이도가 ★★★입니다. 그러나 내용은 그리 어렵지 않으며 본디 총론 파트에서 어려운 문제가 잘 나오지 않죠. 성질상, 대통령령 내부에 아무리 "법률에 우선한다"는 규정을 두어도 명령이 법률에 우선할 수 없습니다. 헌법을 개정하여 대통령 임기를 늘릴 수 없게 한 조항을 삭제해도 그게 무효인 이치와 마찬가지입니다. 

p75 같은 곳을 보면 이론 파트 중에도 군데군데 문제를 배치해 놓습니다. "시험문제 미리보기" 코너가 그것인데 답은 같은 코너 안에 해설과 함께 나와 있듯이 ②입니다. "법문의 명확성"은 죄형법정주의 같은 데서나 나올 법하죠. 그저 명확하기만 하다고 해서 기본권 제한이 정당화되는 건 아닙니다. 불명확해서 문제가 되는 건 아마 "방법의 적정성" 안에 포함될 것입니다. 저 세 요건은 해설에 나와 있듯 판례를 통해 저리 정해진 것이죠.

 

의결 정족수는 헌법 조문에 명시된 것도 있고 개별 법률에 정해진 것도 있으며 일반 정족수 등 두루 통용되는 것도 있습니다. p87의 표에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헌법 단원만 해도 정말 방대한데 공기업 시험에서 잘 출제되는 것만 정말 요령껏 잘 정리된 듯하며 이것만 잘 외워도 큰 지장이 없어 보이네요. 단원이 끝나면 "출제예상문제"가 나오는데 기출도 있고 기출변형도 있습니다. 모든 문제 옆에는 "대표출제기업"이 표기됩니다. 답과 해설은 바로 이어붙여 놓았습니다. 

 

행정법은 양이 방대하기는 하나 암기 위주이므로 수험생에게 큰 부담이 되지는 않습니다. p155에는 "부관(附款)"이 나오는데 뒤에 17조라고 붙은 건 행정기본법을 가리킵니다. 이 행정법 단원에도 이론 설명 본문 중간중간에 p156 같이 "시험문제 미리보기" 코너 같은 게 있어서 내용 이해도 체크하고 실전 유형에도 미리 익숙해지게 돕습니다. 

행정쟁송에는 여러 유형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유형을 막론하고 "행정심판전치주의"라 하여 반드시 행정심판을 먼저 거친 후 법원에 소송하게 하였으나 1998년부터는 개별 법률에 특별히 관련 조항이 있는 경우(조세, 노동, 토지수용, 공무원 징계 등)를 제외하고는 바로 법원에 소송하는 게 가능해졌습니다. 그래서 이 교재에도 관련 언급이 없는데 공기업 전공 시험에서 출제 빈도가 낮기 때문입니다. 

민법도 양이 매우 많습니다. 총칙과 물권만 봐도 엄청 양이 많은데 책에서는 공기업 시험에서 실제 출제될 만한 파트만 잘 추려 놓았다는 생각이 새삼 드네요. 담보물권 같은 것도 거의 책 한 권 분량이지만 이 책에서는 p220에 한 장으로, 유치권, 질권, 저당권에 대한 개념 설명으로 줄여 놓았습니다. 

p259를 보면 이 교재의 장점 하나가 잘 드러나는데 출제예상문제(대체로 난이도는 별 두 개★★☆입니다)끝에 답과 해설이 바로 이어집니다. "오답노트"라고 해서 왜 이 선지들이 오답이 되는지 설명도 자세합니다. 보통 법학과목 공기업 교재에서 해설이 이 정도로 자세하지는 않은데 이 점이 좋았습니다. 아무래도 법학을 처음 공부하는 수험생은 그 말이 그 말 같아서 잘 정리가 안 되기 때문입니다. 대체로 민법 채권 파트에서는 전형계약의 특징이나 명칭 정도를 묻거나, 취소와 해제의 차이가 뭐냐는 등 평이한 문제가 대부분이지만 그래도 의외로 허를 찔리지 않게, 적어도 이 교재에 나오는 정도라도 꼼꼼하게 봐 놓아야 하겠습니다. 

상법에서 법규 적용 순서는 상사자치법이 가장 우선입니다. 그런데 이 논리가 상법 제1조에서 바로 나오는 건 아니고 상행위 등의 본질에서 나오는 해석일 뿐입니다. p312의 01번을 보면 이 상사자치법이 "정관"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어 표기됩니다. 두 말이 같으므로 당황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서 출제된 기출문제라고 합니다. 

 

출제빈도가 높지는 않으나 총칙에 나오는 경업피지의무 같은 건 우리가 사회 생활을 하며 유의해야 할 사항 중 하나입니다. 회사법 역시 큰 교과서는 2000페이지에 달하는 방대한 양이지만 이 교재에서는 정말 시험에 출제될 만한 내용만 잘 요약되었네요. 출제빈도가 낮기는 하나 p293의 합자회사는 p286의 합자조합과 구별되니 조심해야 하겠습니다. 

공기업 전공시험인데 형법이 왜 출제범위일까 고개가 갸웃해지기도 했었으나 p380 같은 데를 보면 출제기관이 예를 들어 대구도시철도공사(재산범죄- 사기), 한국남부발전(사기, 횡령)이 표기되는데 아 그래서 그렇겠구나 싶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문제에 다 기출 출처가 나오는 건 아닌데(기출 아닌 것도 있으므로) 그만큼 시험에 형법이 출제 빈도가 낮어서가 아닐까 짐작합니다. 교재에서는 p328에서 총론과 각론 출제 비중이 6:4라고 합니다. 

오히려 민사소송법 지식 같은 게 경우에 따라 크게 요구될 수도 있겠는데 여튼 출제 빈도는 매우 낮습니다. p410 같은 곳을 보면 보훈복지의료공단에서 소송능력을 묻고 있었으며, 웜자력환경공단, 농어촌공사도 비슷합니다. 다른 단원도 문제화되기는 하였으나 아직 출제된 적이 없는지 출처표기가 안 나옵니다. 형사소송법도 사정이 비슷하네요. 

사회법은 위 둘에 비해서는 출제 비중이 큽니다. 부산신용보증재단, 대구도시공사, 한전, 금융감독원 등에서 꾸준히 출제하는 걸로 나옵니다. 노동법, 사회보장기본법 등이 내용이니 그럴 만합니다. 

3회분 기출동형 모의고사가 실려 있고 마지막 3회차는 고난도라고 나오지만 제가 풀어 보니까 그리 큰 차이는 없습니다. 해커스 사이트에서 pdf 자료집도 배포한다고 하니 가서 꼭 챙겨놓아야 하겠네요. 

*본 포스팅은 네이버 카페 문화충전으로부터 제공 받아 솔직하게 작성된 서평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