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부동산공시법령 해커스 공인중개사 출제예상문제집

2021 해커스 공인중개사 출제예상문제집 2차 부동산공시법령 - 제 32회 공인중개사 2차 시험 대비ㅣ기출지문 빈칸노트 제공 ㅣ 2021 해커스 공인중개사 출제예상문제집
홍승환.해커스 공인중개사시험 연구소 지음 / 해커스공인중개사 / 2021년 6월

이 과목 역시 법조문 중심으로 공부해야 합니다. 출제범위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부동산등기법입니다. 전자는 과거에 지적(地籍)법으로 불리던 것입니다. 법도 법이지만 현재 이것 관련 정보를 이용하고 싶은 국민이라면 국토교통부에서 낸 앱을 이용하면 됩니다. 아주 잘 되어 있죠.

교재는 출제예상문제뿐 아니라 내용 요약도 되어 있습니다. 기본서로 어느 정도 내용 정리가 되었다면 빠른 속도로 내용 정리를 하고 그 후에 문제를 푸는 식으로 최종 정리를 할 일입니다.

p18에 지적과 등기가 잘 비교됩니다. 둘 다 물적편성주의를 취한다는 점은 같습니다. 그러나 전자는 토지에 대해서만 커버하고, 후자는 건물+토지라는 점에서 다릅니다. 또 전자는 직권주의, 실질적 심사주의이며, 후자는 당사자 신청주의, 형식적 심사라는 점에서도 차이가 나죠.

p63에 보면 지적전산자료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심사가 아니라 지자체장, 소유자 등이 신청하는 걸로 나옵니다. 다시 p18로 가 보면 지적은 직권주의, 등기는 당사자 신청주의라고 나오죠. 이 점과 모순되는 것 같지만 본래 법은 예외가 많습니다. 대원칙이 이러이러하다고 해서 세부사항까지 모두 그 원칙이 관철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 악마는 디테일에 있는 것이며, 어설프게 수박 겉핥기로 공부한 사람이 우기는 것만큼 무서운 게 없죠.

실제 땅 크기(혹은 1차원 거리)와 지도상의 거리 사이의 비율을 축척이라고 합니다. p89에는 이 사항이 잘 정리되었네요. 또 p88에는 "토지의 이동"에 대해 잘 나오는데 특히 돋움체로 강조한 부분이 최근 출제사항인 듯합니다. 이처럼, 이 책은 시험 기간 얼마 안 남기고 보는 책이므로(현재 기준 아직 접수까지 두어 주 남았지만) 특히 그 점을 염두에 두고 잘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부동산등기법은 특히 예전부터 법무사(사법서사) 선발 시험의 핵심과목이었고 출제 유형이 다양하게 개발된 과목이라서 의외로 이 과목이 어렵다고 말하는 수험생도 있습니다. 특히 직권/당사자 신청의 양대별 규율을 잘 공부해 둬야 하겠습니다.

또 무슨 재판도 아니고 등기에 각하가 있느냐, 뭐 이럴 수 있으나 당사자 신청과 사적 권리관계를 규율하므로 얼마든지 가능은 합니다. 이건 일반 행정관서의 관할이 아니라 법원 소관이기도 한 게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이 점도 너무 암기 위주로만 접근할 게 아니라 민사의 실제와 연관지어서,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지인에게 좀 묻든지, 아니면 교재의 인강과 연계해서 좀 입체적으로, 활동적으로 공부하면서 시험에 대비하는 게 필요할 듯합니다.

*본 포스팅은 네이버 카페 문화충전으로부터 제공 받아 솔직하게 작성된 서평입니다.

*출판사에서 제공된 도서를 받고 주관적으로 작성된 서평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