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평/정치, 시회] 시진핑과 중난 하이 사람들

시진핑과 중난하이 사람들 - 중국 전문작가 홍순도 특파원이 발로 쓴 최신 중국 권력지도 150 ㅣ 중국을 움직이는 사람들 시리즈 1
홍순도 지음 / 서교출판사 / 2014년 3월

[시진핑과 중난 하이 사람들] 저자 홍순도 작가가 말그대로 발로 뛴 책이라는 느낌이 좀 들기도 하지만 과연 그러할까 라는 생각도 하게 만드는 책이다. 30년 중국 전문작가의 노력을 보도록 하자

제목에서도 나와 있지만 이 시대의 최고위 권력의 핵심은 시진핑과 그주변부 인물들이다. 우리나라도 청화대의 대통령이 있고 주변부 내각 인사들이 잇지만 우리와는 다르게 정치 조직이 거의 10년차 단위로 빅 패러다임을 이루면 변화가 있다. 아래 중국의 정치 조직을 잠시 살펴 보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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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1949년 10월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당시에는 정당·정파·인민해방군·기타 개인 등으로 구성된 인민정치협상회의가 중화인민공화국 정권을 탄생시킨 모체로서 국가권력기관의 핵심을 이루었으나 사실상 공산당의 절대우위가 인정되었고 1954년 이후에는 공산당이 정치권력의 전면에 등장하였다. 1949년 '공동강령'(임시 헌법)의 채택 이래 1982년까지 4차의 개정을 거치는 동안 국가권력기관·인민해방군에 대한 권력구조 조정작업이 수반되었다.

헌법상 중화인민공화국의 국가원수는 '국가주석'이고 최고권력기관은 '전국인민대표대회'(全人代)이나 국가주석은 군통수권도 없고 요직을 겸할 수도 없는 의전상의 지위에 지나지 않으며 전인대 역시 공산당이 우위에 있으므로 실질적으로는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총서기·정치국·군사위원회 주석)에 정치권력이 집중되어 있다.

중국 공산당 일당독재

3권 분립을 특징으로 하는 서구의 정치와 달리 전국인민대표회의가 사법과 행정을 감독하도록 하는 민주집중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중국공산당에 의한 사실상의 일당 독재 체제이다(혹은 일당 집권, 다당 협상 체제라 일컫는다). 그 외에 8개의 정당(‘민주제당파(民主諸黨派)’라 부름)이 존재하지만 중국공산당의 지도를 따르고 있으므로 사실상 정치적인 영향력을 거의 갖지 못한다.

전국인민대표대회

형식적으로는 최고 기관인 전국인민대표대회(全國人民代表大會)에 권력이 집중되는 민주집중제를 취한다. 전국인민대표대회는 서구의 의회에 상당하는 기구로 32개의 성, 자치구, 직할시, 홍콩 특구 및 인민해방군에서 선출되는 대표로 구성된다. 헌법의 개정과 헌법 실시, 감독 및 기본 법률을 제정, 개정하며 국가 주석과 부주석을 선출하고, 국가 경제, 사회 발전 계획 및 진행 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고 심의, 비준한다. 산하의 상무위원회가 소집하는 권한을 갖고 있다. 중국의 인민대표는 18세 이상의 중국 공민에 의하여 선출되는데, 향과 현2급의 인민대표는 직접선거를 거쳐 선출되지만, 그 상위의 대표들은 간접으로 선출된다. 전국인민대표대회의 대표들은 성급인민대표들의 선거로 선출된다.

국가 주석

국가 주석은 전국인민대표회의에서 선출하며, 임기는 5년으로 2회를 초과하여 연임할 수 없다. 국가주석은 국내외에 국가를 상징적으로 대표하며, 법률을 공포하고, 총리, 부총리, 국무위원, 각 부장, 각 위원회 주임, 국무원 비서장을 임명한다.

국무원

총리가 수장인 국무원은 전국인민대표회의의 집행기관으로 법률에 근거한 행정법규 및 명령을 제정, 공포한다. 인민 경제, 사회 발전 계획을 수립하고 국가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한다.

인민검찰원

인민검찰원은 중국 최고 검찰기관으로 지방의 각급 인민검찰원과 전국인민검찰원의 활동을 지도한다. 전국인민대표회의와 상무위원회의 감독을 받는다.

상무위원회

실제로 국정을 움직이는 것은 ‘당(黨)’이며, 당의 최고 지도집단인 정치국상무위원회(政治局常務委員會)가 권력을 장악하는 구조이다.

말단 행정기구

중국공산당은 중앙뿐만 아니라 말단 행정기구까지 장악한다. 말단행정기구 역시 중앙과 같은 체제를 갖추고 있으며 각급 지방 행정기구는 해당 지역 공산당 서기가 실력자이며 공산당 부서기인 장이 행정을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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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많이 개방화 되었다고는 하나 위의 자료에서 보듯이  공산당 일당 독재 체제 에는 변함이 없다 , 최고위 인민 대표 ( 국가 주석) 를 간접 선거로 선출 하는 전국 인민대표가 어떻게 보면 중국의 핵심 컨트롤 타워의 집합체 역할을 한다고 보면 되겠다.

그 주변부을 감싸고 도는 다른 검찰원 , 상무 위원회등이 당의 지시를 받는 입장이다 보면 거의 유일 무이한 일당 도재 체에의

서방의 자본 주의 경제의 일부 접합적 실험 모델이 오늘날의 중국의 표면적인 모습이 아닐까 한다.

중국은 역사적으로 주변국을 침략 하면서 분쟁을 일르키기도 하였지만 ,ㅡ 거꾸로 서구 열강에 의한 침탈과 점령을 당하는 일도 위로는 원나라 몽고족으로 부터 , 청나라의 아편 전쟁의 패배로 상하이 지역의 할양 , 마카오등의 분할 , 홍콩 분할 등의 수모를 겪었고 , 중일전쟁 ( 1937 년 ~ ) 당시에는 파죽지세로 일분군에 밀리며 , 상하이 배이징 , 차레로 함락 되면서 지금도 기억에서 지워 지질 않는 난징 대학살의 참극 까지 격게 된다.

지금은 지구상 미국과 거의 동등 한게 ( GDP 규모로 보자면 )  G2의 역할을 하고 있지만 규모 만으로 보자면 수년내에 미국을 따라 잡는 것은 시간 문제 일듯 하다.

13억 대 인구의 종합적인 국가 대 계획, 지역 분권화에 따른 정치/ 경제적인 힘의 분배나 균형까지도  중국의 핵심도시인 베이징

그중에서도 중난하이 에서 거의다가 이뤄지고 결정 지워 진다고 하면, 확실 하게도 이곳의 특수적인 지위는 인정 하여야만 할것 같다.  

아래는 역대 중국 당 총서기 리스트 이고 시진핑은 현제 2012년에 시작한 9대 이다.

역대 총서기

• 천두슈 (진독수,陳獨秀) (1925년-1927년)
• 취츄바이 (추구백, 瞿秋白) (1927년 - 1928년)
• 샹중파(향충발, 向忠發) (1928년-1931년)
• 리리싼(리립삼, 李立三) (1929년-1930년) - 임시 총서기
• 왕밍(왕명, 王明) (1931년) - 임시 총서기
• 친방샌(진방헌, 秦邦宪) (1932년-1935년) - 임시 총서기
• 장원톈(장문천, 張聞天) (1935년-1943년) - 임시 총서기
• 1943년부터 1982년까지는 공석,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주석으로 대체
• 후야오방(호요방, 胡耀邦)(1982년-1987년)
• 자오쯔양(조자양, 趙紫陽) (1987년-1989년)
• 장쩌민(강택민, 江澤民) (1989년-2002년)
• 후진타오(호금도, 胡錦濤) (2002년 - 2012년 11월)
• 시진핑(습근평, 習近平) (2012년 11월 - )

그중에서도 최고의 권력을 구가 했던 사람은 아래 이다.  ( 1945 년 ~ 1976 까지 약 31 년간을 일인 독재 체제를 유지 하였다 )

마오쩌둥 모택동, 毛澤東

1945년 6월 19일

1976년 9월 9일

막강한 일인자의 그늘에 가렸지만 늘 자중을 하면서 평형을 유지 하였던 [ 등소평]을 우리는 가벼이 기억 하질 않는다

마찬 가지로 중국의 신개혁의 물결에 바람을 불어 넣은 장쩌민 시절 (  1989- 2002 ) 도 막강한 중국의 권력 기반하에 눈에 보지는 않는 힘이 존재 하다라는 것을 지금까지도 느끼고 있다.

지금은 시진핑 시대로 바뀌었지만 , 자중 지란한 그의 성격으로 보자면 무난 하게도 2회 연임 임기를 마치지 않을까 싶기도 하다.

더불어서 원만한 정치 관계를 유지 하는 그의 정책적 성격으로 보자면 안팍으로 요즘 안전에 대해 심각한 위기를 느끼고 대처 해야 하는 한국의 입장에서는 좋은 파트너가 될 기회이기도 하다는 생각이 든다.

여기 중난하이의 컨트롤 타워의 핵심적인 사람들의 이야기는 책을 통해서 잘 숙독이 되겠지만 이러한 중난 하이를 움직이는 진짜 실력자들에 대한 이야기는 다른 페이지에서 보아야 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다. 나타 나는 권력의 구조 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빙산 아래의 크기가 더 크듯이 그들이 힘의 균형을 이루며 평형을 유지해 나아가 정책 집행을 하는 것 또한 이러한 힘의 바탕에서 나오는 것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문득 드는 < 책력거99 > 였습니다.

에필로그 ; 일반인들이나 어느 정도 지위가 되지 못하는 사람은 아예 이러한 권력 상층부로의 접근 조차 어려운 케이스는 중국이나 서방 자유민주주의 국가 라고 하는 미국도 마찬 가지 인듯 합니다.   미국의 대통령은 간접 선거 이고 대의원 선출제 인 측면에서 중국의 전대위와 별반 다를것이 없다. 그리고 그들의 상원의원 이나 하원 의원 조차도 일반인들이 접급하거나 어떤 벽을 넘어 서지 못하는 한 오르기 힘든 권력 구조의 하나라는 측면에서  각 나라별로 컨트롤 타워? 라는 별칭이 붙는 이면에는   권력의 핵심 세력들을 둘러싼 눈에 보이지 않는 위계 질서가 있다라는 것이 보다 정확한 표현이 아닐가 한다.

한국은 어떠 할까 ?  오히려 직접 민주주의인 대통령 선거에서 국민들은 그나마 내가 원하는 사람을 선출 할수 있는 권리가 있다라는 측면에서는 매우 다이나믹한 정치 쳬게를 가지고 있는 것이 대한 민국이다. 그대들 어쩌면 선진국으로 가장 빠르게 도약 할수 있는 나라는 이러한 국민의 의사가 전달 경로가 매우 빠르고 직접적으로 움직 일수 있는 그래서 고인 물이 없는 사각지대가 없는 정치 구조가 오히려 한나라의 성장세에는 도움이 될 지도 모른 다는 생각을 해보는 < 책력거99 > 입니다.

중국이나 , 미국의 경우 , 그러한 위정자를 뽑는 선거는 일반인들에게는  먼거리의 일일 수도 있기에 ,  작은 사회 복지 정책 하나를 심의 통과 하는 것에도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은 힘들어 하는 지도 모릅 니다.  G1의 수장이기도 한 그도 말이죠 .....